박원순 시장, 무상보육 최초 입장 발표






중앙정부가 국민 앞에 드린 약속, 서울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여러분!

저는 오늘 시대와 시민의 요구 앞에

엄중한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힘겨운 결단을 했습니다.      

 

0세~5세 우리 아이들 무상보육을 위해,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겠습니다. 

올 한해, 서울시의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도 서울시가 책임지겠습니다.

단, 무상보육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야만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국민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무상보육 같은 복지정책은 

중앙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지방 재정을 뿌리채 흔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결정은, 올 여름을 뜨겁게 달군 무상보육 논쟁 속에서

과연 서울시의 주인인 천만 시민 여러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오로지 시민 여러분만 기준으로 놓고 고민하고, 또 고민한 결과입니다.

   

 

 

지난 2011년 10월, 저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복지특별시장이 되겠습니다”는 약속과 함께

서울특별시장에 취임했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밥 굶는 사람 없게 하겠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차디찬 냉방에서 자는 사람 없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울시민복지기준선 제정, 희망온돌사업, 공공의료의 강화,

장애인과 노인복지의 확장, 국공립어린이집 증설 등의 복지정책을 통해

복지가 시혜가 아니라,

당당한 시민의 권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 이후, 우리 사회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보편적 복지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무상보육도 그 흐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0세 ~5세 전면국가 책임이라는 대통령님의 약속, 참 옳았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개정을 약속한 국회도 참 시의적절한 선택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의 약속, 서울시도 최선을 다 해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재정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0~2세까지 전계층 무상보육을 시작하면서,

이미 지방재정엔 위기가 왔습니다.

서울시만이 아니라 전 지자체가 이구동성으로 재정 위기를 이야기하자, 

지난 정부는 ‘보육제도 운영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인수위 시절, ‘보육 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의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는게 맞다’ 고 

약속하셨습니다.

 

정책의 추진은 바로 예산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대통령과 중앙 정부는 정책과 재정,

두 가지 모두를 약속하셨습니다.

서울시는 그 약속을 천금같이 믿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 정부가 재정을 책임진다는 약속을 깨고, 

서울시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국고보존기준율을 서울시는 80%, 중앙 정부는 20%만 부담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이미 무상보육으로 재정 위기를 맞았던 서울시에,

그보다 21만명의 돌볼 아동이 많아지고 3708억원의 부담이 더해진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국회와 정부가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시행한 정책,

그래도 서울시는 함께 하겠습니다,  

다만 80%는 어려우니 60%만 부담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야도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하면서, 만장일치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서울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대통령께 건의도 드리고, 국회의원도 만나고, 장관도 만났습니다.

청와대, 여의도, 그 어디로든 달려갔습니다.

언론에 호소도 하고, 시민 홍보도 펼쳤습니다.

관계부처와 직접 머리를 맞대고 간곡히 요청하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엄마 아빠의 애타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서울시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운 사정을 알렸음에도 도대체 귀를 안 기울이니,  

서울시가 가진 매체에 그 사연을 실어 시민들에게 알리고 국회와 정부에 절절히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중앙정부의 외면과 정치권의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정부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장관은 만남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무상보육은 결코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 키우는 일, 우리 아이 돌보는 일이 어찌 정치적 논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돈이 없어 쩔쩔 매고,

추경은 커녕 감추경이라도 해야 하는 어려운 사정을 뻔히 알면서,  

추경하면 돈 주겠다는 중앙정부의 태도에 서울시는  절망의 벽을 느꼈습니다.

서울시가 이 정도인데,

말도 못 한 채 끙끙 앓고 있는 다른 시,도 지자체들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시민여러분,

서울시는 어렵고 힘들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했습니다.  

중앙정부가 국민 앞에 드린 약속, 서울시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미래를 놓고,

더 이상 수수방관하고 있는 중앙정부를 기다릴 수 만은 없었습니다.

 

 

서울시가 눈물을 흘리며 다시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겠습니다.

올 한해 서울시의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 서울시가 책임지겠습니다.

서울시민의 빚을 줄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뛰어온 서울시가 다시

새로운 빚을 짊어져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희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기 위한 절박한 선택입니다.

 

여유가 있어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서울시의 재정 상황은 경기침체로 인해

약 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상보육비 부족분 3,708억원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정상황이 어렵다 해도

서울시는 시민의 기대와 시민의 희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치구의 몫까지 껴안는 서울시의 대승적 결단을 

중앙 정부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가 국민 앞에 드렸던 무상보육 약속,

서울시가 이어나가겠습니다.

 

다만,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께 마지막으로 호소 드립니다.

 

무상보육은 올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지금처럼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서는

내년엔 정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무상보육 재정문제는 서울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도, 인천시도,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재정 부족으로 고통받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건강한 지방 재정을 위해서,

중앙 정부가 지금처럼 밀어붙이기식 재정 편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고,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일입니다.

     

무상보육은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무상 보육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비젼과 방향,

원칙과 철학의 문제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지속가능성입니다.

 

서울시가 어렵고 힘든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천만 시민을 위한 판단이고,

무상보육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절박한 선택입니다.

 

이제 중앙 정부와 국회가 답 할 차례입니다.

중앙 정부가 무상보육 정책과 재정 모두 책임지겠다는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하고도,

벌써 10개월째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 보육법’

꼭 통과시켜주십시오.

그 길만이 무상보육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속가능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무상보육의 위기는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 될 것입니다.  

  

부디 지금부터라도, 중앙 정부와 국회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랍니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한다면,

서울시는 전력을 다해 그 길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

이제 정부와 국회가 답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agora/issue/read?bbsId=I001&articleId=359&RIGHT_DEBATE=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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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포노포노 -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하여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풍요와 자유를 누리는 방법



본문에서 글쓴이가 말하는 것이 100% 맞는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만에 하나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호오포노포노

호오포노포노를 하는 방법은 쉽고 간단합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음과 같이 말해보세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수시로 해야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덮고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면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과 감정이 정화되고 치유되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에서 벗어나면 문제의 원인을 볼 수 있게 되고 원인을 제거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호오포노포노는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 치유하고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사또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면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호오포노포노와 함께 나사또를 추천합니다. 나사또는 마음 속으로 또는 소리를 내서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또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또를 하면 호오포노포노를 하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수시로 끊임없이 해야하는 것 등 방법은 같습니다.

(나사또는 호오포노포노와 마찬가지로 글쓴이가 창안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내면과의 연결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는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내면과의 연결이 다른 때보다 더 잘 이루어지는데 이때 집중하고 있으면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을 얻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영감은 어느 순간 번뜩이며 뇌리를 스치면서 떠오르는 생각, 영상 등으로 찾아오는데 내면의 소리와 느낌과 동시에 또는 연결되어 오기도 합니다. 또한 '양심의 소리'도 내면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지만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는 것에 집착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을 놓치지 않도록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을 내면의 소리와 느낌 또는 영감으로 오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는 것은 처음에는 쉽지 않고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에 집중하면서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꾸준히 하면 어느 순간부터 점점 쉬워지고 분명해지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용감하게 실천할 때 우리는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창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슴(내면)에서 시키는 것을 실천할 때 의식이 더욱 성장하며 자신감이 더 커지고 마음이 더 크고 강해집니다. 단지 그것이 내면이 아닌 자신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 4342년(서기 2009년)~

행세성각




블로그 원문:

http://theworldeveryonehappy.tistory.com/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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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정치를 바꾸고 우리나라(세상)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 - 국민투표제도, 국민들의 열망과 요구
깨어있는 시민 / 좋은 세상 / 대한민국(세상)을 바꾸는 방법 / 올바른 판단과 지혜로운 표현 방법
토론, 논의, 논쟁 그리고 느린 민주주의의 가치
지금까지 5개의 당적을 가졌습니다. <통합진보당> - 경선부정 사태, 진성당원제(기간당원제)
유시민입니다. 당의 혁신을 원하는 당원이 생각해 볼 문제들 <통합진보당> - 경선부정 사태, 대중적 진보정당, 혁신


[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철도파업 자초, 정말 미래 없는 것은 오히려 朴” <정의당> - 철도민영화
종묘공원의 박카스 아줌마들 이야기 - 그런 쓸쓸한 모습,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
다시 뜨거워진 촛불 열기 "국정원 대선 개입 박근혜 책임져야"
대화록의 진실5 “북의 체제붕괴는 우리에게 좋은 일인가?” - 남북통일
대화록의 진실7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살려야 한다” - 남북관계, 남북평화, 남북통일
대화록의 진실4 “친미(親美)국가도 자주(自主)를 할 수 있는가?” - 2007 남북정상회담, 친미와 친미주의, 반미와 반미주의
[논평] 이정미 대변인,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여론조작 의혹,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진보정의당> - 2012 대선
세종시는 충청도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것 - 국민참여당,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균형발전, 수도권과밀화해소
세종시 필사적으로 막는 이유 - 수도권 부동산 폭락(버블붕괴)
■독일 거주 한인학자의 4대강사업 비판■ - 대운하, 환경파괴, 생태계파괴, 홍수와 지하수고갈, 수질악화
4대강 사업의 5대 허구를 밝힌다! - 홍수, 물부족, 수질, 일자리, 죽은강
추모사업회, 민주통합시민행동, 시민주권모임에 대하여(야권대연합-후보단일화, 범국민정치참여)
MB의 미디어법 바로 알기
다문화 선동의 본질 - 외국인 노동자
우리 소통위!! 충격 애국동지 여러분 이거 봐주세요
장자연 리스트를 살포한 네티즌들을 잡아들이겠단다.
정말 명문입니다 (언소주, 조중동절독/광고주불매/삼성불매)
대한민국<100년 국부> 일본에 넘기려하네! (핵융합기술 인공태양 핵융합로 ITER 토카막 KSTAR)
국가생명윤리위 승인은 ‘편파적’ (황우석의 줄기세포)
경찰의 불법적 단속과 폭력진압에 대한 대응책(행정소송)
전라도 혐오증이 문제다 - 지역감정 문제의 핵심은 보수(?)정권의 경상도와 전라도 등의 지역차별
깨달음의 민족 - 한민족의 역사와 정신 (한국, 배달국, 단군조선-고조선 등)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니다

나는 인류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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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세성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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