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대화록의 진실4 “친미(親美)국가도 자주(自主)를 할 수 있는가?” - 2007 남북정상회담, 친미와 친미주의, 반미와 반미주의

대화록의 진실4 “친미(親美)국가도 자주(自主)를 할 수 있는가?”

‘반미 공포증’이라는 마음의 병

우리 사회가 가장 높이 내세워야 할 ‘가치’ 또는 ‘최고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자유(自由)’라고 생각한다. 이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다. 각자의 주관에 따라 ‘경제발전’, ‘통일’, ‘반공’, ‘복지’, ‘정의’, ‘평등’, ‘환경 보호’ 등 무엇이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거론할 수 있다. 나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각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폭력으로 자기 생각을 남에게 강제하지만 않는다면 무어라 주장하든 상관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에게 물어 보면 뭐라고 할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인민’이라는 단어를 쓰면 ‘좌경용공’, ‘간첩’, ‘빨갱이’라고 잡아가던 시절도 있었다. 그렇지 않은 세상이 되어서 다행이다. (이 연재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해설하는 것이어서 ‘남’과 ‘북’이라는 줄임말과 함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공식 국호를 적절하게 섞어 사용한다.) 만약 북의 인민들이라면 ‘자주(自主)’라고 할 것이다. 이것이 정답이다. 함부로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없다. 북은 ‘주체사상’이라는 ‘유일사상’이 전적으로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 같은 것은 없다. 나는 이것이 남과 북 체제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고 믿는다.

2007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NLL을 북에 상납’했다며 ‘정치적 황당극’을 벌인 이유를 ‘합리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그동안 나름 노력해 보았다. 몇 가지 그럴듯한 설명 방법을 찾았는데, 그중 하나가 ‘반미(反美) 공포증’이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대학생들과 대화하면서 “반미 좀 하면 어떤가”라고 했다가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에게 엄청난 비난과 공격을 받았다. 미국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던 노무현 후보는 얼른 미국을 방문해야 한다는 참모들의 강력한 건의를 받았으나 진지한 토론 끝에 이렇게 정리했다. “일 있으면 간다. 일 없어도 한가하면 갈 수 있다. 그러나 사진 찍으러 가지는 않는다.”

이런 일화들 때문에 그는 ‘반미성향 정치인’으로 인식되었다. 임기 초에는 북핵문제 해결책으로 군사적 공격을 검토한 부시 대통령과 대립하면서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이라크에 파병을 하는 등, 노무현 대통령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반미성향’을 드러낸 적은 없다고 본다. 그런데도 당시 야당이던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은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면서 집요한 이념공세를 벌였다. 독자들도 다 기억하실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반미 공포증’을 지닌 세력이다. ‘친미’야 특별히 나쁠 게 없다. 미국을 좋아하고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나라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의 취향이며 정치적 판단일 뿐이다. 그러나 ‘반미 공포증’은 미국을 좋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그것은 마음의 병이다. 그 병에 걸리면 자기와 남을 다 괴롭힐 수 있다.

2012년 가을과 겨울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북에 ‘상납’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면서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동기는 ‘북풍’을 일으켜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어보려는 정치적 욕망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정신상태가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아무리 선거에 이기고 싶어도 이런 짓을 하지는 못한다.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는 그들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병 가운데 ‘반미공포증’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화록에는 이 병에 걸린 사람을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건강한 사람이 보면 별 문제를 느끼지 않지만 ‘반미 공포증’ 환자들이 보면 자칫 ‘정치적 발작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오늘은 대화록에서 남북 정상이 ‘친미’와 ‘자주’를 놓고 주고받은 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독자들께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자주론’ 공세

‘자주’는 북이 가장 높게 내세우는 이념 또는 가치이다. 그들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세워 체제의 정당성을 옹호하며 민족의 문제를 ‘우리민족끼리’ 해결하자고 말한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그 말을 들었다. 그런데 북이 정말 우리끼리 해결하려고 한 문제는 많지 않았다. 중대한 현안이 있을 때 북은 먼저 미국과 협상하고 미국과 담판을 지으려고 했다. 때로는 대한민국을 일부러 배제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쨌든 ‘자주’는 좋은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주적으로 사는 게 좋다. 학생들 공부도 자주적으로 해야 성과가 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대한민국 국민들 스스로 열어나가는 게 맞다. 민족의 운명도 남북 8천만 우리민족이 스스로 결정하고 만들어나가야 한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대화록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자주’의 개념과 실현방법에 대해 크게 다른 생각을 드러냈다. 대화록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한 주제가 바로 이것이었다.

정상회담 전날이던 2007년 10월 2일 오후 5시, 노무현 대통령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먼저 회담했다. 그런데 회담은 예정시간을 훨씬 넘겨서 끝이 났다. 이 사실은 당시 수행기자단이 송고한 언론보도로 확인할 수 있다.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무려 45분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정부를 질책하고 훈계하는 장광설을 일방적으로 늘어놓았다. 핵심 내용은 우리 민족끼리 하지 않고 외세, 즉 미국에 휘둘린다는 것이었다.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남에서 온 방문자들이 자기네가 성지(聖地)로 정한 곳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을 없애라고 요구했다. 무례한 행동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꾹 참다가 마지막에야 웃으면서 한 마디 했다.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자고 하면서 평화협정 문제는 왜 자꾸 우리를 빼려고 합니까? 내일 김정일 위원장이 하실 말씀을 미리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내일도 이런 식이라면 보따리를 싸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노무현 지음,『운명이다』, 263쪽)

대화록을 보면 10월 3일 오전 남북정상회담은 별로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기조발언이 끝나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기조발언을 하면서 곧바로 ‘자주’ 문제를 꺼냈다. 사실 이것은 별로 새로운 일이 아니며 놀랄 일도 아니었다. 60년 동안 해온 말이기 때문이다. 북은 대한민국을 ‘친일파가 세운 나라’라고 간주해 왔다. 자기네는 항일무장투쟁세력이 국가를 세웠지만 대한민국은 미국 망명객 출신 이승만 대통령이 일제 부역자들을 등용해서 건국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일종의 도덕적 정치적 우월감을 지니고 대한민국을 대했다. ‘일제 식민지’에서 ‘미제 식민지’로 바뀐 ‘남조선’을 자기네가 해방시켜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해 왔다. 비록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모두발언에서 이런 인식을 은연중 내보였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해나가면…세계정세에도 어울리고…우리민족 문제를 우리 정상들끼리 조선민족끼리 해결한다고 하는 모범을 보여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6.15공동선언은 그저 상징화된 빈 구호가 되고, 빈 종이, 빈 선전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내 솔직한 심정인데, 우리 민족이 자주성 결여로 지금 대국들의 장단에 맞추는…

지금 많은 문제가 군사적으로 신뢰가 조성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장관 회담을 하자고 제기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안 하자는 것도 아니고, 정세의 흐름들 속에서 지금 자주성들이 결여되다 보니까 지금 지체되면 지체되고 연기되면 연기됐지…지금 상급회담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정세에 따라서 했다 말았다 하기 때문에 난 바로 그 문제 생각했습니다. 남쪽 사람들이 자주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꾸 비위 맞추고 다니는 데가 너무 많다, 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자주성이 없다 하면 너무 인격 모독하는 것 같은데…좋게 보면 눈치 보는 데가 많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기 주견대로 말을 못 하는가, 이렇게 내가 생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현실론’ 반격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너무 인격 모독하는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선제공격’을 했다. 남측이 자주성이 결여되어서 우리민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대한민국 대통령 면전에서 하는 것이 ‘인격모독’이 아니면 무엇인가.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곧바로 받아치지 않았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자주’에 대한 인식이 고지식하고 순진하며 비현실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자주’는 북 체제의 자존심이 걸린, 최고 지위를 가진 가치였다. 그래서 일단 ‘자주’를 좋은 것이라고 띄워 주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친미국가라는 것을 사실로 인정했다. 그리고 다른 주제를 다룰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견해를 조심스럽게 반박하면서 진지하게 설득했다.

나는 그렇게 읽었다. 싸우려고 간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합의하려고 평양에 갔기 때문이다. 대화록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 문제에 대한 발언을 연결해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 다음 인용문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다. 취지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조금씩 가지를 쳤다. 함께 감상해 보자.

자주의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는데, 영국 토니 블레어 자문을 하는 기든스가 영국이 미국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좀 자주적으로 가라. 유럽을 중시하라. 이렇게 조언을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영국도 보기에 따라 자주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준으로 올려버리면 세상에 자주적인 나라가 북측에 공화국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덜 자주적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미국에 의지해왔습니다. 그리고 친미국가입니다. 객관적 사실입니다. 해방될 때, 분단정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한국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어서 남측의 어떤 정부도 하루아침에 미국과 관계를 싹둑 끊고 북측이 하시는 것처럼 이런 수준의 자주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점진적 자주로 가자…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시기 전까지는 점진적 자주에 대한 의지도 없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실제로 자주란 말씀을 자주 하진 않으셨지마는 6.15 회담부터 자주적인 행보…(15쪽 35행-16쪽 10행)

이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조발언과 김계관 북측 6자회담 대표의 보고가 끝난 직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 발언이다. 이 발언의 취지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모든 일을 자기 소신대로만 하는 ‘절대적 자주’ 개념은 적어도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전적으로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뒷부분은 대한민국이 친미국가로 출발했고 지금도 친미국가이지만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후 더 자주적인 국가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제시하면서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어쨌든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군대가 쓰기 시작합니다. 주적 용어 없애 버렸습니다. 균형외교라는 말을 우리 정부에서 와서 공공연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작전통수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2사단 후방배치를 미국의 전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후보 때부터 얘기하던 나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인계 철선 얘기하는데 미국이 인계철선이 되면 우린 자주권을 가질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국방을 거기다 맡겨놓고 어떻게 우리가 자주를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2사단 철수한다는 것이 방침이었는데 마침 미국도 재배치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일치해서, 용산기지를 이전하는 데 우리가 60억 달러라는 돈이 듭니다. 100억 달러가 들어도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보냈고, 나갑니다. 2011년 되면.

그래서 자꾸 너희들 뭐하냐. 이렇게만 보지 마시구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동북아시아에서 군대를 움직일 때에는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합의했지 않았습니까.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가는데, 그거 지금 못 한다.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개념계획이란 수준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 없어진 겁니다. 우리는 전쟁 상황 자체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뭐 갈 수 없습니다. 2012년 되면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어제 엊그제 국군의 날 행사 때 우리 안보 개념은 대북 안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동북아시아 전체를 내다본 안보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일관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 했습니다.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의 균형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결의가 단호해서 그렇거나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남쪽의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로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그 흐름을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굳혀나가는 것은 남북관계에 성과 있는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평화에 대한 어떤 의지 표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난 그렇게 우선 자주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점진적 시간적 개념으로 보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예시하면서 ‘자주’ 문제를 흑백논리로 볼 것이 아니라 점진적 시간적 개념으로 보자고 제안했다. 지구촌은 자주적인 국가와 자주적이지 않는 국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각자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 더 자주적인 나라와 덜 자주적인 나라들이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자주적인 나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 새로운 흐름을 더 강화하려면 남북 당국이 마음을 모아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상대방을 설득했다.

점진적 자주론: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

대한민국이 ‘절대적 자주’가 아니라 ‘점진적 자유’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 다음, 노무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역시 ‘절대적 자주’를 실현하기 어려운 세계사적 조건과 국제정세를 설명했다. 그리고 북이 그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유연한 자세로 국제사회로 들어와야 한다고 권고했다.

우리 민족끼리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현실이, 우리 남측의 경제가 확 주름이 잡힌다든지 기업들이 곤란을 겪는 일들을 정부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되지도 않으면서 고립을 자초하는 자주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세계 역사를 봐도 활발한 교역에 앞장선 국가들이 세계 패권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패권을 꿈꿀 수는 없겠지만, 한반도가 7천만 경제권을 가지고, 그래서 동북아시아에 실제 중심을 잡는 이런 위치에 가자면 경제에 있어서 앞서가야 되고 경제를 유지하자면 교역을 활발하게 안 할 수 없는 이런 애로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지만은 이와 같은 세계 경제의 현실 속에 북측도 함께 발을 들여야지, 시장에는 발을 디뎌야지, 안 디디고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그런 해명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비위를 살피고 눈치를 보는 이유가 사대주의 정신보다는 먹고사는 현실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는 점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문제와 6자회담으로 주제를 옮겨가면서 다시 한 번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충고했다. 평소 어법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아니꼬운 걸 못 참는 게 ‘자주’는 아니지 않은가. 나라의 안전을 지키고 인민의 삶을 지키려면 참을 때 참고 굽힐 때 굽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제3자인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고 친구를 만들 수 있다.” 그렇지만 상대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채 수십 년 ‘고난의 행군’을 한 전체주의 국가의 최고권력자였다. 그렇게 말하는 건 현명한 대화법이 아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발언을 끌어들이면서, 더럽고 아니꼬워도 미국 일본 등과 관계를 풀라고 권했다. BDA 사건 등 미국의 조처가 옳지 않지만 미국이 힘이 세니까 북이 고립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벗이 되고 힘이 되어 줄 테니, 고립으로 가는 ‘자주’ 말고 진짜 ‘자주’를 하자고 말한다.

아까 김계관 부상이 그랬습니다. 적대시정책 철회하고, 비핵화는 전 조선반도에 한다. 이거 좋습니다. 이미 합의된 거니까. 지금은 6자회담 주제에 남북문제가 안 들어있으니까 그렇지. 이것은 남북 간에도 충분히 합의하고, 이미 합의가 있는 거니까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적 이용권,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말하자면 미국이 안 줄려고 하면 6자회담은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신뢰를 확보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신뢰를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 국제사회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BDA문제는 미국이 잘못한 것인데, 북측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북측보고 풀어라 하고, 부당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그래서 나는 지난 5년 동안 내내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싸워왔고, 국제무대에 나가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행동하면서, 미국하고 딱 끊고 당신 잘못했다고 하지 못한 것은 미국이 회담장을 박차고 떠나 버리면, 북측도 좋은 일이 아니겠지만, 우리 남측으로 봐서도 좋지 않습니다.

남측은 평화가 흔들린다고 하면 주가가 땅에 떨어집니다. 해외에서 빌려오는 돈의 이자가 올라갑니다. 우리는 위원장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6.15때 악수 한번 했는데, 그게 우리 남쪽 경제에 수 조원, 수 십 조원 번 거 거든요. 어제 사진도, 어제 내가 분계선을 넘어선 사진으로 남측이 아마 수 조원 벌었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6자회담 깨지면 안 되니까, 미국 붙들고 같이 가야, 북측도 못나가게 해야, 그래서 6자회담 가면 아마 북측하고 가장 긴밀하게 얘기하는 쪽이 우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진강국이 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적대관계, 관계정상화 풀어야 되고요. 일본하고도 아니꼬워도 문제를 풀고 가야 합니다. 남북이 말하자면 완전한 협력관계에 들어서고 북측이 국제관계에 들어서고 나면 쫓아내지 못하거든요. 지금은 세게 하면 고립이 되지만, 자리를 잡고 난 뒤에 세게 하면 자주가 되거든요. 자주가 고립이 아니라 진짜 자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록을 보면 이 대목은 마치 강의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어떤 표정으로 듣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누군가 ‘자주’에 대해서 면전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 경험을 그는 예전에 한 적이 없었을 것이다. 최고 권력자의 말이 곧 법이 되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누가 그에게 이런 비판과 조언을 해 주었겠는가. 대화록이 공개된 직후 이 대목을 처음 읽을 때 손에서 땀이 조금 났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읽었다. 그런데 ‘자주’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긴 ‘강의’가 끝났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옳습니다. 노 대통령님의 견해를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때 오전 회담은 막바지에 와 있었다. 대화록이 옳게 작성된 것이라고 한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 반응은 이날 회담 전체의 하이라이트에 해당한다. 그는 ‘노대통령님’이라고 말했다. 옳다고 말했다. 이 회담은 통역이 필요 없어서 그런지 두 정상과 배석자들이 질문과 답을 주고받거나 발언 중간에 끼어들기도 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있었다. 두 정상은 상대방을 부를 때 어쩌다 ‘님’을 붙이기도 했고, 자기를 가리킬 때 ‘나’와 ‘저’를 섞어 쓰기도 했다. 대화록에는 한두 군데밖에 없지만 실제로는 더 자주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본다. 물론 그게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회담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는 의미 있는 참고사항이 된다. 중요한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렇게 말한 시점부터 분위기가 눈에 띄게 호전되면서 오후에도 회담을 이어가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사실이다.

‘친미’와 ‘친미주의’는 다르다

오후 회담이 시작되자말자 노무현 대통령은 또다시 ‘자주’ 문제를 거론했다. 불법적으로 국정원의 대화록 발췌본과 전문을 훔쳐보고 누설한 서상기, 김무성 의원 등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격한 분노를 터뜨렸던 이른바 ‘반미 발언’이 대부분 여기에서 나왔다.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관해서 마음으로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저항감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기회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미국이 군사력을 가지고 개입하고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가지고 정치적 원력을 행사한다. 말하자면 미운나라에 대해서는 경제제재를 한다든지, 미국의 국내법만 가지고도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과학기술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 패권이라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나면 상호적인 관계로 변화를 형성하고…군사적인 문제는 세계적으로 보아서 아프리카라 할지라도 타격이라든지 일시적인 침략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배는 불가능한 시대로 간다고 보기 때문에 과거 제국주의 시대 같은 그런 침략과 지배, 이것을 자위력으로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라크에서도 그런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바뀌어 가고 있고 경제·시장규제를 가지고 정치적 원력을 행사하는 것도 과연 어느 시기까지 갈 수 있을까? 앞으로 10년, 20년, 변화를 내다보면서 곧 한계에 봉착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와 같은 경제 권력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개별기업들이 아직까지 국내법을 가지고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황이 변해가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한민족이 슬기롭게 서로 단결하고 또 자주의 문제도 시간을 갖고 서서히 풀어갈 수 있지 않은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남측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제일 미운나라가 어디냐고 했을 때 그중에 미국이 상당 숫자 나옵니다. 또 동북아시아에서 앞으로 평화를 해롭게 할 국가가 어디냐, 평화를 깰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 했을 때 미국이 일번으로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지목하고, 그 다음은 일본을 지목하고 다음을 북측을 지목했습니다.

남측에서는 이 변화라는 것도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민족이 자주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측의 지도자로서 그러한 환경의 변화를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자주적인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논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전망을 가지고 풀어나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난 시대 미국의 제국주의 행태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날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나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미국 행정부는 미국의 이익을 추구한다. 당연하다. 한국 정부도 한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세계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지구촌에서 모든 국민국가의 정부가 가져야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상식이다.

물론 달리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각자 자기의 소신에 따라 판단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마치 ‘신성모독(神性冒瀆)’의 죄를 범하기라도 한 양 떠드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방이지만 무작정 섬기거나 숭배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 한국과 미국은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정치적으로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친구로 지내는 것이다. 그러나 친구라고 해서 모든 행동을 다 좋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가까운 친구도 잘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그 잘못을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때로 다툴 수도 있는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와 현실의 제약 때문에 친미를 하는 것은 사대주의가 아니다. 나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본다. 지금도 그렇지만, 혹시 통일이 된다고 해도 그렇다. 전쟁은 보통 이웃 나라들 사이에서 벌어진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나라는 먼저 이웃부터 침략한다. 먼 곳에 있는 나라는 다툴 일이 적다. 한반도는 지구촌에서 땅이 제일 크지만 영토 욕심 또한 세계 최고인 중국과 긴 국경을 맞대고 있다. 지금은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와도 국경을 공유한다. 현해탄 건너에는 과거의 침략행위를 사과하지 않는 경제대국 일본이 있다. 미국은 먼 곳에 있는 힘센 나라이다. 우리와 전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 나라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서 우리에게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친미’는 나쁜 것이 아니다. ‘반미’도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친미주의’는 좋지 않다. ‘반미주의’도 좋지 않다. ‘친미주의’와 ‘반미주의’는 전략적 의미를 가진 ‘친미’나 ‘반미’를 이념적 목표 또는 도덕적 가치로 삼는다. ‘친미주의자’는 ‘반미’를 ‘반미주의’와 같은 것이라고 본다. ‘반미주의자’는 ‘친미주의’와 ‘친미’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데올로기로 물든 색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 핵심실세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을 비판한 것을 ‘반미주의’에서 나온 것으로 보았다. 이는 그들 자신이 ‘친미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생존전략일 뿐인 ‘친미’를 절대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나 도덕적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정보기관이 치외법권 지역인 주미한국대사관을 불법 도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도 변변한 항의조차 하지 못한다. 숭배의 대상에게 어찌 항의를 하겠는가.

미국 흉, 좀 봐도 된다

헌법 제66조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 ‘국가의 독립’은 단지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들을 우리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능력을 갖추고 또 그렇게 실행할 수 있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독립국가라 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은 미군의 점령 아래 만들어진 나라였다.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젊은이들을 희생시키고 엄청난 돈을 쏟아 부은 미국의 지원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흡수되어 사라졌을 것이다. 미국은 전쟁 후에도 우리에게 원조를 주고 차관을 제공했다. 동서냉전 시대 미국은 대한민국에 ‘최혜국대우’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수출주도형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미군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60년째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다. 우리가 주둔비용 일부를 내지만 미국 정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 왔다. 대한민국을 지원한 미국 정부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었든,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친미국가’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한국인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무조건 미국을 좋아하고 미국을 따르는 ‘친미사상’을 가져야 할 이유는 없다. 우리는 친일파를 등용해 만든 가난한 독재국가로 출발했지만 눈부신 경제발전과 정치적 민주화를 성취함으로써 스스로 국가 정통성을 세우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나라를 만들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으로 독립한 자주국가로 가는 길을 차근차근 걸어왔으며, 앞으로 더 당당한 자주국가로서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책임을 맡긴 ‘국가의 독립성’을 수호하는 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미국의 패권이 거스를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하고, 지구 차원의 기술적 정치적 경제적 변화의 흐름을 활용해 점진적으로 ‘자주국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피력했다. ‘반미국가’만 ‘자주’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친미국가’도 ‘자주’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이다. 여기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

우리 속담에 “보지 않는 데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고 했다. 민족이 분단되어 전쟁을 벌이고 반세기 넘도록 이념적 군사적으로 적대해 온 터에 남북 두 정상이 마주 앉아 미국 흉을 좀 본 게 무에 그리 잘못된 일인가. 미국이 십계명의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인가. 대화록을 보면 두 정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흉도 보고 중국과 러시아 흉도 봤다. 미국을 흉보는 시간이 길었던 것은 북핵문제와 6자회담, 개성공단 등 현안과 관련하여 미국의 협조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대화록을 불법 공개하지 않았더라면 부시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은 남북 정상이 자기네를 흉봤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오늘 글을 마무리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을 비판한 것을 두고 격분해서 비난하는 분들에게 간곡한 충고를 드린다. 그대는 살아가기 위해 친미를 하는 게 아니라 ‘친미를 위한 친미’에 빠져버린 건 아닌지, 뼛속까지 사대주의에 젖어 무조건 미국을 추종하고 있지 않은지 자성해 보시라. 개인이든 국가든, 정신이 남에게 종속되면 품격과 존엄을 잃게 된다. 잊지 마시기 바란다. 우리의 선조들이 일제 강점에 맞서 목숨 걸고 싸운 것이 무엇을 위해서였는지를. ■



출처:
http://www.usimin.co.kr/7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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