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일본 방사능, 정부는 '안전' 국민은 '불안' - 원전

일본 방사능, 정부는 '안전' 국민은 '불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방사능에 오염된 냉각수가 매일 300t씩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에는 또 다른 저장탱크에서 고농도 오염수 300t이 태평양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일본 정부도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산 수산물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선감시센터 등 18개 시민단체는 방사능 피폭에 취약한 유아와 어린이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상황이라며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지난해 일본산 수산물이 급식 재료로 납품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정부의 단속이 강화됐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고 성토했다. 2012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 발생 이후 전국 705개 초중고교에 대구와 명태, 방어 등 일본산 수산물 2231kg이 납품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일본산 수입식품과 원양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빈도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방사능 허용 기준치를 낮추거나 수입금지 품목을 확대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는 일본과의 마찰을 우려한 나머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유독 한국정부만 “안전하다”고 외치는 이유는?

 

일본 정부도 위험하다고 하는데 한국 정부가 나서 “안심해도 된다”고 말한다.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네티즌들을 향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SNS를 중심으로 근거없는 ‘괴담’이 퍼지고 있다”며 “악의적으로 괴담을 조작, 유포하는 행위를 추적해 엄단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근거 없는 ‘괴담’이란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안일한 인식이다.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할 말이 고작 ‘입 다물라’는 것뿐이라니.

 

‘괴담’으로 치부하기에는 방사능 오염수 유출의 심각성이 이미 도를 넘어섰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래도 정부는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한국의 바다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

“근거 없는 괴담일 뿐이다.”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해서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주장해도 수입 농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은 더 커질 뿐이다. 정부의 말이 먹히지 않는다. 이미 설득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후쿠사마 사태가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줄 거라는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지적에 뒷짐만 지고 있었다

 

 

이러면 정부가 국민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도

 

외려 정부가 국민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적극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판에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의미 없는 대책만 내놓으니 그럴 수 밖에.

 

정 총리가 ‘괴담’이라고 을러대고 짓눌러도 불안은 확산되고 있다. 그 단적인 예를 친환경 유기농 전문점 매출 급증현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지난 25일 집계된 대형마트의 수산물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쿠시마 오염수 공포’로 인해 명태 판매가 60%나 줄었으며 게(46.4%)와 고등어(29.3%), 갈치(11.7%) 판매량도 급감했다.

 

반면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첨단 방사능측정기(Tracerco T401)로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를 해온 유기농 전문점의 매출은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사능 검사 철저한 유기농 매장, 정부 보다 낫다

 

‘ㅊ’ 친환경유기농 전문점의 경우 올1/4분기 대비 2/4분기 수산물 매출이 고등어 170%, 제주은갈치 129%, 순살꽁치 150% 증가했으며 유아용 이유식 재료인 다짐대구살 판매량은267%, 다짐새우살 226%, 다짐대게살 217% 상승했다.

 

 

 

‘ㅊ’ 전문점을 찾는 발길이 급증한 이유는 간단하다.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준 결과다. 정부 또한 철저한 관리로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었더라면 현재와 같은 수산물 소비 급감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어떤지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 줘야할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 정부가 얼마나 그 책임을 다해왔는지 ‘ㅊ’ 전문점의 사례를 통해 통렬히 반성해야 할 것이다.

 

국민 불안 외면하고 일본 눈치만 볼 텐가

 

아직도 후쿠시마 원전은 통제불능 상태다. 이렇게 수십년이 지날 가능성도 있다. 기초 자료조차 인접국과 공유하려 하지 않는 일본정부만 쳐다보며 쓴소리 한마디 하지 않는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믿겠는가.

 

우리 정부가 일본정부에게 원전 오염수 유출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지 두 주일이 넘었다. 돌아온 답은 “자료 취합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뿐이다. 일본정부도 정확한 유출 원인과 유출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

 

일본산 수산물과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뭉뚱그려 적합여부만 발표할 게 아니라 검출된 방사능 수치를 그대로 공개하라는 얘기다.

 

 

수입금지 확대, 안전기준치 조정, 정보공개 등 적극 조치 필요

 

청주, 조미건어포류, 양념젓갈, 청주 등 후쿠시마에서 식품110t이 수입돼 국민들의 식탁에 올랐다는 보도도 있다. 여태껏 일본산 수입식품 가운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일본 수입식품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검사가 허술하고 안전기준치가 높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되는 50개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수산물로 확대해야 한다. 다른 지역 수산물에 대해서도 미량의 방사능 물질만 검출돼도 전량 반송시키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정부의 세슘 방사능 안전 기준치인 370베크렐(㏃)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정부의 기준치는 우리의 1/4에 해당하는 100베크렐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기준치를 낮출 수 없다며 꿈쩍도 안한다. 국민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불안해하는 국민 탓하는 정부, 반성해야

 

국민이 불안해하면 문제가 있는 거다. ‘국민 불안’은 가장 큰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쓸데없이 불안해한다고 국민을 윽박질러서는 안 된다. 불안의 원인이 다소 과장돼 있다 해도 유사원인이라도 있다면 불안 요소는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외부피폭보다 내부피폭에 의한 피해가 더 크다. 미량의 방사능이라도 상시 섭취해 체내에 축적되면 위험할 수 있다. 체르노빌 방사능 피폭환자의 90%가 음식물을 통한 내부피폭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정부가 취해온 태도는 국민 안전이 우선이 아니라 ‘일본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많다. 무엇보다도 국민 안전이 우선이다. 정부가 태도를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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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488002&RIGHT_DEBATE=R4
오주르디 (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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