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 분노하는 중산층? `교활한 졸책`이 빚어 낸 공연한 소란

* 분노하는 중산층? `교활한 졸책`이 빚어 낸 공연한 소란



박근혜 정부 재무팀의 요즘 행보를 가만 지켜 보고 있노라면 멀쩡한 사람들 마저 분을 참지 못해 화를 돋구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긴 얘기 할 것 없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복지재원 조달용 증세논쟁의 본질에는 세금을 많이 내게 되어 화가 나고 있는 이들은 주로 30대와 40대 하이칼라 그룹에 속해 있는 원급생활자들이라는 것이고,돈이나 소득이 너무 많아 주체를 못하고 있는 나라 안 부유 그룹에 들어 있는 부자들은 물론 빈민이나 어중간한 소득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빠저 있거나 비켜서 있다는 것에 문제의 핵심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왜 나만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왜 나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도 같은 복지에 들어 가는 돈을 중단 없이 부담해야 하느냐는 상대적 박탈감이 나라 안 중산층의 심기를 극도로 예민하게 건드리고 있어서라는 것인데,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는 지금 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함이 없이 MB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장착해 놨던 부자감세라는 철의 장막의 족쇄를 거둬 내고 부자증세라는 현실 타당한 논리로 코페루니쿠스적 전환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라 안 부자들에게 감세혜택을 장기간 부여해 줌으로써 그들 부자들의 지갑을 여유롭게 해 주어 보기 좋게 열게함으로써 침체된 경기도 살려 내고,GDP의 상대적 성장 잠재력을 키워 보려 했던 부자 감세정책의 약발은 이미 초기 1,2년간은 유효했을지는 몰라도 최근 수년간에 있어서는 우리 경제에 아무런 보탬을 주기는 커녕,계층간의 불화와 갈등만 증폭시킨 `정책적 惡`으로 까지 자리 매김했다는 느낌이 들고,그런 성장이나 경제 기여 가치가 별로인 부자 감세정책은 철저히 외면한 채 중산층의 호주머니만 노려 거기서 노다지를 캐겠다고 `정책적 메스` 를 들이 대었으니,칼을 맞게 된 중산층이 분노하지 않고 어찌 가만 있겠냐는 것이지....

빌 게이츠 다음으로 세기적 부자인 워런 버핏조차 "슈퍼부자들을 더 이상 감씨지 말라"고 외쳐대는 미국에서도 버핏稅가 재론되고 있는 판국에서 왜 우리 나라만이 소수의 슈퍼 부자들을 더욱 부자로 만들어 주기 위해 죄없는 중산층을 타작?하여 빈민구제에 나서려고만 하는 것인지....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은 애시 당초 그 발상의 원점에서 부터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거.

나라 안 중산층의 기준 역시 코에 걸고 귀에 걸어 그 난맥상이 어지러운 지경인데,그 동안의 인플레이션과 물가고 등 엥겔계수상 턱 없이 오른 생활비 등 경제주체들의 체감 화폐가치를 감안해서라도 적어도 연봉 기준 6천~8천만
원은 돼야 중산층으로 볼 수 있다고 볼 때,이들에 대한 증세로만 부족 복지재원을 마련해 보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끝까지 어떡해서든 슈퍼 부자들에 대한 증세론만은 잠 재워 보려는 매우 `교활한 졸책`이 아니고 뭔가.

빈민구제용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정책인 한, 더 많이 가진자들의 양보와 사회적 분배 참여가 있어야 하는 법이고,정부 역시 손 쉬운 중산층을 상대로 십시일반 증세 켐페인을 벌일 것이 아니라,나라 안 슈퍼 대기업과 그 총수들을 향해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설득하고 종용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그것도 안 돠면,법의 힘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의 빈민구제 운동에의 동참을 유도하고 강제해야 하질 않겠나.

부자들에게는 증세를.빈자들에게는 감세를 해 주는 조세정책만이 현 시점에서 분노하는 울 중산층들의 사회적 조세저항을 잠 재울 수 있는 유일무이의 해법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이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474802&RIGHT_DEBATE=R11
haeorm (su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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