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자녀 생활고에 늙어서도 '부모노릇'하는 노인들 - 노인 빈곤율, 청년층의 구직난, 장년층의 조기은퇴
자녀 생활고에 늙어서도 '부모노릇'하는 노인들
헤럴드경제입력2015.05.07. 11:22수정2015.05.07. 11:23
(원문에서 발췌)
[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은퇴를 앞둔 5060 세대는 ‘청년 백수’ 자녀를 부양하다 노후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7080세대는 자식(5060세대)들의 경제적 빈곤 탓에 돌봄을 받기는커녕 거꾸로 ‘늙은 자녀’들을 거들어야 하는 세대간 빈곤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2030 청년층의 구직난과 5060 장년층의 조기은퇴가 7080 노인들의 ‘부모노릇’을 연장시킨 셈이다.
이에 대한민국 노인 2명 중 1명(노인 빈곤율은 48.6%)은 빈곤에 신음하고 있다.
청년실업과 장년층의 은퇴에 따른 생활고가 노인빈곤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용산구에서 한 노인이 한푼이라도 더 벌기위해 파지를 주워 팔고 있다. 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62세 이전에 당겨 받되 최고 30%가 깎인다.
이들이 3~5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연금을 조기수령하는 이유는 생활고 때문이다.
임명선(88ㆍ가명) 씨는 하루종일 동네에서 파지를 주워 하루 5000원을 벌고 있다. 월세비 3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임씨에게는 40대 후반의 아들이 있다. 아들은 사업 실패 이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자 낙담한 채 자리에 드러누웠다. 아들이 부양능력이 없는데도, 임씨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일정수준 이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8.6%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2.4%보다 약 4배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의 은퇴연령을 상향조정하거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민간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는 “실제로 자녀가 부양능력이 없는데도,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지 못하는 노인이 많다”며 “기초생활수급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50711231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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