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재보선 폐지하자...
재보선 폐지하자...
매년 4월 말,10월 말 수요일이면 공석이 된 지역구 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원 등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치뤄진다...
당선무효,임기 중 사퇴,사망 기타 사유 등으로 치러지는 재보선에서 해년마다 어마어마한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간다...
예비후보자 등록에서 후보 경선,정식 후보 등록,그리고 14일 간의 선거운동
투표에서 개표,당선인 발표까지 엄청난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재보선을 하고 싶을까...
그리고 혈세도 혈세인데다 국민들의 관심도 적고 크게 이슈도 되지 못한다...
물론 재보선으로 인해 여야간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도 있지마는 견제가 안될때에는 무엇으로 견제를 한단 말인가...
이제 재보선을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어제 여론 조사에서도 74%가 넘는 국민들이
재보궐선거가 폐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재보선을 폐지하되 국회의원,광역,기초단체장,지방의원은 다음 총선,지방선거 때 까지 공석으로 하던지
아니면 차점자가 승계를 하는 것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하나 공석이 되었다 해서 놀랄것 없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석이 되었다 해서 예산 확보 못하는것은 아니니 크게 놀랄것 없다, 없으면 시도지사가 중앙에 가서 예산을 타올수 있으니까...그리고 해당 지역구 지방의원은 그냥 뻘로만 있나...
광역(시장/도지사) 기초단체장(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 경우 공석이 되면 부단체장이 권한 행사를 하며
대통령만 따로 재보궐선거하는 식은 어떨런지...
이제 선거제도도 큰 수술이 필요하다...그중에 재보선은 당장 수술대에 올려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독일식 개표제도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해야 한다...
각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되면 모든 출입을 통제하고 투표소에서 바로 수개표로 해야 한다...그리고 개표 참관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야당의원이 발의한 사표방지법도 빨리 마련이 되어야 한다...왜냐면 개표만 하면 엄청난 사표가 쏟아져 나오니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야권 후보 단일화시 사전투표 전에 반드시 사퇴하여야하며 투표용지에 이미 사퇴한 후보들을 사퇴표시를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투표소에서 수개표법,사표,무효표 방지법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내년 총선 이제 1년도 안남았다, 빨리 공직선거법을 보완해야 한다...
출처:
미리내 (y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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