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디·퍼]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명심해야 할 것들

[디·퍼]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명심해야 할 것들

 

 

 

KBS|김종수|입력2015.05.24. 06:58|수정2015.05.25. 00:25

 

(원문에서 발췌)

■ 의료 과실-사고 증가 추세

의료 관련 분쟁이나 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실제 의료사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 접수 건수는 2010년 8백7십여 건에서 2013년 천100여 건으로 3년 만에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또 소송으로 가기 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해 의료분쟁 관련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모두 천8백여 건이었습니다. 이 또한 증가 추세입니다.

하지만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의 경우 조정절차가 병원과 환자, 양측이 동의할 경우에만 시작돼 병원이나 환자 한쪽이 거부할 경우 강제할 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환자가 조정 신청을 하면 대부분 병원이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조정 자동 개시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도입될지는 미지수입니다.

■ 의료 사고로 의심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진료 기록을 확보하라고 하면 의사의 기록지만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간호사의 간호 기록지, 검사결과 기록지, 수술하셨다면 수술 기록지, 마취 기록지, 그리고 시술과 수술에 대한 동의서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윤 변호사는 또 문제가 발생한 뒤 의료진과 대화를 할 때 어떤 치료를 했는지에 대해서 가족분들과 함께 들어서 확인하고, 사건의 경위서를 이른 시일 안에 적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립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소송에 의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거죠. 사고를 당하셨는데 소송을 하고 판결에선 '불가항력이고 과실이 없다'고 하면 소송비용 자체가 고스란히 피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정을 하실 때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하는 것 같아요."

■ 의료진과 병원의 뻔한 대응

피해자 가족들은 의료 소송에서 환자의 완전 승소확률이 낮은 이유로 정보의 폐쇄성과 환자 측의 과도한 입증 책임을 지목합니다. 또 병원 책임 유무를 가리는 데 반드시 필요한 진료 기록을 감정하는 절차도 환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이 같은 감정 절차의 문제는 '의료사고, 너무나 외로운 싸움'을 취재하면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점으로 느낀 부분입니다. 윤 변호사도 감정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했습니다.

병원과 의료진이 과실이나 의료사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까지 통상 2년 안팎이 걸립니다. 병원은 이런 점을 이용해 소송이나 분쟁 조정이 이뤄지는 동안 진료비 정산을 요구하고, 납부가 늦어질 경우 보험혜택 적용을 중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 측을 압박한다고 경험자들은 하소연합니다.

2012년 울산 의대 이상일 교수연구팀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예방 가능한 병원 내 안전사고 사망 환자 수는 매년 만 7,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000명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국적인 의료사고 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법 개정 절차가 추진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연관 기사]

☞ 의료사고, 너무나 외로운 싸움

※ 이 기사는 5월 24일 밤 11시 20분 취재파일 K <의료사고, 너무나 외로운 싸움>을 통해 자세히 시청할 수 있습니다.

디·퍼(디지털 퍼스트)는 KBS가 깊이있게 분석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더 빨리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디지털 공간입니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524065808662

겨울철 감기와 환기 및 습도 - 건강, 면역력 약화, 천식, 폐렴, 염증, 집중력 저하, 만성피로 등 여러가지 질병에 노출
치약과 칫솔이 건강을 위협한다? / 소금 양치질의 좋은 점 - 치아, 잇몸질환, 치과질환, 틀니, 면역력, 감기, 신종플루(신종독감), 구강청결, 구내염, 입냄새, 위염, 위장장애
“암은 평범한 병, 심호흡만 잘해도 암세포 분열 저지” - 건강, 암치료법, 스트레스, 휴식, 생활방식
WHO "1주 5일 30분만 걸어도 암 예방 효과" - 건강, 운동, 걷기
허리 펴고 가슴 열면 무병장수 문제 없죠 <몸살림운동본부> - 건강, 척추운동, 맨손체조, 당뇨/피부/자궁근종/어깨통증/디스크/생리통/생리불순/무생리/요통/파킨슨병/암/비만/시력/변비 등
유전자조작 GMO 농산물 경보(동영상4) - 건강

일본은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들과 재일 외국인들을 모두 신속하게 이주시켜야 합니다 - 방사능, 후쿠시마 원전사고, 안전, 건강
(펌)일본으로 방사능 악성 쓰레기를 돌려보낸 훌륭한 한국인 - 안전, 건강*
"일본과 우리나라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불일치" - 안전, 건강

혜안을 얻는 방법: 단정하는 것을 멈추면 더욱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고정관념, 극단적인, 통찰력-진실을 보는 힘, 깨달음)
호오포노포노 - 정화와 치유, 문제해결, 풍요와 자유를 누리는 방법 (휴렌박사)
일상에서 찾은 명상법 (브레인 Vol. 23) - 몸과 마음의 건강, 기역력 증진, 맑은 의식
가장 빨리 깨어나는 법(일반인이 실천하기 좋은) - 차원상승, 도, 깨어나기, 차크라 열림, 사랑으로 사는 것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정부는 '부정수급 찾기'만 바빠 - 사회안전망
시험대 오른 '박근혜표 복지', 체감온도 높이려면..
공짜 돈의 위력 - 다른 복지 접근방법 제시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초청 강연회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현황과 개혁논의> 녹취록 전문 <진보정의당>
이런 댓글 받는게 또 글쓴이의 기쁨 아니겠니? - 현 정치 상황에서 당장 뭘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세상)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
<투표는 정치를 바꾸고 우리나라(세상)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 - 국민투표제도, 국민들의 열망과 요구
국민들의 "대한민국(세상)을 바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 6.2지방선거, 후보단일화

세상을 바꾸려면
시민정치참여: 정당을 지지하는 방법
2015년 남한 경제환란 - 서민과 취약계층 상당부분, 중산층 일부, 상류층 소수

뉴스타파 신년기획 – 최초분석 ‘이게 아파트 가격이다’(2015.1.6)
"가축에 사용된 항생제, 인체에 치명적 결과 초래"
세월호참사 48일째...우리는 정말 미개하지 않은가?*
유가족 "朴대통령 분향 보면서..아, 이건 아니다" - 세월호 대참사*
변화의 출발점 - 세상이 바뀌기를 바란다면

[성명]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안철수의 동행> - 국정원 개혁
노무현의 이적행위, 새누리의 이적행위!! - 북방한계선(NLL), 국정원 대선 개입
종묘공원의 박카스 아줌마들 이야기 - 그런 쓸쓸한 모습,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
다시 뜨거워진 촛불 열기 "국정원 대선 개입 박근혜 책임져야"
[논평] 이정미 대변인,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여론조작 의혹,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진보정의당> - 2012 대선
'정권교체'와 '정치개혁', 문재인과 안철수의 간격 - 2012 대선, 야권단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