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단독] 5년전 경고했건만.. 무용지물 된 '신종플루 백서' - 메르스

[단독] 5년전 경고했건만.. 무용지물 된 '신종플루 백서'

 

 

 

[방역망 다시 짜자] 과거 재난 교훈 눈감은 정부

세계일보|조병욱|입력2015.06.29. 06:04|수정2015.06.29. 07:19

 

(원문에서 발췌)

 

◆신종플루 백서 3권 '무용지물'

우리나라에서 감염병이 발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 신종플루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한의사협회, 교육부 등이 신종플루 대응 기록을 '백서'로 남겼다. 당시 정부가 운영했던 신종플루 대책본부도 그해 12월 활동을 종료한 뒤 '신종인플루엔자A(H1N1) 발생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백서'를 발간했다. 725쪽에 달하는 이 백서는 신종플루 확산 상황, 각 부처별 정부의 대응, 지방자치단체 대응, 업무분장, 보도자료와 언론보도 등을 자세히 담았다.

역학조사관 부족 문제도 예견됐다. 정부가 만든 백서는 시도별로 1∼2명에 불과한 역학조사관을 보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종플루가 잠잠해지자 이 문제는 잊혀졌고, 결국 이번 사태에서 초기 역학조사 결과가 늦어지면서 격리대상자 선정이나 범위 결정에 큰 혼선이 생겼다.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메르스 환자들은 우수수 방역망을 빠져나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후 세종청사에 있는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방문, 현황 보고를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의협이 만든 백서도 중요한 지적을 담았다. "신종플루에 대한 보건당국의 안이한 대처와 초기대응, 잦은 진료지침의 변경으로 일선 의료기관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초반에 감염병 확산 여부나 위험도를 평가하는 일을 강조했지만 이번 메르스 사태 때는 정부가 이를 너무 과신했다가 결국 사태를 키웠다. 또 "N95 마스크, 고글, 장갑 등 의료진의 개인보호장비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의협은 당부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 같은 조치는 늦었고 결국 메르스 확진 환자를 치료하던 의료진이 감염되는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 그나마 교육부는 백서에서 지적한 위기인식을 반영한 탓인지 초기부터 강력한 휴업결정 등으로 학교 내 감염 확산을 막았다는 평가다. 정부가 5년 전 스스로 만든 충고에 조금만 귀를 기울였더라면 수십명이 숨지고 국가적 경제위기까지 초래하는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독일은 1998년 101명이 사망한 에쉐데(Eshede) 열차 사고 이후 전문가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철저히 세운 덕분에 10년 후인 2008년 발생한 또 다른 열차 사고에서 총 135명의 탑승객을 안전하게 구조하기도 했다.

28일 김익환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백서는 내용의 충실성과 국민에게 알리는 전달체계 등 2가지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외부 감시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issue/636/newsview?newsId=20150629060410268&issueId=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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