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추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
추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
추경 11조 8000억중 81%는 국채로 조달한다는데요
국채가 9조 6천억,
정부기금재원,1조5천억
한국은행 잉여금 7천억....
여기다 재정보강으로 10조원
합이 ,21조8천억이네요,,
물론 돈풀일이 있으면 돈을 풀어야겠지요..
그런데 그 효과가 나올수있냐는데는 의문이 많쵸
2009년 글러벌위기때도 28조4천억 편성후 요번이 2번째 규모라는데,,
2009년때 처럼 삽질하는데 혈세가 들어가면 전혀 무의미하겠고요
채권은 단기채로 조달을 하겠지요 ,,그러면 금리에 영향을 받을테고요 금리는 당연히↑,,
추경후 gdp대비 국가채무가 35,7%에서 37.5%로 상승 한다는데요 (협의의 국가부채로 본것일테고요) 당연히 재정건정성에 적신호가 켜지는거겠죠,
국가부채를 나눌때는 ,협의냐 광의냐 일반정부의 부채냐(최광의라고 표하기도 하대요) 로 나누는데요..
한가정의 빚이 아버지빚 어머니빚으로 나눠서 볼수도 있겠지만
그 가정의 총부채로 합산을 해서 보는게 상식이겠죠
그러면 ,,협의 +광의+일반부채 =4835조원(얼마전 보도됬죠)
gdp,대비338% 어마어마 한겁니다..
보통 외환위기가 올때는 기업과 은행의 부채때문에 온다고 하는데요 (1997년)
2번째 올때는 (한번 외환위기를 껶은나라는 20년안에 또 돌아올 확율이 많타고 합니다 )
가계부채증가와 정부의 재정적자및 총부채위기에서 온다고 하는데요
한국경제를 보면 2번째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거죠
1997년에도 환란직전까지 당시 경제수장 강경식이가 대한민국 경제는 튼튼하고 안전하다고
큰소리 빵빵쳤죠,,
위험신호가 나타나고 징후가 보일때는 경제위기는 갑자기 들이 닥치는겁니다
지금 한국경제의 위험신호가 곳곳에서 경보음을 울리잔아요..
망국적 가계부채, 부동산 거품,소비절벽 ,수출부진,세수적자로 인한 재정에 적신호
나열할수없을 정도로 많이있죠
원은 달러같이 기축통화도 아니고,엔같이 경화도 아니고,,
미국이나 일본같이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디레버리지는 행복한거지만
원은 지살깍아먹는 디레버리지를 해야된다는게 고통스러운거죠
필자의 생각은 미 금리인상후 6개월안에 부동산발 경제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케 예측을 해보는데요
이번 추경예산이 한국경제의 불씨를 살릴지 말지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만
불씨를 살릴 확율은 거의 힘들지 안을까??
22조의 유동성이 결국은 유동성의 함정에 빠지겠죠,,
그리고 그 짐은 국민의 몫이될테고요..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147433&pageIndex=1
일오 (wow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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