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방청·취재는 물론 언론 기고도 안되는 '이상한 위원회' - 최저임금위원회
방청·취재는 물론 언론 기고도 안되는 '이상한 위원회'
'밀실'에서 결정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개 여론
오마이뉴스손지은입력2015.07.03. 14:27수정2015.07.03. 14:32
(원문에서 발췌)
최저임금은 법이 명시한 대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국민임금'이지만, 정작 이를 심의·의결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밀실합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거기에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 막말 논란과 전원 불참으로 파행을 겪으면서 모든 회의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민임금 결정하는 회의... 시작과 동시에 기자는 '퇴장'
지난 2일 저녁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공개 TV 토론을 요구하는서명운동이 시작됐다. 현재까지 400여 명이 참여한 이 요구안은 '의장 이외의 위원은 회의의 결과를 위원회의 동의 없이 발표할 수 없다'고 명시한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 제25조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봤다.
현행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이 회의는 노동자·사용자·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일정 기간 동안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 임금을 심의해 의결한다.
하지만 이 자리에는 위원들과 사전에 합의된 배석자만이 자리할 수 있다. 일반인의 방청은 물론 취재조차 불가능하다. 회의 시작과 동시에 기자들은 퇴장한다. 회의 결과는 사후에 간략하게 '요약'된 문서로 홈페이지에 통보한다.
때문에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6월 초부터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 구조를 지적했다. 이들은 녹취록 수준의 회의록 공개와 배석자 증원, 회의 직후 언론 브리핑을 요구했다. 위원회의 결정이 생계와 직결된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최소한 결정 과정만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게 마땅하다는 의견이었다.
"공개TV토론회로 밀실의 숨통을 틔워야"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 이남신 노동자위원(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최저임금 적용 당사자가 최소 400~500만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사용자위원들이 퇴장해 파행이 벌어졌다"며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를 아무도 모르게 일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TV 공개토론회로 밀실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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