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메르스 사망자 유족·격리자, 국가·병원 상대 첫소송
메르스 사망자 유족·격리자, 국가·병원 상대 첫소송
"병원·국가, 메르스 전파 예견됐는데도 막지 않아"
연합뉴스 입력 2015.07.09. 12:12 수정 2015.07.09. 14:55
(원문에서 발췌)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 유가족 및 격리자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첫 소송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메르스 피해자들을 대리해 메르스 사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3건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 답변하는 메르스 사망자 유족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메르스 사태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에서 173번 환자의 아들 김형지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메르스 사망자 유족·격리자, 국가·병원 상대 첫소송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9일 오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 및 변호사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자들을 대리해 피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173번 환자의 아들은 "방역 체계가 제대로 돼 있다면 슈퍼전파자도 없었을 테고 우리 모친도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동성심병원에도 환자의 잘못만 들춰내기보다 의사로서 밝혀야 할 부분을 밝히고 본분을 다하라"고 촉구하며 눈물을 흘렸다.
173번 환자는 지난달 5∼9일 강동경희대병원에서 76번 환자와 접촉한 후 여러 병원을 거쳐 같은 달 17∼22일 강동성심병원을 경유했다. 22일 확진판정을 받은 뒤 이틀 만에 숨을 거뒀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번 메르스 사태는 전염병 관리 등 국가 시스템과 민간병원 체계가 붕괴됐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번 소송이 단순히 피해자 권리를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및 감염관리 체계에 대한 책임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소송대리인인 신현호 변호사는 "두번째 소송은 확진자가 아닌 자가 격리자들을 원고로 한 것으로, 감염이 되지 않았음에도 피해를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며 "이들 또한 부실한 국가 및 병원 관리 체계의 희생자"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현재 요청이 들어온 메르스 피해 사례들을 검토해 2, 3차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출처:
http://media.daum.net/issue/636/newsview?newsId=20150709121208421&issueId=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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