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최저임금, 숫자보다 중요한 것에 신경쓸 때다.
최저임금, 숫자보다 중요한 것에 신경쓸 때다.
# 주의!! 글이 많이 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독해 주셨으면 합니다. 글이 너무 길어 귀찮으신 분들은 대충 읽으시기 보다는 그냥 스킵해 주세요 ^^;;
우선, 저도 최저임금인상의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지금같이 ‘30원을 올리네 마네‘ 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이해하기 힘들고 그저 웃음만 나올 뿐이고요.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 한들, 다들 기대하는 그런, 소위 낙수효과가 나타날 지는 꽤 회의적입니다. 다들 우리나라의 구조와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리면 그만큼 소비가 늘어서 기업, 자영업자, 노동자들 모두가 서로 윈윈일 것이다’라는 단순한 의견에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따져 보고 고려해 봐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 중에서 몇 가지 예를 들면, 다들 알고 계시듯이 우리나라는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그 수출비중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양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그렇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기업들(내로라하는 중견기업들 포함)이 고용을 담당하는 비율은 겨우 10%나 될 까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입니다. 나머지는 소위 하청업체들을 비롯한 중소기업들과 개인소기업, 영세상공인들이 담당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거기다가 숫자도 얼마 안 되고 겨우 10% 남짓한 고용을 담당하는 이 대기업들이 또다시 그 아래의 중소이하 기업들의 골수를 빨아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력 빼가기, 기술 빼가기, 단가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등등 다양한, 또 법적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한 마디로 기업과 노동자가 갑을관계라면 기업들 중에서도 대기업과 중소이하 기업은 갑을관계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러한 상황이 결국은 해당 중소이하 기업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근무여건과도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소이하 기업과 대기업과의 근무환경의 격차를 벌리는 중요 요인 중의 하나이기도 하죠.
좀 더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요즘 자영업의 상황은 이제는 거의 대기업, 즉 프랜차이즈기업들이 독식하다시피하는 상황이라는 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 프랜차이즈도 좀 과장해서 비유하자면 피라미드 형태와 마찬가지이죠. 위에서 언급했던 갑을관계가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해당 프랜차이즈 기업이 아래의 체인점들, 즉 영세상공인들이 계약, 운영하는 가게들의 수익을 빨아들이는 형국이죠. 왜 피라미드와 비슷하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가시죠?
이뿐만 아니라, 남양유업사태에서 보듯이 다양한 불공정 행태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을의 입장인 점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또 다른 이해할 수 없는 관행 중의 하나가 있죠. 예를 들어, 하나의 체인점이 운영이 잘 되어 한 해에 수익이 1억이 넘는다고 칩시다. 2년 정도 되는 해에는 그 수익금은 거의 제로가 되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거의 강제적으로(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같은 리모델링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게 업주가 자율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가 그 리모델링 공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공사를 함에 있어서 본사가 지정하는 인테리어 업체가 아니면 안 된다든지 하는 것들이죠. 이런 식으로 장사가 잘 되어 2년간 번 수익금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리모델링 과정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해당 점주가 동시에 건물주가 아니라면, 혹은 정말 예외적으로 양심 있는 건물주와 계약한 것이 아니라면 아니, 그와 같은 착한 건물주와 계약하더라도 소위 목 좋은 곳의 천문학적인 땅값 및 그와 맞물리는 임차료 덕에 장사가 잘 되더라도 결국 그 많은 수익의 수혜를 누리는 것은 대개 해당 점주가 아닙니다.
다시 최저임금으로 돌아가 봅시다. 설령 최저임금이 만원이 된다 한들 얼마 안 되는 대기업들은 별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최저임금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임금과 복지혜택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대다수 중소이하 기업(하청업체 포함) 및 영세상공인들이죠. 앞에서 말한 우리나라의 대기업위주의 경제구조 및 경제 여건 하에서 이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최저임금 만원을 받쳐줄 수 있을 까요? 못 할 거면 그냥 문 닫으라구요? 그 정도 최저임금도 받쳐 주지 못할 거면 장사는 뭐하러 장사하냐구요? 말씀드렸듯이 90%이상의 고용을 담당하는 것은 중소기업 이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고용은 언급했듯이 하청을 포함한 중소기업들만의 고용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해 그렇게 쉽게 문 닫으라고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이,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아파트 경비원분들의 사례, 다들 기억하시죠? 경비원들을 위한다고 했던 정책 때문에 정작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경비원분들이 그 정책을 반대까지 하는 상황이었죠. 요는 시장논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아무리 높게 책정해 봐야 그를 받쳐주는 다른 요인들, 즉 산업구조, 여건, 관행, 시장여건 성숙을 위한 제도의 보완 및 적어도 그 제도가 잘 작동되기 위한 행정청의 감시감독강화 및 부패근절, 무엇보다 전체적인 시민의식 성숙 등이 미약하다면? 공급, 즉 일자리의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 즉, 구직자들만 넘쳐나는 상황이 되겠죠. 공급과 수요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면 결과는 더욱 심화되는 구직난과 더불어 일단은 입에 풀칠은 해야 하니, 적은 돈을 받고라도 일하고자 하는 이들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것도 많이요. 그러면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그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니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크게 보호를 받게 되지 못하고 또다시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서는 겁니다. 바로 지금의 상황입니다.
여담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최저임금이 만원이 되더라도 그 인상분이 그대로 소비로 이어지게 되지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반영은 될 것입니다. 다만 단순하게 모두 다 소비로 이어지게 되어 서로 윈윈이 될 것이다라는 주장은 좀 억측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임금이 오르게 되면 같이 오르는 것이 바로 미래에의 대비, 저축입니다. 지금처럼 실질금리 0%인 시대라 하더라도 어떤 형식으로라도 하게 됩니다. 흔히 생각하는 정기적금, 정기예금은 물론이고 좀 더 여유가 있다면 주식, 더 여유가 된다면 금과 같은 실물투자로도 이어질 수 있겠죠. 최저임금을 운운하는 데 있어 주식이나 실물투자는 좀 어불성설이라 하더라도 그 인상분이 그대로 모두 소비로 이어지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걸 말하고자 함이니 너무 어이없어 하시지는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최저임금인상의 필요성을 부인하고자 함도 아니니 이로 인해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글이 좀 길었는데, 이쯤 되면 왜 제가 도입부에서 우리나라의 상황과 구조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는지 글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신 분들이시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거라 봅니다. 물론 언뜻 보면 소위 말하는 사용자측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분명 있을 겁니다. 저도 인정하고요.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용자측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양심 있고 착한 기업주들(중소이하 및 영세상공인들)이 대다수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 양심 있는 기업주들의 그 양심이 빛을 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균형 잡힌 시각에서 이슈가 되는 사안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보다 올바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으로 여론이 모아질 것이고 그 여론이 모아져서 소위 윗대가리들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야 진정한 사회발전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말이 많았지만, 진정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제 더 이상 숫자놀음에만 연연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또 지금도 집권여당이 그러는 것처럼 통계, 숫자에만 연연하다가는 절대 많은 이들이 바라는 진정한 사회발전, 선진국 진입은 이루어 질 수 없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동안 이 숫자(대표적인 것이 경제지표)에만 몰두한 결과가 지금의 상황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물론 당시에는 필요했고 당위성도 분명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외의 것에도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대다수 국민들이 숫자에만 연연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필요성은 분명합니다만, 그 최저임금 인상을 다룰 때에도 만원이라는 숫자에만 연연하지 말자는 겁니다. 위에서 주저리주저리 언급한 것들도 결국 왜 숫자에만 연연하면 안 되는지 말하고자 함입니다. 집권여당이 숫자에만 몰두한다고 욕하시는 분들이 도리어 숫자에만 연연하다니요?
숫자보다 중요한 것들에 이제 국민들부터가 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국민들이 먼저 움직여야 소위 윗분들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문제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필요성을 간과하면 안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되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들을 신경 안 쓴다면, 한 마디로 숫자이외의 것들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1만원이 아니라 2만원이 되어도 지금의 상황을 타개함에 있어서 별 소용없을 거라는 데에 제 모가지를 걸겠습니다. 사실 이 밑줄 친 문장들안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요점이 모두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 저도 답답~합니다. 이런 현실이.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그동안, 7,80년대 고도성장의 기간 동안 숫자에만 매달리고 그 외의 것들은 방관한 결과를 이제서야, 그리고 앞으로도 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입니다..정부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은 국민들도 마찬가지이구요. 이제라도 바꾸자는 겁니다. 설령 그 노력의 혜택이 내 세대에는 없더라도 내 자손들, 후손들, 내가 사는 나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면 충분히 감내할 만한 의의가 있지 않느냐고 묻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일까요?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330146&RIGHT_DEBAT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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