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김승연·최태원 '특사 횟수' 논란 불가피 - 특별사면
김승연·최태원 '특사 횟수' 논란 불가피
법무부, 10일 심사위서 대상 논의金 두차례·崔 한차례 사면받아전문가 "형평성 문제 유발 소지"
세계일보 김태훈 기자 입력 2015.08.06. 19:51 수정 2015.08.06. 23:34
(원문에서 발췌)
법무부가 10일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70주년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노무현정부 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두 차례 특사를 받은 것을 놓고서 ‘특혜’ 논란이 불거진 직후라 사면심사위 회의에서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법무부에서 김현웅 장관, 김주현 차관, 안태근 검찰국장, 대검찰청에서 이금로 기획조정부장 4명이 정부 측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 위원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 변호사, 주싱가포르 대사를 지낸 유광석 백석대 초빙교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배병일 교수, 건양대의료원 박창일 원장, 김수진 변호사 5명이다.
법무장관이 자동으로 겸하는 위원장은 사면심사위 회의에서 발언하지 않는 게 관행이다. 따라서 회의가 열리면 정부 측 위원 3명과 민간 위원 5명이 특사 대상자들을 놓고 저마다 의견을 제시한 뒤 토론하게 된다.
지난 4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터진 뒤 성 전 회장이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 받은 특사가 논란을 일으켰다. 박 대통령조차 “납득하기 어렵다”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이후 검찰 특별수사팀이 수사에 나섰다.
변환봉 변호사는 “한 사람을 두세 번 사면하는 것은 비슷한 범죄로 수감 중이지만 한 번도 사면을 받지 못한 사람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사법권 침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806195105314&issueId=1183
[건강 3650]마늘·김치·된장..메르스 면역력 높여줘요 - 건강/안전
겨울철 감기와 환기 및 습도 - 건강, 면역력 약화, 천식, 폐렴, 염증, 집중력 저하, 만성피로 등 여러가지 질병에 노출
치약과 칫솔이 건강을 위협한다? / 소금 양치질의 좋은 점 - 치아, 잇몸질환, 치과질환, 틀니, 면역력, 감기, 신종플루(신종독감), 구강청결, 구내염, 입냄새, 위염, 위장장애
“암은 평범한 병, 심호흡만 잘해도 암세포 분열 저지” - 건강, 암치료법, 스트레스, 휴식, 생활방식
WHO "1주 5일 30분만 걸어도 암 예방 효과" - 건강, 운동, 걷기
허리 펴고 가슴 열면 무병장수 문제 없죠 <몸살림운동본부> - 건강, 척추운동, 맨손체조, 당뇨/피부/자궁근종/어깨통증/디스크/생리통/생리불순/무생리/요통/파킨슨병/암/비만/시력/변비 등
유전자조작 GMO 농산물 경보(동영상4) - 건강
일본은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들과 재일 외국인들을 모두 신속하게 이주시켜야 합니다 - 방사능, 후쿠시마 원전사고, 안전, 건강
(펌)일본으로 방사능 악성 쓰레기를 돌려보낸 훌륭한 한국인 - 안전, 건강*
"일본과 우리나라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불일치" - 안전, 건강
혜안을 얻는 방법: 단정하는 것을 멈추면 더욱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고정관념, 극단적인, 통찰력-진실을 보는 힘, 깨달음)
호오포노포노 - 정화와 치유, 문제해결, 풍요와 자유를 누리는 방법 (휴렌박사)
일상에서 찾은 명상법 (브레인 Vol. 23) - 몸과 마음의 건강, 기역력 증진, 맑은 의식
가장 빨리 깨어나는 법(일반인이 실천하기 좋은) - 차원상승, 도, 깨어나기, 차크라 열림, 사랑으로 사는 것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정부는 '부정수급 찾기'만 바빠 - 사회안전망
시험대 오른 '박근혜표 복지', 체감온도 높이려면..
공짜 돈의 위력 - 다른 복지 접근방법 제시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초청 강연회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현황과 개혁논의> 녹취록 전문 <진보정의당>
이런 댓글 받는게 또 글쓴이의 기쁨 아니겠니? - 현 정치 상황에서 당장 뭘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세상)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
<투표는 정치를 바꾸고 우리나라(세상)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 - 국민투표제도, 국민들의 열망과 요구
국민들의 "대한민국(세상)을 바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 6.2지방선거, 후보단일화
세상을 바꾸려면
시민정치참여: 정당을 지지하는 방법
2015년 남한 경제환란 - 서민과 취약계층 상당부분, 중산층 일부, 상류층 소수
뉴스타파 신년기획 – 최초분석 ‘이게 아파트 가격이다’(2015.1.6)
"가축에 사용된 항생제, 인체에 치명적 결과 초래"
세월호참사 48일째...우리는 정말 미개하지 않은가?*
유가족 "朴대통령 분향 보면서..아, 이건 아니다" - 세월호 대참사*
변화의 출발점 - 세상이 바뀌기를 바란다면
[성명]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안철수의 동행> - 국정원 개혁
노무현의 이적행위, 새누리의 이적행위!! - 북방한계선(NLL), 국정원 대선 개입
종묘공원의 박카스 아줌마들 이야기 - 그런 쓸쓸한 모습,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
다시 뜨거워진 촛불 열기 "국정원 대선 개입 박근혜 책임져야"
[논평] 이정미 대변인,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여론조작 의혹,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진보정의당> - 2012 대선
'정권교체'와 '정치개혁', 문재인과 안철수의 간격 - 2012 대선, 야권단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