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경찰관 공권력 과잉의 그늘..인권침해·가정파괴 속출(종합)
경찰관 공권력 과잉의 그늘..인권침해·가정파괴 속출(종합)
공권력 도전 엄단 방침 이후 부작용..국가인권위, 우려 표명
연합뉴스 입력 2015.08.25. 17:19 수정 2015.08.25. 17:19
(원문에서 발췌)
국과수의 증거 자료 화질 개선으로 나온 무죄 (서울=연합뉴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 확정판결을 박은 박모(53)씨를 사건 당일인 2009년 6월 찍은 영상 캡처. 왼쪽은 박씨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가 인정되는 증거로 사용된 원본 영상이고, 오른쪽은 박씨가 1차 판결 이후 위증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증거로 사용된 영상이다. 오른쪽 영상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질 개선으로 당시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선된 영상을 근거로 "경찰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한 일이 없음에도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가 박 경사가 그와 같은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변호인 측 제공)
당시에는 불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대중의 공감을 얻는 듯했다. 현행범이 파출소에서 집기를 부수거나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난동이 빈발했기 때문이다.
그해 3월 경범죄처벌법에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을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기도 했다.
예컨대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똑바로 살아라'라고 한 말에 남편이 흥분해 욕하자 경찰관 4명이 남편을 제압, 체포한 사례도 있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로 모욕죄 피의자가 다치기도 했다.
공권력 남용 행위가 끊이지 않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경고음을 울렸다. 경찰관 모욕죄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개연성에 우려를 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충북 충주의 박씨와 '악연'을 맺은 경찰관 박모 경사도 공권력 남용 피해자라는 지적을 받는다.
박씨는 2009년 6월 27일 음주단속을 벌이던 박 경사와 시비 끝에 팔을 비튼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동영상의 판독 결과를 토대로 박 경사의 '할리우드 액션'을 의심하기도 했다. "박씨가 박 경사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한 일이 없음에도 박 경사가 그와 같은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박 경사는 다른 사람에게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이례적으로 많이 적용한 사실이 알려졌다.
박씨는 6년에 걸친 송사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가구점 사장에서 공사장 막노동꾼으로 전락한 뒤였다. 공권력 남용 탓에 50대 부부의 가정이 철저히 파괴된 셈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지만 국민 기본권을 지키고 이 기본권이 잘 발현되도록 보호하는 것도 경찰의 역할"이라고 제언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8251719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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