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123조원 쏟아붓는 복지예산..사실상 '제자리예산'?
123조원 쏟아붓는 복지예산..사실상 '제자리예산'?
[2016년 예산안]복지예산 7조2000억원 늘어나지만 증가액 중 절반이 공적연금
머니투데이 세종 입력 2015.09.08. 14:27
(원문에서 발췌)
정부의 내년 예산 중 복지예산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1%를 넘어섰다. 내년 예산 중 비중이 가장 큰 복지분야는 금액기준 예산증가폭에서도 단연 1위였다. 정부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경과 연금증가분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제자리 예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내년 총지출 증가액(11조3000억원) 중 대부분을 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지만, 복지예산의 세부항목을 보면 자연증감분이 많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복지예산을 늘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많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대표적이다. 공적연금 예산은 올해 39조6612억원에서 내년 42조7073억원으로 3조461억원(7.68%) 늘어난다. 복지예산 전체 증가액의 절반 가량이다. 국민연금 예산만 하더라도 올해 16조5875억원에서 내년 18조5488억원으로 2조원 가량 늘어난다. 그만큼 수급자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올해 추경 복지예산이 120조4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복지예산은 실질적으로 2조5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친다"며 "내년 공적연금 지출 자연증가분이 3조원이기 때문에 다른 복지분야 지출은 사실상 절대액 감소"라고 주장했다.
저소득층 생계급여 예산도 올해 2조6988억원에서 내년 3조2728억원으로 대폭 늘어나지만, 이 역시 예정된 수순이다. 정부는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을 중위소득 기준 올해 28%에서 내년 29%로 인상한다. 관련법에 따라 최저보장수준은 2017년까지 30%까지 확대된다.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은 올해 620개에서 내년 757개로 늘어난다. 어린이집 대체교사는 449명에서 1036명으로 확대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내년 150개가 추가로 신설된다. 맞춤형 보육반 이용 부모가 필요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월 15시간 긴급보육 바우처'도 지급된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labor/newsview?newsid=20150908142708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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