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호텔 늘어나면 청년실업 해결된다는 박 대통령의 발상
호텔 늘어나면 청년실업 해결된다는 박 대통령의 발상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일자리 창출 대책에 얼마나 단순한 사고를 갖고 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제 여야 대표를 포함한 청와대 5인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서비스 규제 완화 법안만 통과되면 청년실업 해결에 큰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논리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호텔 수가 한류 열풍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학교정화구역 내 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하는 관광진흥법에 집착했다. 박 대통령 발언을 보면 청년실업의 근본원인이 일자리 수 자체보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있다는 점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학교정화구역 내 호텔 건립이 쉬워지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이다.
박 대통령은 2013년 말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안만 통과되면 1만4000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하지만 2조3000억원을 투자해 공장이 만들어진 후 실제 창출될 직접고용 일자리는 200여개에 불과했다. 박 대통령이 말한 1만4000개 일자리는 공장 건설 현장의 일용직 등 간접고용 인원을 포함한 것이었다. 호텔 건립 규제 완화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2조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학교정화구역에 객실 300~400개 규모의 호텔이 58개 늘어나면 4만7000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 전망치는 매출 10억원 증가당 고용유발계수를 기초로 한 것으로 실제 고용 창출과는 거리가 먼 ‘통계놀음’에 불과하다. 박 대통령이 또다시 업계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통계를 믿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설령 규제 완화로 일자리가 늘어난다 해도 기업들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남용에 제동을 걸지 않는 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요원하다. 실제 롯데호텔의 경우 자산이 2003년 4조6000억원에서 2012년 12조700억원으로 2.8배 증가하는 동안 고용은 5648명에서 3509명으로 줄어들었다. 인건비 절약에만 급급해 룸메이드·세탁실·연회행사 등 업무를 아웃소싱하고 빈자리는 계속해서 간접고용으로 대체한 데 따른 결과다. 최근 롯데호텔이 장기알바를 무더기 해고한 데서 보듯 직접고용 역시 불완전 고용이 증가 추세에 있다. 결국 기업들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남용에 제동을 걸지 않는 서비스 규제 완화는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청년실업 대책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길 바란다.
출처:
사리불 (pilja****)
[건강 3650]마늘·김치·된장..메르스 면역력 높여줘요 - 건강/안전
겨울철 감기와 환기 및 습도 - 건강, 면역력 약화, 천식, 폐렴, 염증, 집중력 저하, 만성피로 등 여러가지 질병에 노출
치약과 칫솔이 건강을 위협한다? / 소금 양치질의 좋은 점 - 치아, 잇몸질환, 치과질환, 틀니, 면역력, 감기, 신종플루(신종독감), 구강청결, 구내염, 입냄새, 위염, 위장장애
“암은 평범한 병, 심호흡만 잘해도 암세포 분열 저지” - 건강, 암치료법, 스트레스, 휴식, 생활방식
WHO "1주 5일 30분만 걸어도 암 예방 효과" - 건강, 운동, 걷기
허리 펴고 가슴 열면 무병장수 문제 없죠 <몸살림운동본부> - 건강, 척추운동, 맨손체조, 당뇨/피부/자궁근종/어깨통증/디스크/생리통/생리불순/무생리/요통/파킨슨병/암/비만/시력/변비 등
유전자조작 GMO 농산물 경보(동영상4) - 건강
일본은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들과 재일 외국인들을 모두 신속하게 이주시켜야 합니다 - 방사능, 후쿠시마 원전사고, 안전, 건강
(펌)일본으로 방사능 악성 쓰레기를 돌려보낸 훌륭한 한국인 - 안전, 건강*
"일본과 우리나라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불일치" - 안전, 건강
혜안을 얻는 방법: 단정하는 것을 멈추면 더욱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고정관념, 극단적인, 통찰력-진실을 보는 힘, 깨달음)
호오포노포노 - 정화와 치유, 문제해결, 풍요와 자유를 누리는 방법 (휴렌박사)
일상에서 찾은 명상법 (브레인 Vol. 23) - 몸과 마음의 건강, 기역력 증진, 맑은 의식
가장 빨리 깨어나는 법(일반인이 실천하기 좋은) - 차원상승, 도, 깨어나기, 차크라 열림, 사랑으로 사는 것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정부는 '부정수급 찾기'만 바빠 - 사회안전망
시험대 오른 '박근혜표 복지', 체감온도 높이려면..
공짜 돈의 위력 - 다른 복지 접근방법 제시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초청 강연회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현황과 개혁논의> 녹취록 전문 <진보정의당>
이런 댓글 받는게 또 글쓴이의 기쁨 아니겠니? - 현 정치 상황에서 당장 뭘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세상)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
<투표는 정치를 바꾸고 우리나라(세상)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 - 국민투표제도, 국민들의 열망과 요구
국민들의 "대한민국(세상)을 바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 6.2지방선거, 후보단일화
세상을 바꾸려면
시민정치참여: 정당을 지지하는 방법
2015년 남한 경제환란 - 서민과 취약계층 상당부분, 중산층 일부, 상류층 소수
뉴스타파 신년기획 – 최초분석 ‘이게 아파트 가격이다’(2015.1.6)
"가축에 사용된 항생제, 인체에 치명적 결과 초래"
유가족 "朴대통령 분향 보면서..아, 이건 아니다" - 세월호 대참사*
변화의 출발점 - 세상이 바뀌기를 바란다면
[성명]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안철수의 동행> - 국정원 개혁
노무현의 이적행위, 새누리의 이적행위!! - 북방한계선(NLL), 국정원 대선 개입
종묘공원의 박카스 아줌마들 이야기 - 그런 쓸쓸한 모습,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
다시 뜨거워진 촛불 열기 "국정원 대선 개입 박근혜 책임져야"
[논평] 이정미 대변인,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여론조작 의혹,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진보정의당> - 2012 대선
'정권교체'와 '정치개혁', 문재인과 안철수의 간격 - 2012 대선, 야권단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