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 이상한 나라, 이상한 부동산!

행세성각 2015. 11. 3. 19:18

◆ 이상한 나라, 이상한 부동산!

있으나 마나. 하나 마나, 보나 마나.

아직도 경환이는 꿈속을 헤매고 있군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부동산 3법에 대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광주 지역경제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등은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낡은 규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3법은

❶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과

❷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 주 내용인 주택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사업 시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진영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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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사 거꾸로 해석하기

❶ (있으나 마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지금까지 아파트 재건축으로 초과이익 난 곳은, 05년도 강남 도곡 주공 아파트 딱

한곳 빼고는 단 한곳도 없답니다.

도곡 주공은

* 대한민국 저층 아파트 중 최대 지분으로 대지지분이 무려 270% 넘는 곳 (지분 32평)

* 05년 당시는, 자고 일어나면 수백만 원씩 맬맬 튀어 올라

멍청한 공구리 투기 광풍이 몰아 쳤을 때였죠. 그래도 도곡 주공은 초과이익 세금을 안 먹였 답니다.

그니까 재건축 초과이익으로 세금 매긴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답니다.

초과 이익은커녕... 수억 원씩이나 손실로 재건축 주민들이 길바닥에 나 앉고 말았답니다.

❷ (하나 마나)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완전 도덕 불감증의 상징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 택지 에는 해당 없고

공공 택지 에만 해당 되는 것인데. 이제는 공공택지 조차도 민간에 넘겨 고분양가로 겁주겠다는 야그...ㅋ

근디 70% 슈퍼 할인에도 못 팔고 있다는 사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공 택지 수용법에는 “공익의 목적으로만 수용” 하게 되어 있단다.

이렇게 남의 땅을 공익의 목적이란 미명하에 헐값으로 수용해 놓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벌 건설사에게 넘겨주는 건,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에만 있는 극악무도한 행위란다.

2012년 9월에 이미 주택법을 개정함으로서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시킨 걸

올해 또 새로운 것인 양 재탕 삼탕 우려먹고 있는 거란다.

단. 2012에는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어 국토부 자체 재량권으로 주택법을 개정함으로서 국회 동의 없이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한 것이고

올해는 야당과 합의를 봐 정식으로 국회 인준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일 뿐...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정부, 마지막 카드

SBS|정명원 기자|입력2012.09.11 21:24|수정2012.09.11 22:20

<앵커>

4년 동안 20 여 차례 대책에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012년 9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정부가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이나 주택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국토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선 가격 급등 우려 지역으로 지정될만 한 곳이 없는 실정이어서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폐지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