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박원순 이재명, 헬조선의 희망이 될까? - 헬조선, 청년수당, 청년배당
박원순 이재명, 헬조선의 희망이 될까?
'헬조선'은 지옥을 의미하는 단어인 '헬(Hell)'과 '조선'이 결합해 만들어진 신조어다. 지옥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저주하고 경멸하는 이 신조어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대유행하고 있다. '88만원 세대'부터 시작해서,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지칭하는 '3포 세대', 여기에 내집 마련과 인간관계 포기가 더해진 '5포세대', 그리고 취업과 희망마저 포기한 '7포 세대'에 이어 이제는 '헬조선'까지 등장했다. 이쯤되면 '헬조선'은 단어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2015년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이자, 사회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헬조선'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 젊은세대에게 꿈과 희망의 공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신분과 계급을 뛰어넘을 수 없던 봉건왕조의 체제를 빗대고 있다는 것만 봐도 이는 명확해진다. 대한민국은 왜 젊은세대에게 '헬조선'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진단과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이념대립의 각축장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듯 정파적, 계급적 차원의 접근이 대부분이다. 현실에 대한 젊은세대들의 극단적인 자조와 질시, 분노와 냉소조차 기성세대들에게는 정치공학의 일부분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다면 '헬조선'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인 젊은세대의 입장은 어떨까.
최근 젊은세대들 사이에서 '헬코리아닷컴(헬조선)'이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김 모씨는 '헬조선'의 대유행을 '절망'에서 찾고 있다. 정부가 대내외에 홍보하고 있는 경상수지, 국가신용등급 등의 각종 경제 지표와 현실 사이의 엄청난 간극에 대한 젊은세대들의 절망이 '헬조선'이라는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 모순을 지적하면 빨갱이•패배자가 되는 나라, 젊은이가 아프면 청춘이 되는 나라, 의무는 산더미인데 권리는 없는 나라, 수많은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과 성찰없이 실패를 개인의 노력 부족 탓으로 돌리는 나라, 국민들에게는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편법과 탈법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기득권에 대한 젊은세대의 경멸과 냉소가 '헬조선'의 기저에 놓여있다고 진단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헬조선'은 결국 사회구조적인 모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 처방없이 희생과 헌신만을 강요하는 기득권 사회의 위선에 대한 젊은세대들의 분노와,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희망없는 현실에 대한 지독한 냉소가 결합한 사회적 현상인 것이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노오오오오오력' 없는 사회 루저들의 푸념이 아니라는 소리다.
사실 '헬조선'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경고음이 켜졌다는 신호나 마찬가지다. 실질적인 국가성장동력이자 미래자산인 젊은세대들이 '헬조선'의 현실을 저주하며 '탈조선'의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 나라에서 과연 어떤 희망과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 게다가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빠르게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어쩌면 산업화 시대의 어두운 그늘인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헬조선'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나라의 집권세력은 젊은세대 사이에서 대유행하고 있는 '헬조선' 현상이 심각한 국가위기의 전조라는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헬조선'을 외치는 젊은세대들의 절규를 나약한 청춘들의 투정이나 푸념으로,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보는 좌파들의 불순한 선동쯤으로 인식하고 있다. 젊은세대의 자조섞인 항변인 '헬조선'의 사회구조적 함의조차 이념프레임으로 결박하는 저들의 해묵은 관성은 이 땅에 '헬조선'이 대유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렇다고 '헬조선'의 모든 정치지도자들이 젊은세대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드물지만, 그리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젊은세대들이 '헬조선'을 외칠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적 모순과 부조리를 자각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오오오오오력'하는 정치인들도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지자체장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사들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취업준비생들에게 월 50만원씩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일자리 유무와 소득, 자산에 상관없이 분기당 25만원 수준의 '청년 배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88만원 세대'에 이어 'N포 세대', 그리고 급기야 '헬조선'까지 등장한 청년사회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이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이라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은 취임 이후 방만하게 운영되어 오던 시정을 바로 잡아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부정 비리와 부패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철학으로 시의 재정 상태를 건전하게 바꾸어 놓은 지자체장들이다. 또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편에 서서 시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수당'과 '청년배당'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그들이 '헬조선'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는 그들이 청년세대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승자독식의 결과적 불평등을 성장과 성공, 위대한 신화로 위장했던 우리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정확하게 꽤뚫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기회의 균등없이는 '헬조선'의 사슬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자각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하려는 '청년수당'과 '청년배당' 정책은 새누리당과 기득권세력으로부터 '포퓰리즘' 정책으로 거센 공격을 받고 있는 중이다. 청년세대가 직면한 냉혹한 현실에 대한 통렬한 각성없이 '노오오오오오력'이 부족하다느니, 나약하고 의지가 없어서 그렇다느니, 배가 불러서 그렇다느니, 애국심이 없어서 그렇다느니, 사상이 불순해서 그렇다느니 따위로 '헬조선'의 본질을 도외시해 왔던 자들의 틀에 박힌 비겁한 대응이다.
물론 저 두 사람이 들고 나온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이 청년세대가 처해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전부일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저 두 사람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것은 더더욱 아니다. '청년수당'과 '청년배당' 정책이 정부 여당의 비판대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인지 아닌지의 여부도 조금 더 지켜보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저 두 사람이 젊은세대가 처해있는 '헬조선'의 암울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오오오오오력'하고 있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듯 하다.
과연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절망에 빠져 있는 '헬조선'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청년수당'과 '청년배당' 정책이 '헬조선'을 살아가야 하는 이 땅의 수많은 청년세대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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