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뒤끝작렬] '진실한 공권력만 선택받게 해달라'..경찰의 편협함 2제 -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쓰러진 농민, 서울고가공원 조성사업
[뒤끝작렬] '진실한 공권력만 선택받게 해달라'..경찰의 편협함 2제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김규완 기자 입력 2015.11.16. 17:03
(원문에서 발췌)
때마침 프랑스 파리에서 130명의 생명을 앗아간 IS(이슬람국가)의 테러와 중첩되면서 시위의 폭력성은 더욱 강렬한 반감을 남겼다.
그런데, 그 와중에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한 70대 농민에 대해 정부에서 누구도 자비의 시선을 보내지 않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5일 대국민 긴급담화문을 발표하고 "불법 폭력시위에 엄정대처하고 배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총궐기대회에서 민주노총 등 53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참가자들이 경찰들과 충돌했다. (사진=윤성호 기자)
쓰러진 농민에 대해는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 경찰의 후속조치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은 "시위진압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대한민국 공권력이 어쩌면 이렇게 가혹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경찰이 15m 밖에서 물대포를 쏘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백씨 가까이에서 물대포를 직사했다는 증언과 영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물론 폭력시위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 그렇다고 경찰의 규정을 어긴 비인도적 진압방식까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역고가공원을 둘러싼 경찰의 처신에서도 편협함은 그대로 드러난다.
서울고가공원 조성사업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권 치적쌓기라는 정치적 논란에서 경찰이 절대자유를 누려야 할 사안이다.
차량통제의 권한이나 책임이 경찰과는 상관없고 서울시에 온전히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찰은 7월과 8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심의를 보류했다. 사실상의 불허다. 마땅한 이유나 논리도 없다.
그저,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말만 '전가의 보도'처럼 되뇌이고 있다.
그때마다 서울시는 교통혼잡 보완대책을 보강해 서울시에 거듭 심의를 요청했다.
그러자, 국토교통부에 바통을 떠넘겼다. 고가차도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노선변경에 해당하는 것인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으라는 것이다.
출처:
http://media.daum.net/series/112585/newsview?newsId=20151116170304657&seriesId=11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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