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시국시사

[새정치개혁]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베일인 제도 - 은행 부도의 손실을 예금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

행세성각 2015. 11. 20. 22:25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베일인 제도

 

 

 

 사이프러스라는 나라가 있죠? 
예전에 사이프러스 은행들이 파산났을 때, 
은행의 예금자들에게 예금의 10%를 강제로 빼앗아서 
금융 구제를 위해 쓰인적이 있답니다.
이름하여 베일인 제도.
예금자를 은행의 주주로 간주하여 은행 부도의 손실을
예금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랍니다.

은행이 망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5000만원까지 손실
보장을 하는데, 이 베일인 제도가 도입되는 은행에서는
이런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답니다.

정말 중요한 뉴스지만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 뉴스는
2015년11월2일에 전혀 다른 제목으로 살짝 소개되는 수준이었네요.
2017년까지 완전도입이 될예정이며 국책은행, 외국은행, 지방은행을 
제외한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은행등에 도입될 것이고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네요.

당연히 예금주들은 반발을 하게 될테니, 아마도 여러분이 통장개설
할 때 사인만하는 어떤 서류에 특별조항으로 스리슬쩍 끼어들게 
되겠군요. 

정부에서 회생정리계획(RRP)을 조용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금융권의 요동도 염두해 두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니면 금융권 
구조조정까지 염두해 두고 있는 모양인데, 기업에 가계에 금융권까지
손 대는 걸로 봐서는 우리애게 다가올 놈이 꽤나 위협적이고 큰 녀석
같군요.

외국계 은행은 한국에서 철수하는 추세고, 지방은행은 믿을 수가 없고,
시중은행은 베일인 제도 도입으로 만약의 경우에 엄청난 금융손실을
입을 수가 있으니 돈 관리 하기가 참 힘들어 지겠군요. 5만원권이 사라진
것과 관련이 있을 수고 있을까요? 이제 개인금고를 만들어야 할 때가 
오는 것 같네요.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179608&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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