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서민들이 세금을 안낸다고............???? - 부가세 등 간접세 비중 60% 이상
서민들이 세금을 안낸다고............????
여당 모정치인 뿐만 아니라 일부 재정부 및 기업인들이
서민이 세금을 안낸다고 성토한다.. 그리고 서민들 세금을 더 잘걷어야 되고,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더 웃긴건 mb정권당시 모 정치인은 오리털을 한꺼번에 뽑아버리면,
오리가 살지 못한다.. 오리털은 오리도 모를만큼 조금씩 뽑아야 된다. 고 말해
일부 상식자들을 아연하게 만든적이 있었다....................................................
그럼 과연 서민, 아니 정말 금수저.. 아니 흙수저도 없는 빈민층이 세금을 안낼까?
일부 몰상식한자들(나름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일부..)은 정부에 내는 세금을
상속세(이건서민에겐 해당사항없지만),재산세,소득세,근로세,전기세,수도세,
가스비(이건 민자화됬지만)등 내가 직접내는, 또는 내가 직접내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만
세금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등이 있다.
일부 직장인들이 세전연봉이 2천만원이면, 보통 세후연봉이 회사의 업종과 연봉에 따라 다르지만,
175십만에서 185십만원정도 된다... 여기서 과연 서민들의 생활에 가장밀접한 전기세,수도세
가스비등의 비중은 얼마나 차지할까?
상기 언급한 세목은 거의 대부분이 누진세적인 성향이 강한 직접세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바로 부가가치세....... 자동차를 사도, tv를 사도, 자전거를 사도, 가방을 사도, 아이들 옷 한벌을 사도,
하다못해 서민들의 주식인 라면을 사도, 담배를 사도, 제일싼 막걸리를 사도 그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돈이 없어 전기가 끊긴 가족이 부가세를 안내고 있는가? 추운날 저녁한끼 해결하기 위해
1200원짜리 라면을 사도 110원의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건 극빈층에 해당하는 말이지만.......................................
범위를 조금 넓게봐서 일반 서민들을 들어보자... 년봉 3천짜리분... 대개 1년에 외식으로 3~4백쓰지
않나? 1년에 1~2백 술값으로 쓰지 않나?
거꾸로 말해 3천에서 저축 을 5백하고, 직접세 1~2백내고, 2천3백에서4백을 쓴다고 하자...........!!
물론 모두 소비로 쓰지는 않겠지만... 그돈의 10%는 세금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물론 돈이 있으면서 세금(직접세)를 안낸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정말 돈이 없어 직접세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서민들에게까지 세금을 안낸다고 하면 정말
어불성설 아닌가? 그들도 그들 자신조차 모르게 착실하게 간접세는 내고 있지 않는가?
마치 조금씩 조금씩 털이 뽑혀가는 오리처럼 말이다.
그리고 생활에 있어 간접세비중이 직접세 비중보다 약 60% 이상 높다는 것이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5788639&bbsId=D003&pageInde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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