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헬조선의 견강부회, 저금리와 소비에 대하여............
헬조선의 견강부회, 저금리와 소비에 대하여............
경제관련 기사와 사설을 보다가.......
참, 경제기사를 다루는 기자나 경제사설을 쓰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나...
오해와 착각속에 빠진것도 모자라 견강부회를 읊어댄다...
그 일례로 저금리가 소비위축에 한몫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이 맞는 말인가? 아니면 막걸리인가?
그 오해와 견강부회들에 대해서 한마디 해본다.
우선, 저금리와 화폐증발은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확장적 정책이다.
그런데, 그 확장정책은 왜 쓰는가?
확장정책은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구사하는것이다.
그리고 투자촉진효과는 두가지 방향으로 일어난다
하나는 금리가 낮으면, 화폐를 보유하여 취하는 미래의 가치보다 큰 이익이 없다.
다시 말해 이자율이 낮으면, 은행에 돈을 넣어 놔도 이자수입이 크지 않다는것...
그러니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미래의 소비를 기대하는것 보다 현재의 소비가 증가하게된다.
다른 하나는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커지만,
기업에 금융기관에서 돈을 융통하여, 다시말해 부채레버리지가 가능하다는것이다.
그런데, 그 부채레버리지는 제약이 존재한다.
부채를 얻어 투자를 한다면 최소한 그 부채에 대한 그 이자를 감당할 수있어야한다.
그리고, 이자감당 수준은 결국 거시적으로 보면, 그 국가의 성장률보다는 부채레버리지가 커야하지 않겠나?
그렇다....
소비와 투자는 거시적으로 보면, 모두 수요측면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다.
그런데, 그 저금리 등 확장정책은 물가상승이라는 악마와 천사의 양면성이 존재한다.
하나는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정책을썼는데,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없거나
디플레의 경우처럼 물가상승으로 경기가 더 위축되는것이다.
다른한면은 물가상승은 앞서 언급한대로 물가가 상승하면 투자의 수익률이 높아지며,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촉진시키게된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물가상승은 정부가 의도하는것이다.
정부조직과 예산은 지속적으로 비대해지고, 그 재원을 충당하기위해 인플레를 조성하는것이다.
그리고 그 정부예산은 국민들로 부터 징세로 충당되어지고,
그 세금은 분배적 측면을 고려해야하며,
그 쓰임은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정상이다.
종합하면, 저금리정책은 한마디로 분배정책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저금리와 통화증발 등 확장정책을 쓰고 있지만,
그 저금리의 수혜를 받는 곳은 부동산거품 유지와 인플레로 정부의 징세정책에는 유효하게 쓰이고
재벌과 소수의 부자들의 배를 불리는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것이다.
결과적으로 민간에게는, 다시말해 경제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소비측면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것이다.
그것은 대부분의 기업과 서민들이 직면하는 이자율은 우리 경제의 성장률보다 훨씬 높다.
그 낮은 정책금리임에도 경제주체들은 고금리로 투자를 하여 투자수익은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고 커녕 빚만 늘어가고 있는것이다.
그러니 소비가 늘어나겠나? 투자가 활성화되겠나?
분명한것은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몇발자국도 띠지 못하고 곧 공멸을 면치 못한다는것이다.
그런데,일부 언론들과 경제전문가라는 자들은 현상황을 타개하자며,
금리인상을 주문하고 자빠졌다.
금리인상을 하게되면 직업이 튼튼한 공복들과 공기업 혹은 의료법개악으로 최선의 이익을 보장한 의사 등 준공복 등은 눈먼세금으로 저축도 가능하니 당연히 잘 살것 같겠지...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라..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폭락은 물론, 가계, 기업, 정부할 것 없이 부채에 쪄 눌린 대부분의 국민들과 기업들은 죽는다.......
그 가계와 기업이 죽으면 공복인들,의사인들 잘 살겠는가?
같이 망한다...그 고금리 상황에 이익이 많은 자들은 우리 사회의 극소수 슈퍼리치들뿐이다.
현시점에서의 해법은
필자의 글에서 이미 누차 손가락 아프게 언급했다.
첫째는 세제개혁이다. 합리적이고, 양심적 세제개편으로 정부의 기본에 충실해야한다.
이명박이 이후 건듯하면 준조세격인 공공요금 등 필수재의 가격을 선제적으로 올려 서민증세를 하고 있었다.
즉, 담배세, 유류세, 전기,수도, 광렬, 교통 등 국민들이 필수로 사용하는 필수재는 물론 모든 공산품에 포함되어있는 간접세를 줄이고,
소득이 많은 자들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부의 재분배효과를 누리도록 직접세 위주로 재편하는것이다.
둘째는 야만적인 금융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
이 야만적인 사회는 정부의 기능과 저금리의 경제시스템을 거꾸로 읽는것은 정부와 민간이 같다는것이다.
가난한 자들에 더 많은 이자율, 그것도 정책금리의 수십배를 부과하여,
절대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하는 악마적발로에 의한 야만적인 금융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소비는 절대로 촉진되지 않으며 경제는 결코 살아나지 않을것이다.
금융기관들이 야만적이라고 금융기관만을 욕할게 아닌것이
그러한 야만적인 환경을 방치하거나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셋째는 정부의 기능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한다는것이다.
그것은 정부가 걷는 세금을 실질적으로 소비가 촉진될 수있도록 복지에 써야한다는것이다.
물론, 전제국가이든, 민주국가 이든 혹은 자본주의이든 공산주의이든
어떤 정치체제를 막론하고 망국병인 관료들의 지배를 견제해야하고 그들의 부정부패를 엄격하게 척결하는것은 불문가지이다.
위의 세가지만, 충족시킨다면, 우리 경제와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이 될것이다.
그러나, 어찌하겠는가?
우리 정치 경제적 사회적 모든 갈등들은
사실은, 실질은 그 야만적인 기득권을 놓지 않기위해,
소수의 행복과 다수의 불행의 지옥을 개선하지 않기위해 가면을 쓰고 광란의 춤을 추고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때는 이미 늦은 감을 지울 수없다.
헬조선을 만든 악마적 발로들이 개과천선하여 그 개혁에 동참한다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파국에 앞서 이루기는 힘들 것 같다.
대글을 보고 한마디......
논리적인 반박도 아니고, 막가파식 시니컬한 대글은 천박해 보입니다.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더 해보던가?
그냥 늘 해오던 대로, 외우던가?
출처:
호루스의눈 (wbs****)
[건강 3650]마늘·김치·된장..메르스 면역력 높여줘요 - 건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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