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거품 과열 뒤엔 냉각은 필연 - 아파트, 부동산, 경제
거품 과열 뒤엔 냉각은 필연
성장률 3%가 무너지면서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던 2015년 올 한해에 그래도 아파트 신규분양 만큼은 초저금리 효과로 반짝 호황(?)을 맞았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신규분양을 중심으로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소득의 증가가 아닌 부채로 이루어진 호황이었습니다.
아파트 건설사들은 오랫만에 호황을 놓치지 않으려고 분양에 올인하다 수도권에 공급과잉을 초래해 이제 악성 미분양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전 미국의 금리가 인상됨으로써 근 10년 동안의 비정상적인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는 그들의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오르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금리인상 폭은 1년에 1%씩 3년 3%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 1980년대 유가 폭등으로 인한 두 자리수의 금리인상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저금리로 인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거품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붕괴가 일어나면서 거품이 꺼졌습니다.
그후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가격 상승이 멈추고 대형을 중심으로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아파트 소유자들은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해 전세의 품귀를 가져와 전세가는 폭등으로 이어져 거품이 꺼지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노선이었던 2%의 기준금리가 깨지자 역세권을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거품이란 그것이 꺼지기 전까지는 수익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거품인줄 잘 알지 못합니다. 신자유주의가 절정에 달했던 2000년대 초반 부동산 거품과 주식 거품은 엄청난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가 도래하기 전 4~5년 동안 최고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초저금리의 풍부한 돈 잔치는 끝나고 우리나라의 금리는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오름세로 돌아설 것입니다. 아니 오르지 않더라도 싼부채의 공급은 더 이상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 1년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에 정부는 오로지 초저금리로 이를 타개하려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거품만 부풀었고 경제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1년 반짝 열기 이후 냉각기에 바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외 경제 여건은 우리경제에 불리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앞으로의 경제위기에 살아남으려고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기업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노동자들한테는 생명줄이 끊기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 부채 많은 기업과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서민들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부채를 해결할 길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률이 감소되면 소득이 줄어 디플레이션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가계부채는 해결 난망입니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186643&pageIndex=1
sunshine (h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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