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정부 '보육대란' 해결커녕 갈등만 키운다
정부 '보육대란' 해결커녕 갈등만 키운다
한겨레 입력 2016.01.28. 19:36 수정 2016.01.28. 22:36
(원문에서 발췌)
[한겨레][뉴스분석] 꼬이는 누리과정 사태
① 거짓 선전 예산 배정도 않고 “다 내려보냈다” 펼침막 공세
② 대화 거부 교육감과 협상 않고 사회기구 제안 등 무시 일관
③ 강경 일변 교육청, 일부 양보 시사에도 “교육청 탓” 되풀이
“교육감님, 정부에서 보내준 누리과정 예산 어디에 쓰셨나요?”
새누리당은 지난 26일부터 서울·경기·광주·전북·강원 등 누리과정 에산이 미편성된 5개 지역에 이런 내용의 ‘정책펼침막’을 내걸었다. 펼침막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4조원을 모두 내려보냈는데 일부 교육감들이 이를 편성하지 않고 버틴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 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가깝다. 정부는 누리과정 시행 전부터 매년 편성돼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을 내려보냈을 뿐 별도의 누리과정 예산을 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날 펼침막은 최근 누리과정 파동에서 정부·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 대화는 거부하고 일방적 주장으로 여론전에만 주력하는 태도의 결정판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교육청, 국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마련하자고 여러차례 촉구했지만 정부 여당은 무시로 일관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지난해 12월23일과 지난 6일, 12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면담 및 5자 긴급회의(기획재정부, 교육부, 여야 대표, 교육감협의회)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장 교육감은 “교육부에서는 이에 대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봐야 시끄럽기만 하니 교육부와 교육감들이 논의하자’고 했다”며 “하지만 바로 직후부터 대통령, 국무총리, 교육부 장차관이 잇따라 언론에 나와 사실을 왜곡해가며 교육감들을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두달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대통령 발언 이후 “예산 편성 불가”로 기류가 바뀌었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대통령이 사실 왜곡으로 여론을 호도하니 협상이나 문제 해결에 나설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누리과정은 2012년부터 교육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당시 시·도교육감들도 찬성했던 사안”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1월18일 ‘3~5살로 누리과정 확대와 교부금 활용’을 발표했지만, 교육감들과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더구나 당시 정부는 교육교부금이 매년 3조원씩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후 교부금 증가율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정부 여당은 2012년 개정한 유아교육법령과 지난해 10월 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누리과정 예산을 교부금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상위법인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영유아보육법 어디에도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놓지 않아 이 역시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크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6012819361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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