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부유층에 세율 더 낮은 '부동산 소유세'
부유층에 세율 더 낮은 '부동산 소유세'
뉴스토마토 이성휘 입력 2016.02.10. 14:10
(원문에서 발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정연감,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등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 1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대상 부동산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2008년 0.69%에서 2014년 0.53%로 0.16%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닌 부동산의 실효세율은 0.1%에서 0.12%로 0.02%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4년 기준 전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4588조원으로, 여기에 부과되는 각종 부동산 보유세 총액은 7조4611억원,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실효세율 0.20%에 비해 0.04%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전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835조원, 재산세도 1조3350억원 증가했지만 부동산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종부세와 농특세는 각각 1조309억, 2062억원 줄어들었다.
박 의원은 “만약 MB 감세가 없었고 실효세율도 2008년 수준을 유지했다면 종부세 대상자의 보유세 부담은 약 5조202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MB 감세로 종부세 부과 대상 부동산 부유층은 2조4214억원의 감세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상위 1% 자산이 하위 40% 보유 자산의 2배에 이를 정도로 자산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미국 등 다른 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1%를 넘는 것을 비해 우리나라 상위 1%에 해당하는 종부세 부과 대상자 세금 부담은 다른 나라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 자산불평등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부동산 보유세 제도 보완을 정부에 촉구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6021014100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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