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정치다] [논평] 낙하산 인사 논란 관련 <국민의당>
[논평] 낙하산 인사 논란 관련
[논평] 낙하산 인사 논란 관련
4·13 총선이 끝난 지 겨우 한 달여가 지났는데 벌써 공기업 낙하산 인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총선에서 낙천·낙선한 여권 인사들이 대거 공공기관장 자리에 임명될 것이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공직자윤리법의 틈새를 악용한 ‘관피아 낙하산’이 부활할 조짐마저 보인다.
이미 호화 출장 등 논란으로 사임한 방석호 아리랑TV 전 사장의 후임으로 KBS에서 제작비 횡령 혐의로 해임된, 게다가 2012년 ‘여풍당당 박근혜’라는 책을 집필한 김구철 아리랑TV미디어 상임고문이 내정됐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
한국전력 상임감사에는 세월호 부실수사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성한 전 경찰청장이 선임됐고, 비상임 감사에는 총선에서 낙선한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재선임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은 벌써 4.13 총선 민의를 잊었는가? 여전히 공기업 임원 자리를 전리품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현 정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공기업은 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담당하고,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재정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어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더욱 요구된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이명박 정권 당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경영실패로 사라져버린 수십조 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바 있다.
국민의당은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의 취업제한조항이 정치권 인사에 대한 취업제한을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기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저해되는 정치권 보은성 인사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낙하산 금지법’을 선정하고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상 임원후보 추천 기준에 “임원추천위원회는 국회의원, 정당지역위원장, 공직선거공천신청자, 공직선거 낙선자, 및 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가 그 직을 사임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이다.
낙하산방지법은 국민의당의 창당1호법안으로 19대에 천정배대표 대표발의로 이미 제출됐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길 바라며, 처리가 안 될 경우 20대 국회에서 계속 추진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총선 민의를 받들어, 이번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국민의당이 추진하는 ‘낙하산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낙하산을 걷어내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 대변인 김경록
출처:
http://people21.kr/newsblog/briefing/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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