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정치다] 범죄수익 환수에 대해서 - 변호사의 업무와 수임수수료
범죄수익 환수에 대해서
이번에 최유정 변호사는 무려 100억원을 챙겼다. 이건 불법수익이다.
왜 한국의 법조계는 불법이나 범죄로 취득한 불법이익에 대한 환수에 소극적인가?
처벌해도 불법이익은 그대로 범죄자의 손에 쥐어주는 이유가 뭔가?
최변호사가 취득한 불법이익은 국고로 환수조치 되어야한다.
그리고 다른 많은 범죄수익도 그리해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법을 개정해서 모든 변호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처럼 국가가 수임수수료를 규정해야한다.
예를들면 10억원대 절도사건은 수임료 100만원 이렇게 수임료를 규제해서 터무니없는 수임료에 대해
철퇴를 가해야한다. 또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상세하게 규정해서 돈만 받고 뻣
대는 변호사를 규제해야한다 또 수임료는 신고된 계좌만 이용하도록 하고 계좌는 명함과 수임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해야한다
변호사 검사가 투명하지 않은 현재 그들은 악마와 다를바 없다
그들을 천사가 되도록 하는 것은 법률이다 국민들이 변호사들을 천사처럼 바라볼수있게 법률을 규정하자
출처:
낯선방랑자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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