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정치다] 지방재정개편 지자체 반발 확산..2만명 광화문 집회(종합)
지방재정개편 지자체 반발 확산..2만명 광화문 집회(종합)
경기 6개시, 세수 감소 전국 39개 지자체 연대 추진
연합뉴스 입력 2016.05.27. 15:49 수정 2016.05.27. 15:49
(원문에서 발췌)
정부의 자방재정제도 개편안 추진에 대해 경기도 지자체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수원·용인·성남·화성·고양·과천 등 경기도내 6개 지역 주민 2만여명은 다음달 11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지방재정개편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들 6개 지역은 세수가 부족해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는 지자체(교부단체)와 달리 재정수요보다 세수가 많아 교부금을 받지 않는불교부단체로, 지방재정개편안이 원안대로 추진되면 연간 8천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6개 불교부단체는 가용재원만큼의 세수가 줄어들면 주민들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이나 도로개설 등 SOC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며 지방제도개편안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시마다 개별적으로 반대운동을 벌여왔으나 다음달 4일 광화문 공동집회를 시작으로 연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또 성남지 중원구단체장협의회가 성남시세금지키기범시민대책위와 함께 28일 오전 7시 성남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지방재정 개혁 철회 촉구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6개 불교부단체는 또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으로 세수 피해를 보는 경기도외 다른 지자체와도 연대해 철회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수원시가 파악한 바로는 정부의 개편안대로 법인소득세가 전환되면 광역시와 특별시를 제외한 전국 152개 지자체 가운데 39개 시군의 세수가 총 7천417억원 감소한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60527154953586
겨울철 감기와 환기 및 습도 - 건강, 면역력 약화, 천식, 폐렴, 염증, 집중력 저하, 만성피로 등 여러가지 질병에 노출
치약과 칫솔이 건강을 위협한다? / 소금 양치질의 좋은 점 - 치아, 잇몸질환, 치과질환, 틀니, 면역력, 감기, 신종플루(신종독감), 구강청결, 구내염, 입냄새, 위염, 위장장애
“암은 평범한 병, 심호흡만 잘해도 암세포 분열 저지” - 건강, 암치료법, 스트레스, 휴식, 생활방식
WHO "1주 5일 30분만 걸어도 암 예방 효과" - 건강, 운동, 걷기
허리 펴고 가슴 열면 무병장수 문제 없죠 <몸살림운동본부> - 건강, 척추운동, 맨손체조, 당뇨/피부/자궁근종/어깨통증/디스크/생리통/생리불순/무생리/요통/파킨슨병/암/비만/시력/변비 등
유전자조작 GMO 농산물 경보(동영상4) - 건강
일본은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들과 재일 외국인들을 모두 신속하게 이주시켜야 합니다 - 방사능, 후쿠시마 원전사고, 안전, 건강
(펌)일본으로 방사능 악성 쓰레기를 돌려보낸 훌륭한 한국인 - 안전, 건강
"일본과 우리나라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불일치" - 안전, 건강
혜안을 얻는 방법: 단정하는 것을 멈추면 더욱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고정관념, 극단적인, 통찰력-진실을 보는 힘, 깨달음)
호오포노포노 - 정화와 치유, 문제해결, 풍요와 자유를 누리는 방법 (휴렌박사)
일상에서 찾은 명상법 (브레인 Vol. 23) - 몸과 마음의 건강, 기역력 증진, 맑은 의식
가장 빨리 깨어나는 법(일반인이 실천하기 좋은) - 차원상승, 도, 깨어나기, 차크라 열림, 사랑으로 사는 것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정부는 '부정수급 찾기'만 바빠 - 사회안전망
시험대 오른 '박근혜표 복지', 체감온도 높이려면..
공짜 돈의 위력 - 다른 복지 접근방법 제시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초청 강연회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현황과 개혁논의> 녹취록 전문 <진보정의당>
이런 댓글 받는게 또 글쓴이의 기쁨 아니겠니? - 현 정치 상황에서 당장 뭘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세상)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
<투표는 정치를 바꾸고 우리나라(세상)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 - 국민투표제도, 국민들의 열망과 요구
국민들의 "대한민국(세상)을 바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 6.2지방선거, 후보단일화
세상을 바꾸려면
시민정치참여: 정당을 지지하는 방법
2015년 남한 경제환란 - 서민과 취약계층 상당부분, 중산층 일부, 상류층 소수
뉴스타파 신년기획 – 최초분석 ‘이게 아파트 가격이다’(2015.1.6)
"가축에 사용된 항생제, 인체에 치명적 결과 초래"
세월호참사 48일째...우리는 정말 미개하지 않은가?
유가족 "朴대통령 분향 보면서..아, 이건 아니다" - 세월호 대참사
변화의 출발점 - 세상이 바뀌기를 바란다면
[성명]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안철수의 동행> - 국정원 개혁
노무현의 이적행위, 새누리의 이적행위!! - 북방한계선(NLL), 국정원 대선 개입
종묘공원의 박카스 아줌마들 이야기 - 그런 쓸쓸한 모습,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
다시 뜨거워진 촛불 열기 "국정원 대선 개입 박근혜 책임져야"
[논평] 이정미 대변인,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여론조작 의혹,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진보정의당> - 2012 대선
'정권교체'와 '정치개혁', 문재인과 안철수의 간격 - 2012 대선, 야권단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