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정치다] [모두발언]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모두발언(20160525) <국민의당>
[모두발언]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모두발언(20160525)
[모두발언]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모두발언(20160525)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모두발언
(2016.05.25)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국민의당 [모두발언]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모두발언(20160525)
먼저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오늘 ‘옥시 재발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 갖게 됐는데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금 제조물책임법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제조물책임법을 어떻게 개정해 나가서 현 시대에 맞게 고쳐갈 것인가, 많은 논의는 있었습니다만은 결과물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옥시 사태가 터졌다. 많은 국민들께서 미리미리 우리가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을 깨닫고 고쳤더라면 적어도 그분들의 피해 구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입법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절실함을 깨닫게 됐다. 우연히도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된 이후에 개정안을 낸 사람이 박선숙 의원과 저다. 두 명이 국민의당에 같이 소속돼 있는데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20대에도 그동안 못 다한 숙제를 꼭 이루어서 앞으로 우리 소비자의 권리와 제조자의 권리가 조금이라고 균형을 찾아가는 그런 역할을 꼭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많은 분들이 발제를 맡아주시고 사회를 맡아주시고 또 토론자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린다. 또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님 또 천정배 공동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지금 11간담회실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님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 가족들과 면담을 하고 계시다. 면담이 끝나는 대로 같이 내려오시기로 했다. 저희가 원구성협상을 제가 책임지고 있지만 앞으로 원구성 협상하면서 20대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청문회 또 필요하면 국정조사 특검 등 특별법 제정 등 가능한 한 모든 문제들을 같이 의논하고 여러분께 지혜를 구하고 이 문제를 꼭 해결해 나가는데 국민의당이 앞장 설 것이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다.
▣ 안철수 공동대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몇 년 간 외롭게 싸워야 했던 상황이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준다. 겉으로는 번듯한 건물이 들어서고, 선진국 문턱까지 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외형의 화려한 성장에 치중하는 그 이면에 정작 사람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 것은 아닌가 반성한다. 저도 정치에 몸담은 그런 상황에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법과 제도가 사람과 생명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면 사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에 수출하는 기준과 국내에 유통하는 기준이 같았다면 이런 참담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에서 수입할 때, 좀 더 꼼꼼하게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사용이 제한되는지 점검했더라면 이런 참혹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폐손상조사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용자 수를 800만 명으로 추산했다. 증상이 언제 나타날지 알 수 없고 피해구제의 방법, 범위도 지금의 법체계로는 불가능하다.
이미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도 피해에 대한 구제와 보상의 범위와 방법을 피해자들 스스로 찾도록 방치돼 왔다. 정치가, 정부가, 국회가 제때 할일을 하지 못한 탓이다. 이제라도 가습기 살균제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범위의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제대로 대책을 세울 때다. 여러 가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첫째 살생물제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제는 허가제로 바꿔 살생물제에 대한 안정성 입증 없이는 제품 판매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미 유럽연합과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국회의 법 제정, 개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화학제품에 대해서 국민이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의 성분을 공개하도록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특별법안 논의가 지연되면서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사망 피해자로 공식 인정한 95명 가운데서 상당수가 공소시효 문제로 배상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점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네 번째로는 입증책임완화의 문제다. 유엔 인권이사회 유해물질·폐기물 특별보고관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적했다. “현재 한국은 피해자들이 피해와 유해물질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서 적절한 구제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이 겪는 구제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 분쟁의 경우에 개연성이 있으면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것으로 소송상 추정을 한 판례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입법화한 바 있다. 제조물책임법도 조문의 모호성으로 소비자에 대한 입증책임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정상적인 제품 이용 시에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대법원 판례를 입법에 반영시키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께서는 이미 제조물책임법의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서 18대에는 박선숙 의원께서 그리고 19대에서는 본 세미나 주최한 김관영 의원께서 이미 입법 발의를 누구보다도 앞서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발의를 했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통과되지 못했다. 지금부터라도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이 두 분 의원들과 함께 통과시키겠다. 늦었지만 정말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국회가 정치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성과 참회다. 피해자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길이다.
▣ 천정배 공동대표
수년 동안 짧지 않은 기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유일하게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됨으로써 수백 명의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될 국가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런 일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만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진실을 밝혀내고 진실을 기초로 해서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자리에도 여러 유족들께서 나와 계십니다만은 유족들께서 받은 말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가 정당하게 보상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제조물책임법을 비롯한 여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거듭거듭 확실한 대책과 안전판을 마련해야 하겠다.
오늘 뜻깊은 토론회를 적시에 마련한 것도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이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의원님 깊이 감사드리고 토론회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유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늦었지만 국민의당도 국회가 앞장서서 확실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
▣ 박지원 신임 원내대표
제가 늦은 것은 노란 옷 입으신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혼나고 왔다. 일리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겠다. 사실 제가 지난 5월 13일 물론 저희 당은 회의에서도 그러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을 때 옥시, 어버이연합, 법조 비리, 성과연봉제, 구조조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다. 옥시가 제1번이었다.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비교적 소상히 알고 계셨다. 2001년도부터 이 제품을 쓰기 시작했는데 2006년도까지 문제점이 발견됐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시름시름 지나가다 2015년 규명이 돼서 사실상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다. 저는 우리 당에서 생명이 오고간 국민의 건강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금 조사하는 것은 주체를 바꿔줘야 한다. 그래서 이미 국민의당에서 레드카드를 보냈지만은 환경부 장관을 교체해서 철저히 원인규명을 해야 하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국정조사와 특검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어제 피해자 가족 모임에서 새누리당을 방문했다는 보도를 보았고 오늘 회장님으로부터 구체적인 말씀을 들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실상의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환자치료를 철저히 해달라고 두 개의 종합병원 원장에게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한다. 저희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나온 태도에 대해서 마음으로 깊이 환영하고 꼭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
또 저희들은 야당이기 때문에 소수이지만 우리 국민을 약자를 버리고 갈 수는 없다. 따라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강조드렸다. 그렇지만 집권여당에서 그렇게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집권여당이 더 철저히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하고 감시도 하겠다는 약속드리겠다. 피해자 가족들은 특별법 등 여러 가지를 현장에서 약속해라, 라고 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조사의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검토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더 잘하겠다. 새누리당보다 더 잘하면 잘했지 절대 못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8월 31일까지 매년 피해자 실태를 보고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거의 완결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솔직히 자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최대의 노력은 하지만 꼭 8월 31일까지 모든 것을 완결시킬 수는 없지만 그 가족들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해서 완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린다. 피해자 가족여러분도 말씀하셨지만 환경부에서 세 파트로 쪼개서 조사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다. 세월호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새누리당에서 그런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불신이 남아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3당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당이 합의를 해서 국민의 건강, 특히 피해자 가족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사안을 잘 처리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다시 한 번 오늘 이렇게 시의적절한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김관영 수석부대표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좀 장황했지만 여러분들이 오셔서 제가 보고 겸 말씀을 드렸다.<끝>
출처:
http://people21.kr/newsblog/blog/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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