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정치다] [논평] 정부의 ‘입맛대로 복지정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한다(20160616) <국민의당>

행세성각 2016. 6. 17. 22:11

[논평] 정부의 ‘입맛대로 복지정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한다(20160616)

현재 0∼2세 영아는 부모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무상으로 어린이집 ‘종일반’(하루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는

7월1일부터는 ‘맞춤형 보육제도’라는 이름으로 외벌이 가구 자녀의 경우 하루 6시간까지만 무상으로 보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국민의당은 정부의 입맛대로 바꾸는 ‘오락가락’ 복지정책에 반대하며 시행 연기를 촉구한다.

이 ‘맞춤형 보육’은 누구에게 맞춤 보육인가?

출산을 장려하고 관련 지원정책을 마련해도 부족한 시기에 ‘취업맘 아이’, ‘전업맘 아이’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정부가

부끄럽기 그지없다.

맞벌이 증명이 어려운 일용직 또는 비정규직 부모들의 아이들은 어떻게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맞춤형 반 아이들이 6시간의 보육시간을 끝내고 일찍 엄마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는 종일반 아이들의 상처받는 마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과제인데도 보육료 지원을 20% 가량 삭감한다는 것은 열악한 보육환경으로부터 야기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남의 집’일로 방관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결국 보육의 질을 하락시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정부에 의한, 정부를 위한 ‘맞춤’일 뿐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가장 덜 주고, 국민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정부의 일방통행식 갑질 정책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2016년 6월 16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이용호

출처:

http://people21.kr/newsblog/briefing/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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