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정치다] “사드 배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로 결정해야 합니다” <안철수의 새정치>

“사드 배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로 결정해야 합니다”

 

 

 

2016년 7월 14

 

저는 지난 7월 10일 성명과 12일 의원총회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두 번에 걸쳐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사회적 합의’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공론화 과정에서는 사드 체계 도입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며, 잃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국익 관점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미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는 국민과 직접 소통했던 ‘노변담화’로 유명합니다. 1939년 9월 노변담화에서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했던 사건을 맞이하며 루즈벨트가 ‘미국은 중립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결국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전황이 바뀌고 정보가 달라지면 결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드 배치는 득보다 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사일 요격 기회를 한 번 더 얻는 대신에 북한의 비핵화와 통일은 어렵게 만들고 경제적 타격도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북 성주 배치 시 수도권은 방어하지 못하기에 얻는 것은 더욱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과 다른 생각이 ‘틀린 판단’이라고 단정하진 않습니다. 충분한 정보가 서로에게 주어지고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때 견해가 바뀔 수 있고 공통분모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국가의 진정한 힘 아니겠습니까.

 

사드는 누구 말대로 일개 포병 중대 배치 사안이 아닙니다. 국가적 중대사입니다. 루스벨트가 수십 차례 노변담화로 국민과 소통했듯이 대통령께서 나서야 합니다. 이해를 구할 건 이해를 구하고, 설득할 건 직접 설득에 나서야합니다. 대통령이 국회 각 당 대표를 만나 설명하시고 이해 관계자분들을 직접 만나십시오.

 

그리고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당당히 제출하십시오. 그 동의안을 놓고 국회에서 사회적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합니다. 국가안보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소중함이 일방통행식만으로 지켜질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공론화가 필요하고 그 차원에서 첫 번째 열리는 이 토론회가 매우 뜻깊은 자리이고 많은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드 배치 관련 긴급토론회(7.14) 인사말

 

 

 

출처:

http://ahncs.kr/?p=8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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