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정치다] 국가 직업훈련교육의 현주소 실업자 양성이 주목적인가?
국가 직업훈련교육의 현주소 실업자 양성이 주목적인가?
직업전문학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라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설치되기 때문에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학점을 취득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대학교나 전문대학으로 편입학이 가능하다.
직업훈련원이라 하면 예전엔 집안 환경이 불우하여 공부를 하고싶은데 여견이 안되서 못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기술과 교육을 시켜서 대학진학이나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국가정책 이었던거 같은데.......
요즘에 직업훈련원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취업이 안된다구 다시들어가는 대학졸업후 또 하나의 진학 코스가 되어버렷다...
직업훈련원에서 기술을 배운다는것이 대학에서 배우는것보다 상위의 기술이란 말인가??
그럼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 왜 대학을 간단 말인가??
현시점의 직업훈련원이란 곳들의 대부분이 대학부설 이나 대학교 자체,,아니면 대형프란차이즈 형식인 민간 대기업이 대부분인거같다...
국가 의 돈을 먹기위해서 거대 자본의 놀이 터가 된지가 오래되었다..
그로인해 소형 직업훈련원은 그자본에 잠식되어서 또다른 실업자를 생산하는것이 현시점이다.
직업훈련 교육을 평가하는 어느 대학교수 라는 사람의 말처럼 자본의 논리 라고만 치부하기엔 무언가 잘못된것같은 느낌이 많이 들지 않는가??
현시점의 실업자 직업훈련교육에 들어가는돈이 1인당 400-500만원 들어간다 그들이 직업훈련원을 졸업후
취업을 추천받고, 취업을 강요당하는곳의 대부분이 일반 공장이다..
공장에 전문기술자도 아니구 그냥 누구든 들어갈수있는, 구지 직업훈련교육을 받지 않아도 들어갈수있는 일자리인데 구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원한다는것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다.
거의 대부분의 일자리가 그냥 막 노가다 같은 일인데 대학을 졸업한 (자칭 고급인력) 이들이 취업을 할거라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나또한 주위에 보면 대학졸업후 직업훈련원 나와서 공장하층 근로자가 되고싶지 않아서 또 집에서 놀고있는 사람들을 너무많이 보았다.
대학을 다닐때도 그런 공장하층 근로자 를 안할려고 취업을 안했던 사람들인데 직업훈련교육을 받는다고 취업을 하겟는가?
국가의 실업구제의지는 높게 평가를 하지만 제도상으로 정비를 해야 할거 같다...
한해 직업훈련 실업자에게 지원이 되는 돈이 막대할것이다...
어느 프랜차이즈 교육기관인 일반 학원이 한달 매출이 3-4억이상 국가에서 벌어 들여서 건물을 지었다고 한다.
1년이면 30-40억이 되는 돈이 대형프랜차이즈 개인업체에 지급되고있는것이다.
그 교육기관을 나온이들은 다시 실업자가 되었든지 아님 직업훈련원 졸업후 공장하층 근로자가 되었는데 말이다 .
누구를 위한 실업자 구제 정책인지를 다시 설계해봐야 할시점인거 같다..
대학을 위한, 대학의 부설기관을 위한, 일반개인의 대형프랜차이즈 업체를 위한,? 대형자본이 동네상권을 잠식하는
또다른 실업자를 양성하는 이런 국가 정책은 진정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진지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것같다.
대기업의 대학기관과! 대형프랜차이즈의 일반학원 들은 지금도 국가의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빼낼까 궁리를 하고
연구하고 있다..
"직업훈련 교육을 평가하는 어느 대학교수 라는 사람이 공개강연에서 말한것 처럼 그럼 당신들도 그리하면
됩니다."
진정 내가 그리하지 못하는것을 스스로 자책하며 나도 그리해야 겟다는 것을 어금니를 깨물어야 이사회가
바로설수있는것인가??
사회지도층이란 사람의 말한마디가 요즘같은 불황에 더 뼈아프게 가슴을 조여 오는거 같다..
적어도 극빈층을 위한 제도만큼은 상위10%의 돈벌이의 장이 되지않아야 하는거 아닌가 싶다.
사회적기업이나 국가단체중 공익단체에서 운영을 한다면 개인의이익을 위한것보단
저소득층이나 영세민들을 위한 사회기여도가 지금보단 더 높지 않겟는가 싶다.
나만 잘되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팽배한 사회인거는 누구나 인정을 하는 거지만, 적어도 직업훈련이란
저소득층을 위한 직업기술 및 취업 구제정책이었던 국가제도 만큼은 그 의미가 퇴색하지 않았음 하는마음에
글을 적어 본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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