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정치다] [브리핑]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_ 정부의 낙관, 과연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외 2건 (김경록 대변인) <국민의당>
[브리핑]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_ 정부의 낙관, 과연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외 2건 (김경록 대변인)
[브리핑]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_ 정부의 낙관, 과연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외 2건 (김경록 대변인)
일시: 2016.7.26(화) 오전 11시50분
김경록 대변인
○ 정부의 낙관, 과연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황교안 총리는 지난 19일 “사드 배치로 中 경제보복 우려 크지 않다”, 지난 11일엔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은 “중국 보복 우려를 예단하지 말아야 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중국이 정치와 경제는 분리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정부 인사들의 낙관적인 발언을 국민은 기억한다.
하지만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보이고 있는 중국의 태도는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낙관적이진 않은 것 같다.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는가? 아니면 전망을 분석하지 못하는 정부의 외교안보 정세파악의 무능을 보여준 것인가? 정부의 무책임한 낙관이 우리나라 외교안보 정세에 끼쳐올 상황이 참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정부에게 현 상황에 대한 입장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 의견수렴 없는 고준위 방폐장 선정은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야기
국민의당은 정부가 주민의 반대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라는 목소리에도 기존 원전 내 임시 고준위 방폐장 증설을 확정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과거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 당시 주민동의가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이 얼마나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었는지를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위험한 고준위 폐기시설을 지역주민들과 아무런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불통행정의 극치라 할 수 있다.
지난 6월 파행으로 끝난 공청회를 두고 주민의견수렴을 했다고 주장하고, 추가 공청회도 열 계획이 없다는 정부의 태도는 불통보다 더한 오만행정이라 볼 수도 있다.
정부는 불통정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계획을 세워 사회적 공론화를 이끄는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개인 정보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대응은 더 이상 안 된다
인터파크가 1030만 명의 대규모 고객 정보 해킹사실을 알면서도 열흘이 넘도록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협박 메일을 통해 해킹 사실을 인지한 뒤 13일 후에나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 정보의 유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비교적 엄격한 법적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보다는 매번 개인정보 유출이 된 후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만 해왔을 뿐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인터파크가 고객 정보의 해킹사실을 안 이후에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업은 고객들의 정보 수집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도 해당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유출의 근본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구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의당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소비자의 충분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출처:
http://people21.kr/newsblog/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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