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정치다] [발언자료] 제10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국민의당>

[발언자료] 제10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발언자료] 제10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2016.07.29. / 9:00) 국회 본청 215호

 

 

▣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어제는 참으로 소용돌이치는 하루였다. 특히 오늘은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지 1달이 되는 날이다. 이런 날 검찰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있다. ‘신은 누구에게나 시련을 주지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준다’고 한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님은 “하느님,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했다. 검찰이 우리 국민의당을 과대평가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할지, 싸워야할지 고민 중이다.

 

 

   어제 ‘김영란법’에 대해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우리나라는 반부패 투명성 지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언제까지 우리가 반투명적인 관습을 지켜야했는지 반성하면서 이를 계기로 투명한 대한민국의 발전이 올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 위축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는 농·어업인들의 시름 또한 깊어 가고 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과정에 있고, 모든 농·어업인들이 이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 93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수년 간 우리 농·어업인들은 수입 개방화에 대비하여 자본력과 기술력을 집약한 고품질화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왔으나 값싼 수입 농축수산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농·어업인들은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판로를 찾지 못한 고급 농축수산물은 고사할 것이고, 값싼 미국산 쇠고기, 중국산 저가 수산물이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추석 상차림에 보란 듯이 놓이게 될까 걱정이 태산이다. 이제 정부는 이런 농·어업인들의 우려를 헤아려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파렴치함이 매일 밝혀지고 있다. 가족회사 명의로 된 2억 상당의 자동차를 우 수석 아파트에 등록을 했고, 차명 부동산 소유 등 매일 새로운 것이 밝혀지고 있다. 우병우 수석이 휴가에서 검찰로 가지 않고 어제 청와대로 복귀했다. 아마 자동차 운전을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휴가 중에 울산을 깜짝 방문 하셨다고 하는데 민심을 들으셨을 것이다. 이제 휴가에서 돌아오시면 우병우 수석 해임을 국민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후보 출마선언을 한 추미애 의원이 사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거듭 환영한다. 이종걸 후보 역시 사드 반대 입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4명의 당 대표 후보와 절대다수 99.9%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드 반대 입장이라고 하면 김종인 대표가 입장 전환을 할 때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한 사람이 지배하는 정당은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분명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당 소속 2명의 국회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법원에 출석할 것이다. 두 의원은 새로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각된 영장을 재청구를 받았다. 그러나 어제 저와 전화통화를 통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원에 나가서 잘 하고 오겠다”고 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찰이 아무 새로운 증거도 없이 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경시고 모독이다. 또 어떻게 공당인 국민의당의 당명을 적시하며“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피의자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지, 이러한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 밖에 없을 것이다.

 

 

   검찰은 과거를 먹고 산다. 과거에 잘못한 것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지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미래에 대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꿈도 꾸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런 허무맹랑한 기소장을 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우리 국민의당의 명예를 훼손한 일이다.

 

 

   어제 조배숙 비대위원 등 우리당 의원들이 법무부와 대검을 항의 방문했다. 이러한 기소내용을 보고 법무부 및 대검 간부도 상당한 부분의 잘못을 인정했다. 어제 제가 만난 검찰 고위 간부도 이러한 잘못을 시인했다. 잘못을 시인했다고 하면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우리 국민의당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시정하고,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 같은 검찰의 작태는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 사태로 인해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에 대한 우리 당의 의지를 보고 위기감을 느낀 검찰이 소위 ‘야당 길들이기’, ‘야당 재갈 물리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규정할 수 없다.

 

 

   우리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요건도 무시한 검찰의 이 같은 위법한 영장 청구 행태를 보며 과연 대한민국의 법 위에 검찰이 있는지 준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사법부의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겸손히 기다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한 가지만 더 첨언하겠다. 우리당의 사무부총장이 수감되어 있다. 왕주현 前부총장은 지난 7월 15일 기소가 되었다. 검찰이 기소를 했으니 이미 법원으로 모든 공이 넘어갔다. 우리당 일부 비례대표 의원들이 왕주현 前부총장의 딱한 사정을 듣고 변호인 선임을 위해 50만원씩 각출해서 도와줬다고 한다. 이것은 친구가, 동료가, 주위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는 우리의 인지상정이고, 미풍양속이다. 이것을 검찰에서 찌라시 흘리듯 ‘허위 진술을 유도하기 위해 도왔다’는 망발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검찰답지 못하다. 기소되어 있는데 증거인멸을 어떻게 하는가. 이러한 것을 보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내용다. 검찰이 당당했으면 좋겠다. 당당하게 할 일을 해야지 인지상정으로 조금씩 도운 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또 한번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똑똑히 제대로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주승용 비상대책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국정수행 긍정평가 30.4% 부정평가는 63.2% 였다. 부정적인 평가가 두 배를 넘어섰다. 특히 TK지역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30%대로 하락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배치 결정, 자격을 잃은 우수석의 버티기 때문이다.

 

 

   이번 아세안안보포럼을 통해서 사드배치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외교적인 입지가 좁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포럼 내내 사드문제 방어에 힘을 쏟느라 정작 중요한 대북제재 공조에 대해서는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우려했던 대로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배치 반발로 대북제재의 국제공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돌아왔다. 중국의 왕위부장의 불만 섞인 태도는 우리 국민에게 불쾌함을 안겨주었다.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키우고 북한을 변화시키려면 정부의 태도부터 달라져야 한다.

 

 

  우선 사드배치 문제, 국회에서 논의를 합시다. 더불어민주당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도 사드배치에 반대하고 있고, 유독 김종인 대표만 찬성하고 있다. 새누리당 마저도 청문회라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당에서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사드배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합시다.

 

 

   우병우 수석에의 의혹의 릴레이가 계속되고 있다. 효성사건 수사 압력, 본인의 병역문제 까지도 나오고 있다. 연일 터지는 의혹 속에도 우수석은 휴가를 다녀왔다. 본인으로 인해서 나라가 들끓고 있는 와중에도 책임은지지 않고 버티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빨리 결단하시길 바란다.

 

 

   박선숙, 김수민의원에 대한 검찰 영장재청구는 형사소송법위반 불법재청구이다. 형사소송법 208조를 보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서 관해서는 재차 구속하지 못 한다’고 되어있다. 검찰의 영장 재청구서에 보면 다른 중요한 증거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다. 또 형사소송법 214조를 보면 ‘석방되었던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속하지 못한다’고 돼 있는데 영장재청구서에는 도주했는지 증거를 인멸했는지 구체적인 내용도 전혀 없다.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영장 재청구를 강행한 검찰의 진짜의도가 궁금하다.

 

 

   검찰은 결국  국민의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기각된 지 보름이 지난 지금 아무런 증거도 추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청구를 하였다. 청구서 내용을 보면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와 있다. 과거 유신독재 시절에도 검찰이 이러지는 않았다. 국민의당은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인 국민의당 전체를 범죄자인것처럼 매도하는 검찰에 대해서 당의 명운을 걸고 대응할 것임을 경고한다.

 

 

▣ 조배숙 비상대책위원

 

 

  어제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방문한 것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어제 저와 김동철, 김경진, 이용주, 이동섭, 채이배 의원님들과 이렇게 6분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방문하였다.

 

 

   저와 동행한 우리당의원들께서는 “새로운 밝혀진 범죄사실이나 새로운 증거가 없음에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따졌고 새누리당 조동원 홍보위원장의 리베이트 사건 수사 그리고 현기환, 최경환, 윤상현 의원의 자유경선 방해사건에 비교할 때 공정성을 잃어버린 검찰의 태도를 지적했다.

 

 

   특히 저희는 영장재청구 사유서에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구는 명백하게 공당에 대한 모욕이자 명예 훼손이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대검과 법무부는 이 문구가 지나친 표현이라는 점에 대해서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법원에서 오늘 우리당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후 1시, 오후 2시에 이루어진다. 저희는 법원이 우리당을 범죄를 은닉하는 정당으로 기술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토대로 판단하지 않도록 영장실질심사 전에 검찰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검찰은 해명이나 사과를 보내오지 않고 있다. 속히 검찰의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란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검찰이 교섭단체자격을 가진 정당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간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당은 4월 13일 총선당시 정당투표에서 26.74%의 1위 지지율을 받은 정당이다. 강력한 야당으로서 사드배치에 반대해 왔고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를 당론으로 결정하였다. 특히 우리당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쇄신하기 위해서는 우병우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다. 검찰은 국민의당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려고 한다. 이것은 명백하게 가장 야당다운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우리 국민의당은 이런 탄압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결연하게 나설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다. 집권을 위해서 사드배치 결정 같은 국가적 중대사에 대해서 위해서 공당인 제1 야당이 당론을 정하고 있지 않다. 무책임하다. 직무유기이다. 우상호 대표는 “당론을 정하지 않은 게 당론이다”라는 화려한 수사로서 상황을 얼버무리고 있다.

 

 

   우상호 의원이 누구인가? 엄혹한 군부독재시대에 민주화운동을 한 투혼을 발휘한 사람이다. 집권을 위해서 이렇게 변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씁쓸하다 야당이 가지고 있는 국정에 대해서 국민을 위한 결연한 발언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진 것 같다. 과거에 날카롭고 빛나는 칼이 녹스는 것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 역사에서 야당답지 못한 야당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같은 야당이 탄압당할 때 뒷짐 지고 있던 야당 또한 국민들은 외면해왔다. 지금 검찰에게 탄압당하고 있는 국민의당의 모습은 이후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족쇄로 다가올 것이다. 제2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다운 모습을 찾을 때 모든 야당은 비로써 권력에 맞서 자기 목소리를 낼 자유를 얻을 것이다. 야당다운 모습을 되찾아서 야당 전체의 큰 우산이 되어주시길 바란다.

 

 

▣ 정호준 비상대책위원

 

 

  정부가 끝끝내 세월호 특조위의 정상적인 활동을 막아내려고 한다.

 

 

   20대 국회가 개원한지 2달이 지났다. 지난 4월 13일 총선에서 국민들의 위대한 투표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손을 들어주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시작된 이래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을 올바르게 해석할 것을 요구하며 세월호 특별법에 규정된대로 세월호 특조위가 그 구성을 마친 날인 2015년 8월 4일부터 1년 6개월 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낱낱이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특조위 조사기간 보장을 거부하고 있고 여당은 특조위 기간 보장을 위한 여야 간의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본회의 문턱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특조위 조사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적 열망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그날의 진실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기에 많은 국민들은 오늘도 지루하고 가슴 아픈 기다림을 계속하고 있다. 다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군가의 잘못, 실수, 무능으로 인해서 또는 잘못된 시스템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다시 한 번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의 기간 보장을 변함없이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정부가 아닌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하여 세월호 특별법 개정의 뜻을 함께하기를 바란다.

 

 

▣ 신용현 비상대책위원

 

 

  얼마 전 인터파크에서의 해킹사고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사이트는 정부가 인증한 개인정보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업체이지만 무려 천만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더욱이 이를 고객에게 알리기 전에 슬그머니 약관을 변경하려 한 부분도 책임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북한 정찰총국 소행이라는 정부발표처럼 또다시 북한에게 해킹을 당한 것이라면 더 심각한 일이다. 정부와 해당 기업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이 있다. 해킹이 북한소행이라고 해서 정보유출기업의 책임까지 면제될 수 없다.

 

 

  하지만 이처럼 거듭되는 대형 해킹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비나 사후대처는 너무 안이하고 진부하기까지 하다. 정부는 늘 호들갑을 떨면서 개인정보보호체계 개선을 다짐했지만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피해 국민들은 매번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선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아무도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에게는 요식적인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함으로써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대량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기업에게 정부가 부과하는 벌금한도는 최대 천만원으로 턱없이 낮고 이마저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의 보안인증체계인 PINS의 허술함도 또 다른 이유이다. 이번 인터파크 사고도 그렇고 정보보안인증인 PINS인증을 받은 기업들에서의 정보 유출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인증체계 개선 등의 제도를 시급하게 정비하고 사이버보안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아야만 한다.

 

 

  우리 국민의당은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에서 정보보호 소홀기업에 처벌강화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징벌적배상제, 소비자 집단 소송법 등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제화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 이준서 비상대책위원

 

 

  이번 추경으로 청년맞춤형일자리를 위해서 약 4천억원의 예산이 확정되었고 일자리창출효과가 1만 8천명정도 된다고 한다. 그 가운데 청년에게 유망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게임 산업, 가상VR, 컨텐츠 제작, 컨텐츠 사업 여러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계획은 있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에서 진정 청년 창업가들이 활개 칠 산업은 있는지, 시장은 있는지 묻고 싶다.

 

 

   문화공연과 박물관 공휴일 운영을 한다고 해서 또 일자리 창출을 확대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국공립 미술관은 44곳 밖에 안 된다. 국공립 박물관은 30곳 밖에 안 된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은 해외의 유수 박물관과는 다르게 지속적인 운영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 예산이 없으면 자립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문화 예술 산업에 얼마나 많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고용 유지가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다.

 

 

   청년취업성공패키지, K-MOVE 등 청년들이 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직업교육 규모도 확대한다고 한다. 직업훈련은 교육시스템이고 지원대상은 13만명에서 15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나라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 ILO 취업기준에 따르는데 ILO 취업기준은 취업을 준비하거나 고시생 등 취준생 같은 청년들 역시도 취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순간적인 통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회성 통계산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예산을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조선 산업에도 편성되어 있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통계함정놀이에 예산을 쓰지 말고 이제 그런 꼼수는 멈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조선 산업 구조조정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일자리 감소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산업도 미리 예측을 하고 사전 지원 및 대책을 마련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모색을 해야 할 것이다. 6만명이 구조조정이 된 이후에 6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더 이상 창출이 아니다. 정부는 미래세대 청년 일자리를 위한 국가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기는 했는지에 대한 의문만 가중시켰다. 추경예산편성 처리만 강요하기보다 진정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무엇인지 조속히 재검토하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 김성식 비상대책위원

 

 

   정책위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그동안 가정용 전기요금이 높고 누진제가 심해 가정의 부담은 커진 반면에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사실상 전력 요금을 지원받아온 문제들이 많이 지적받아왔다. 오늘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손금주의원님과 더불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환경조성을 위한 국민의당 전력정책을 발표한다. 비대위원회를 마치고 나서 시간 및 장소를 통보해 드릴 테니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한다.

 

 

  어제 국민의당은 이용주 TF팀장을 중심으로 그동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관한 입장을 준비해서 발표했다. 이 논의를 하면서 긴급토론회도 하였다. 그 자리에 많은 검찰개혁의 과제들이 추가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잘 아시다시피 4천원 암표 수익을 올렸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구속시켰던 진경준 검사장이 백억대가 넘는 돈을 치부한 사건이 발생했고 전관의 위세로 짧은 시간에 갈고리로 돈을 긁어모으듯이 엄청나게 치부한 홍만표 검사장은 탈세로만 기소된 상태이고 민정수석의 경우는 매일 의혹이 터져서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정도 되면 검찰은 먼저 자기 반성문을 써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검찰을 어떻게 개혁하자고 말하기 이전에 스스로 반복되는 검찰의 비리와 전관예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자기개혁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그러나 반성문도 자기개혁안도 우리는 보고 있지 못한다. 즉 꼬리에 꼬리는 무는 검찰 고위층의 비리 그 자체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문도 개혁안도 내놓지 않는 검찰의 행동. 이 자체가 더욱 놀라운 것이다.

 

 

  우리 국민의당은 기왕에 제출한 공수처 관련 법안도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조하고 여당중에서도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의원들과 협조해서 꼭 법안 처리가 되도록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관예우 전현직 카르텔의 문제,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독점해서 견제와 균형을 가져오도록 제도를 바꾸는 문제, 부당한 기소에 대해서도 부당한 불기소에 대해서도 바로잡을 장치의 확대 문제, 인권과 사회적 약자도 검찰수사과정에서 제대로 배려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서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제 공수처TF는 국민의당의 검찰개혁TF로 곧 바뀌어 질 것이다. 더 알뜰하게 구성을 해서 국민이 바라는 정의로운 검찰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은 최선을 다해 정책적 준비를 해나갈 것이다. <끝>

 

 

 

출처:

http://people21.kr/newsblog/blog/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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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댓글 받는게 또 글쓴이의 기쁨 아니겠니? - 현 정치 상황에서 당장 뭘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세상)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
<투표는 정치를 바꾸고 우리나라(세상)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 - 국민투표제도, 국민들의 열망과 요구
국민들의 "대한민국(세상)을 바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 6.2지방선거, 후보단일화

세상을 바꾸려면
시민정치참여: 정당을 지지하는 방법
2015년 남한 경제환란 - 서민과 취약계층 상당부분, 중산층 일부, 상류층 소수

[2015.12.27 기자회견]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 담대한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안철수의 새정치>

뉴스타파 신년기획 – 최초분석 ‘이게 아파트 가격이다’(2015.1.6)
"가축에 사용된 항생제, 인체에 치명적 결과 초래"
세월호참사 48일째...우리는 정말 미개하지 않은가?
유가족 "朴대통령 분향 보면서..아, 이건 아니다" - 세월호 대참사
변화의 출발점 - 세상이 바뀌기를 바란다면

[성명]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안철수의 동행> - 국정원 개혁
노무현의 이적행위, 새누리의 이적행위!! - 북방한계선(NLL), 국정원 대선 개입
종묘공원의 박카스 아줌마들 이야기 - 그런 쓸쓸한 모습,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
다시 뜨거워진 촛불 열기 "국정원 대선 개입 박근혜 책임져야"
[논평] 이정미 대변인,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여론조작 의혹,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진보정의당> - 2012 대선
'정권교체'와 '정치개혁', 문재인과 안철수의 간격 - 2012 대선, 야권단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