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정치다] '보험도 퇴직금도 없어요' 40만 학원강사들의 눈물
'보험도 퇴직금도 없어요' 40만 학원강사들의 눈물
국민일보 홍석호 기자 입력 2016.08.11. 00:03
(원문에서 발췌)
정모(30)씨는 대학교수가 꿈이었다. 현재 정씨는 대학이 아닌 학원 강사로 5년째 일하고 있다. 정씨는 대학원 석사과정을 시작하며 학비 마련을 위해 학원 강사를 시작했다. 인문학을 전공한 정씨가 구할 수 있는 일은 논술학원 강사 외엔 많지 않았다. 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지만, 직업이 된지 3년째다.
취업난에 학원으로 몰리는 젊은이들
청년 취업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이 9.2%였다. 41만9000명의 청년이 실업자다. 지난 2월에는 청년실업률이 12.5%를 기록해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찍었다.
취업난 속에 정씨와 같은 고학력 청년들이 학원으로 발길을 돌린다. 취업이나 고시 등에 실패한 뒤 나이가 들어 취직시장 경쟁에서 불리해지자 부득이하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정씨처럼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일이 직업이 되곤 한다. 입시학원에 강사들을 소개해 주는 업체 관계자는 10일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난에 상담을 받으러 오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부당한 대우도 견뎌야
조씨의 강사 생활을 순탄치 않았다. 첫 직장에서는 임금체불이 자주 벌어졌다. 3개월이 지나서 월급을 받는 일도 있었다. 원장은 학원 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조씨는 10개월 만에 첫 직장을 그만뒀다. 다음 학원에서도 부당한 대우는 이어졌다. 시급제로 고용된 조씨는 매일 강의시간 전후로 ‘시범강의’와 ‘강의준비’를 요구받았다. 이에 대한 임금은 없었다. 학원 측은 양질의 강의를 만들기 위한 준비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두 번째 학원도 6개월 만에 그만뒀다.
A씨(여)는 최근 수년간 일했던 학원을 그만뒀다. 한 학생이 지난달 A씨가 화장실에서 볼 일보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다가 A씨에게 붙잡혔다. 원장은 “학생이 어려서 몰라서 그랬을 수 있다”며 조용히 일을 덮자고 제안했다.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했다. 오랜 기간 함께 일해 온 원장에게 배신감을 느낀 A씨는 학원을 그만뒀다.
몇 년 동안 일해도 퇴직금도 못받았다
일반적으로 학원과 학원 강사들의 계약은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통해 ‘개인사업자’인 학원 강사에게 학원에 강의 용역을 공급하는 형태다. 4대 보험과 같은 고용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정씨와 조씨는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학원 강사의 퇴직금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손주은 메가스터디 전 대표가 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3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상고를 기각했다. 당시 2심법원은 “퇴직 강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811000357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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