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정치다] 가계부채의 급격한 악화와 전세값 폭등 원인 분석..............
가계부채의 급격한 악화와 전세값 폭등 원인 분석..............
일전에 글 올릴 때 주택 가격이나 전세값은 수요자가 결정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공급과 수요가 매치 되어야 가격 결정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에 대한 반론으로 매도자 우위 시장인지 매수자 우위 시장인지에 따라서 가격은 상승 또는 하락 그리고 보합이 되기도 하겠죠
수년간 전세값이 폭등하면서 집값을 받쳐 주면서 갭투자는 갭투기로 바뀌었고...결국은 집값과 전세값이 폭등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케 된 원인은 어디에서 발생 했을까요?
저의 개인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런 시장이 형성 되도록 만든 원인은 정부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러프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 부터 2010년 정도에 수도권 신규입주아파트 34평 전세가격은 약 8천만원했던것이 요새 허허벌판 신도시에 입주하는 전세 가격을 보면 3억에서 4억 정도 하고 몇칠전 뉴스에서 담합으로 5억 밑으로는 전세 주지 말자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대형 평수도 초기입주시에는 34평대와 비슷하게 가격을 형성했는데 요즈음 입주시에도 가격이 조금더 가는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해 집주인이 원하는가격에 전세가격이 결정된다는것입니다
이유는 몇년전 전세대출 출현이 부동산매매보다는 계속해서 전세에 머물게하고 이러한 현상이 전세값 상승을 부채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가 은행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은행에 100%보증하고 임차인에게는 전세보증금 전체를 100%반환까지 책임지는 전세 대출 출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전세 대출은 담보대출과 달리 건전성 차원에서 소득을 보는것이 담보대출에 비해서 까다로운 편인데 올해 몇몇은행에서 소득이 없어도 전세대출를 해주고 있다는점입니다,,
가히 전세 대출 혁명이라 말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출한도는 보증금4억까지 최대 80%까지 보증금 3억-4억이면 경기.인천지역은 왠만하면 이가격에 포함될 것입니다,
여기에 3억전세에 80%면 24000만원 대출가능하고 연이자는 2.6%전후 월이자는 52만원 3억전세집에 자기돈 6천만원에 월이자 52만원정도 납입하면 전세3억원집에 안착할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신들이 2010년-2014년공급부족으로 인한 현 전세값 상승을 전세 대출를 마구 풀어 전세수요 국민들에게 전세값 상승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실시한 위장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전세값은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가계부채는 따따블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계부채가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세를 막기 위해 올해 2월 가이드 라인을 정해서 은행대출을 억제하였죠
그러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2금융권 이용자들이 주로 신용도가 낮은 서민층이나 고채무자란 점에서 금리가 상승할 경우 채무불이행자의 대량 양산과 함께 금융부실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금년도 5월까지 제 2금융권에서 가계에 추가로 빌려준 돈이 14조 2천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작년 대비 2배 급증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렇케 제2 금융권 대출이 급증한 원인은 일반 생계형 대출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아파트 분양 호조에 따른 투기심이 발동 되어서 대출 급증이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언제가 될련지 모르겠지만, 전세값이 내려가는 깡통 주택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집값이 하락한다면 가계는 부실화가 되고 설상가상으로 금리가 점진적으로 올라 가면 가히 그 충격은 금융권 부실은 물론이고...제2의 IMF 제2의 금융위기가 도래 할 것이라고 사료 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꾸벅^^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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