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정치다] [논평]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산업부에 에너지정책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손금주 수석대변인) <국민의당> - 전기요금 누진제
[논평]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산업부에 에너지정책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손금주 수석대변인)
[논평]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산업부에 에너지정책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손금주 수석대변인)
우리 당은 정부에 처음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제안함과 별도로 여름철 한시적인 전기요금 인하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정부가 늦었지만 우리 당과 국민 여론을 받아들여 7~9월에 누진제를 완화하는 전기요금 인하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다만 저소득층 부담증가, 부자감세 운운하면서 국민을 무시했던 산업부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바로 180도 바뀌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전기요금 개편 TF를 구성해서 중장기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작년처럼 한시적인 조치로 급한 불만 끄겠다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논의과정에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정부측 전문가들만으로 구성된 TF에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산업부는 더 이상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아서는 안 된다.
국회에는 산업부와 한전을 감독하면서 전력, 에너지 분야를 다루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별도로 있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를 통해 여당과 야당, 산업부와 한전 및 외부 전문가가 논의에 참여해야만 진정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2016년 8월 11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손금주
출처:
http://people21.kr/newsblog/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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