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정치다] 가계 빚이 멈춘다면 급속한 붕괴가 임박했다는 신호!! - 경제
가계 빚이 멈춘다면 급속한 붕괴가 임박했다는 신호!!
올들어 가계빚 증가에 가속도가 붙어 매달 신기록을 갱신하며 공포스런 질주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매달 은행권6조원, 비은행권 금융기관 3조원 정도를 합산하면 9조원 가량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어 매달 40조원 가량의 이자 부담을 수반하는 통계상 가계부채 13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한은에서도 뒤늦게 그 심각성을 공론화하고 가계빚 억제 방안에 골몰하고 있으나 가계빚의 증가는 이미 구조적이고 고착화된 현실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그것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급속한 파멸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측을 초과하는 수준인 9조원 가량의 증가분 중 3조원 가량이 재건축,재개발 인위적 활성화 정책이 낳은 집단대출로 추정되며,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로 인한 증가분이 3조 가량, 그리고 이자 비용과 생활자금 충당 용도로 나머지 3조원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줄곧 주택활성화 대책으로 일관하며 내수를 책임졌던 주택시장은 그 활성화책의 정점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며 사업성격상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을 상쇄하기 위해 고분양이 불가피한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므로서 뒤로 물릴 수 없도 없는 100만 가구 이상 물량이 쏟아지고 있어 향후 수년 동안 매달 3조원 가량의 중도금 대출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한 마지막 내수의 끈이라 말할 수 있는 기존 주택시장은 저금리과 풍부한 대출한도로 가까스로 유지되고 있어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시행될 경우 급속한 붕괴가 확실해 섣불리 손을 댈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심각한 부문은 원리금상환 부족분을 위해 또다른 대출을 부르거나, 생활비 부족분을 대출로 충당하는 생계형 대출 증가입니다. 눈에 보이는 매달 3조원 보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채, 개인간 대여등 규모는 추정이 어렵지만 3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생계형대출은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규모가 150%을 향해 달려가고 , 가계소득 증가율은 제자리를 걷거나 하락하고 있는 반면 부채증가율이 15%로 날로 확대되는 현상에서도 일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대출 증가는 현 상황에서 어떠한 인위적 대책으로도 해결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며 그 구조적 증가를 막을 수도 없는 위중한 현상입니다.
폭발적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총액 한도를 제한하거나, 금리인상을 지속적으로 단행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한다면 당장 가계빚의 증가를 막을 수 있겠으나, 이미 빚의 고리로 연결되어 아슬아슬하게 주택시장이 유지되고 내수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극단적 조치는 곧 경제전반에 걸쳐 급진적 붕괴를 불러오는 파멸책이 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당국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대책은 언제나 대답없는 허공의 메아리처럼 공허한 대책으로 일관 할 수 밖에 없으며 필연적으로 다가올 파국의 시간을 늦추는 조치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실질소득 증가는 요원하며 빚으로 돌아가는 한국경제에서 가계빚 증가가 멈추는 불가피한 상황이 전개되면 그것은 곧 역설적으로 경제전반에서 급속한 붕괴가 시작 되었다는 신호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235273&pageIndex=1
hyh2003 (h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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