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정치다] [논평]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대책은 실질적인 부채해소방안이 보이지 않는 부동산공급조절정책에 불과하다 (고연호 대변인) <국민의당>
[논평]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대책은 실질적인 부채해소방안이 보이지 않는 부동산공급조절정책에 불과하다 (고연호 대변인)
[논평]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대책은 실질적인 부채해소방안이 보이지 않는 부동산공급조절정책에 불과하다 (고연호 대변인)
한국은행발표에 의하면 2016년 상반기 가계부채 잔액이 1,257조를 넘어 사상최대치를 경신했다. 가계부채야 말로 우리경제의 뇌관인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번 발표는 부동산공급을 줄이는 미봉책 외에는 딱히 다른 대책조차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부동산 공급차원의 물량조절이 아니라 가계차원의 근본적인 수요창출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는 소득과 투자를 높여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된다.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주택가격부양과 주택가격 하락방지정책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초이노믹스로 주택담보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완화하여 주택경기를 띄웠다가 이번에는 공급을 줄여 주택경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장기적 안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언 발에 오줌 누는 정책에 불과하다.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부의 안일함과 무능함은 여전할 뿐이다.
또한 은행권 대출을 옥죈 결과 다중채무자와 자영업자, 서민들의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 가계부채감소 효과는커녕 서민경제의 몰락만 더 가속시켰다. 대출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안보다는 저소득,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가계부채문제의 근본원인은 가처분소득의 하락에 있는 것이고, 가계소득증대방안과 이를 위한 일자리창출 및 서민소득증대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정부는 가격부채문제가 장기경기침체와 경제집중으로 인한 것임을 명심하고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당 대변인 고연호
출처:
http://people21.kr/newsblog/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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