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정치다] [브리핑]추경통과, 여당은 국정운영의 책임감을 보여주길 바란다 외 1건(손금주 수석대변인) <국민의당>

행세성각 2016. 9. 3. 01:12

[브리핑]추경통과, 여당은 국정운영의 책임감을 보여주길 바란다 외 1건(손금주 수석대변인)

▣ 손금주 수석대변인

○ 추경통과, 여당은 국정운영의 책임감을 보여주길 바란다

2016년도 하반기 추경 예산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누리과정 관련 예산과 개성공단 피해기업지원에 대한 여야 이견이 원인이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폐쇄조치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았다. 당연히 정부여당은 이들의 어려움에 책임을 지고 이번 추경에서 야당보다 먼저 지원 예산을 책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국가민생경제의 안위를 살피는 것은 일차적으로 정부여당의 우선전인 책임이자 의무이다. 그러나 여당은 이들을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보다 못한 야당이 나서서 지원해주자는 제안조차 거부하고 있다.

오늘을 넘기면 추경은 9월 정기국회로 이관된다. 새누리당은 더 늦기 전에 민생경제를 위한 추경처리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

○ 여야가 뒤바뀐 새누리당의 장관 인사청문회 보이콧

조윤선 장관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추경예산 처리 과정에 대해 항의하는 새누리당의 보이콧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내정한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다. 청와대가 요청한 절차를 새누리당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아무리 후보자의 자질과 흠결을 검증하더라도 어차피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것이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조차 인사청문회에 가치를 두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드는 황당한 상황이다.

추경은 추경이고 청문회는 청문회다. 새누리당은 정상적인 의사일정에 맞춰 장관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끝>

출처:

http://people21.kr/newsblog/briefi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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