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정치다] [브리핑]10.4 남북공동선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해법이다 외 3건(고연호 대변인) <국민의당>
[브리핑]10.4 남북공동선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해법이다 외 3건(고연호 대변인)
[브리핑]10.4 남북공동선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해법이다 외 3건(고연호 대변인)
(2016.10.04. 11:10. 국회 정론관)
▣ 고연호 대변인
○ 10.4 남북공동선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해법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제재방침이 논의 중인 지금,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민족의 번영이라는 10.4 남북공동선언의 약속은 빛이 바랬고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와 동북아 각국 간 갈등만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북한의 무모한 군사적 모험주의가 만들어낸 결과로 국민의당은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북한의 핵포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에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은 지난 8년 반 동안 보수정권이 고수해 온 대북강경책이 실패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북한은 위협이 가해질 때 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 왔을 뿐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했던 통일대박의 꿈은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철회하고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이미 미국은 ‘전략적 인내’라는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정착이야 말로 우리 대북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 고 백남기 선생의 사인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다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는 어제 3일 일반적인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고 백남기 선생의 사인을 ‘외인사’로 분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확인했다.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해 사망했으면 ‘외인사’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주치의는 진정성 운운하며 진단서 발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명치료 거부는 ‘병사’라는 보험업계에서도 통용되지 않는 왜곡된 거짓을 주장하고 있다.
사인을 둘러싼 서울대병원의 혼란은 유족은 물론 고 백남기 선생을 애도하는 국민들에게 상처만 주고 있을 뿐이다.
국민의당은 양심적인 의학전문가들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임을 다시 밝힌다.
또한 고 백남기 선생의 사인을 은폐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굴하지 않고 특검을 추진해 진상조사에 나설 것임을 약속한다.
○ 가습기 특위기간 연장,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당연한 선택이다
가습기 특위는 오늘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마지막으로 지난 7월 7일부터 90일 동안 진행된 활동을 마무리 한다.
피해자 구제,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마련을 위한 가습기 특위기간 연장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처럼 어처구니없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대안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음에도 왜 새누리당은 문제를 축소하려 하는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있어서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당리당략을 떠나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협조해야만 한다.
국민의당은 가습기 특위기간 연장에 동의할 것을 새누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 아베총리의 망언에 말 한마디 못하는 무기력한 정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편지를 보낼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다.”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총리가 한 말이다. 일본 시민단체가 내각에 사죄편지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한데에 거부의사를 밝힌 것이다.
국민들에게 공개하지도 않는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먹고 떨어지라는 식의 화해 치유재단의 10억엔 출연금, 위안부 소녀상 철거 요구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아베내각의 행태에도 청와대는 침묵만 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그리고 국민들은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가 선행되어야 함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역사를 거래했고 그 결과 파렴치한 아베총리의 발언에 아무런 반박도 못하는 무기력한 정부만 남았다.
국민의당은 일본정부의 공식사과가 전제되지 않은 위안부 합의를 파기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배상금 명목이 아닌 거출금 명목의 10억엔 또한 받아드릴 수 없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힌다. 국민의당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국민 그리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이다. <끝>
출처:
http://people21.kr/newsblog/briefing/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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