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정치다] [브리핑] 화물연대 파업, 정부가 찍어 누르기만 해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장진영 대변인) <국민의당>
[브리핑] 화물연대 파업, 정부가 찍어 누르기만 해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장진영 대변인)
[브리핑] 화물연대 파업, 정부가 찍어 누르기만 해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장진영 대변인)
▣ 장진영 대변인
○화물연대 파업, 정부가 찍어 누르기만 해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화물연대의 파업에 정부는 명분이 없다면서 엄정대응에 나섰다. 뻔히 예상했던 박근혜 정부식 판박이 반응이다.
파업을 하면 이유여부와 상관없이 찍어 누르기만 하는 정부의 방침은 그동안 근로자들도 강경하게만 맞서게 만들어 힘과 힘의 대결을 초래했을 뿐이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화물차 수급조절제 폐지가 과잉공급을 가져와 화물업계의 운영난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화물차 차주의 차량을 운송업체에 귀속해 운영하는 ‘지입제’ 폐지도 요구하고 있다.
화물차주와 운송업자 사이에 맺어진 ‘지입제’가 정당한지, 부당하다면 화물차 구입으로 초기투자비용이 높은 운송업의 특성을 감안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화물운송 차량의 적정한 공급량은 어느 정도인지, 운송업의 공적인 가치를 보조해주기 위해 지급해주는 유가보조금의 규모는 적당한지, 정부는 화물차주와 운송업체 그리고 정부의 규제 사이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파업에 엄정대응 방침만 반복해서는 어떤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정부의 역할은 파업 등 각종 사회적 갈등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지 법을 통해 단죄하는 것이 아니다.
파업을 낙인찍고 탄압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다.
갈등은 풀어야 하는 것이지 탄압으로 해결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우범차순”지키기를 중단하라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사람들은 오름차순도 내림차순도 아닌 우범차순이라는 말이 있다. 우병우, 안종범, 차은택, 최순실에 대한 철통방어를 비판하는 말이다.
국정감사는 대통령과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라고 헌법이 국회에게 부여한 강력한 권한이자 책무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회의 신성한 책무를 포기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우병우 민정수석과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해 난무하는 온갖 의혹에도 철통방어에만 몰두하는 것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우범차순’에게 약점을 단단히 잡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만 강화시키는 꼴이다.
우범차순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매는 먼저 맞는 것이 낫고 묵히다 맞으면 더 아프다는 평범한 진리를 상기하고, 지금 환부를 도려내는 것이 진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돕는 길임을 깨닫고 국감 방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출처:
http://people21.kr/newsblog/8334/
겨울철 감기와 환기 및 습도 - 건강, 면역력 약화, 천식, 폐렴, 염증, 집중력 저하, 만성피로 등 여러가지 질병에 노출
치약과 칫솔이 건강을 위협한다? / 소금 양치질의 좋은 점 - 치아, 잇몸질환, 치과질환, 틀니, 면역력, 감기, 신종플루(신종독감), 구강청결, 구내염, 입냄새, 위염, 위장장애
“암은 평범한 병, 심호흡만 잘해도 암세포 분열 저지” - 건강, 암치료법, 스트레스, 휴식, 생활방식
WHO "1주 5일 30분만 걸어도 암 예방 효과" - 건강, 운동, 걷기
허리 펴고 가슴 열면 무병장수 문제 없죠 <몸살림운동본부> - 건강, 척추운동, 맨손체조, 당뇨/피부/자궁근종/어깨통증/디스크/생리통/생리불순/무생리/요통/파킨슨병/암/비만/시력/변비 등
유전자조작 GMO 농산물 경보(동영상4) - 건강
일본은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들과 재일 외국인들을 모두 신속하게 이주시켜야 합니다 - 방사능, 후쿠시마 원전사고, 안전, 건강
(펌)일본으로 방사능 악성 쓰레기를 돌려보낸 훌륭한 한국인 - 안전, 건강
"일본과 우리나라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불일치" - 안전, 건강
혜안을 얻는 방법: 단정하는 것을 멈추면 더욱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고정관념, 극단적인, 통찰력-진실을 보는 힘, 깨달음)
호오포노포노 - 정화와 치유, 문제해결, 풍요와 자유를 누리는 방법 (휴렌박사)
일상에서 찾은 명상법 (브레인 Vol. 23) - 몸과 마음의 건강, 기역력 증진, 맑은 의식
가장 빨리 깨어나는 법(일반인이 실천하기 좋은) - 차원상승, 도, 깨어나기, 차크라 열림, 사랑으로 사는 것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정부는 '부정수급 찾기'만 바빠 - 사회안전망
시험대 오른 '박근혜표 복지', 체감온도 높이려면..
공짜 돈의 위력 - 다른 복지 접근방법 제시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초청 강연회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현황과 개혁논의> 녹취록 전문 <진보정의당>
이런 댓글 받는게 또 글쓴이의 기쁨 아니겠니? - 현 정치 상황에서 당장 뭘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세상)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
<투표는 정치를 바꾸고 우리나라(세상)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 - 국민투표제도, 국민들의 열망과 요구
국민들의 "대한민국(세상)을 바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 6.2지방선거, 후보단일화
세상을 바꾸려면
시민정치참여: 정당을 지지하는 방법
2015년 남한 경제환란 - 서민과 취약계층 상당부분, 중산층 일부, 상류층 소수
[2015.12.27 기자회견]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 담대한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안철수의 새정치>
뉴스타파 신년기획 – 최초분석 ‘이게 아파트 가격이다’(2015.1.6)
"가축에 사용된 항생제, 인체에 치명적 결과 초래"
세월호참사 48일째...우리는 정말 미개하지 않은가?
유가족 "朴대통령 분향 보면서..아, 이건 아니다" - 세월호 대참사
변화의 출발점 - 세상이 바뀌기를 바란다면
[성명]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안철수의 동행> - 국정원 개혁
노무현의 이적행위, 새누리의 이적행위!! - 북방한계선(NLL), 국정원 대선 개입
종묘공원의 박카스 아줌마들 이야기 - 그런 쓸쓸한 모습,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
다시 뜨거워진 촛불 열기 "국정원 대선 개입 박근혜 책임져야"
[논평] 이정미 대변인,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여론조작 의혹,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진보정의당> - 2012 대선
'정권교체'와 '정치개혁', 문재인과 안철수의 간격 - 2012 대선, 야권단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