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정치다] [브리핑] 책임질 사람도 없고 죄 지은 사람도 없는 방산비리 1건(손금주 수석대변인) <국민의당>
[브리핑] 책임질 사람도 없고 죄 지은 사람도 없는 방산비리 1건(손금주 수석대변인)
[브리핑] 책임질 사람도 없고 죄 지은 사람도 없는 방산비리 1건(손금주 수석대변인)
▣ 손금주 수석대변인
○ 책임질 사람도 없고 죄 지은 사람도 없는 방산비리
법원이 방산비리 연루자들에게 연달아 무죄를 선고했다. 통영함 납품비리 사건으로 국민의 분노를 산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방산비리는 있는데 책임질 사람도 없고 죄 지은 사람도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의 책임이 크다. 검찰이 범죄혐의와 관련해 부실한 정황을 제출해 법원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군의 상명하복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스스로 특수성을 얘기했으면서도 부실수사에 그쳐 방산비리 혐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만 것이다.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외치며 진상규명에 힘쓸 사안은 이미 진실이 밝혀진 백남기 선생 사망사건이 아닌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든 방산비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생리대 무상지원 사업, 방향이 거꾸로 된 복지정책의 표본이다
정부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 무상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무상급식 때 논란이 됐던 ‘가난의 낙인’이 되풀이되고 있다.
행정 편의를 위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온갖 정보를 작성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상당수 복지정책이 이와 다를 바 없다. 소외계층을 위해 이런저런 복지정책을 쏟아냈다고 요란스럽게 홍보하지만, 정작 일선 복지 현장에서는 누가 어떤 복지를 필요로 하는지 전혀 현황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생리대 지원 사업 같이 언론의 주목을 받아 알려진 경우에도 배려가 없는 경솔한 행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오히려 상처만 주기 십상이다.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은 거꾸로 됐다. 소외계층의 현황부터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만들어야 하지만 복지정책부터 만들고 밑으로 하달하고 있다.
복지정책의 방향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로서야 한다. 국민의당은 정부의 근본적인 복지정책 방향전환을 촉구한다.
출처:
http://people21.kr/newsblog/8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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