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정치다] [성명] 대한민국은 창업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안철수의 새정치>

[성명] 대한민국은 창업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작성자 의원실 날짜 2016년 10월 9일

 

대한민국은 창업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 왜 창업국가인가

 

 

지난 9월28일 이스라엘 전 대통령 시몬 페레스가 93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외신은 페레스를 이스라엘을 창업국가로 이끈 지도자라고 전했다. 창업국가 이스라엘. 자원이 없고 안보환경이 열악한 소국 이스라엘이 사는 법이다.

 

이스라엘의 투자설명회에서 나오는 자주 나오는 단어가 ‘다브카’라고 한다. 히브리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이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전한다는 것이다.

 

청년들은 도전하고 책임은 사회가 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젊은층의 창업열기가 가장 뜨거운 나라가 됐다.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청년 일자리가 많고 1인당 국민소득도 높다. 이스라엘이 주는 교훈이다.

 

 

한때 중국 젊은이들의 취업 1순위는 외국계 기업이었다. 그러나 지금 중국 청년들에게는 창업바람이 거세다. 중국 창업의 심장인 베이징 중관춘에는 제2, 제3의 알리바바와 텐센트, 샤오미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열정이 넘친다고 한다. 중국 정부 또한 ‘대중의 창업, 만인의 혁신’이라며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중국이 무섭다. 자칫하면 중국이 우리의 시장이 아니라, 우리가 중국의 하청기지가 될 수 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지난 4일 미국의 부자를 발표했다. 최상위 부자들 거의 전부가 스스로 기업을 일군 창업자였다. 빌 게이츠, 제프 베조스, 마크 저커버그, 래리 엘리슨, 세브게이 브린 등. 기말고사 프로젝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스마트폰용 사진공유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스냅챗 CEO인 26세의 스피겔도 부호에 이름을 당당히 올렸다.

 

이들은 창업으로 성공했고, 그들이 만든 회사 MS, 페이스북, 구글 등은 청년들에게 좋은 미래 일자리를 제공했다. 창업은 기회이고 창업은 일자리다.

 

 

창업은 ‘성장의 사다리’이다. 청년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꽃 피우고 성공으로 열매 맺을 때 그 사회는 성장하게 되고 일자리로 저절로 창출된다. 세금으로 만든 직장이 아니라 세금을 내는 일자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잠재성장률 하락에 고통 받는 우리 경제의 탈출구는 창업열기에서 나와야 한다.

 

 

창업은 ‘기회의 사다리’이다. 기회의 사다리가 치워진 사회는 닫힌 사회다. 죽은 사회이다. 청년층의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성공신화가 곳곳에서 나와야 한다.

 

그래야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 그래야 모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희망이 있는 사회만이 열린사회이고, 살아 있는 사회이다.

 

 

# 어떻게 하면 창업국가가 되나

 

 

창업국가는 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가 아니라, 실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일 때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같은 출발선에 서도록 해야 한다. 힘이 있다고, 연줄이 세다고 앞에서 달리게 하면 안 된다. 출발부터 공정하지 못하다면 창업국가가 될 수 없다. 힘 있는 사람만이 성공하면 반칙국가가 될 뿐이다.

 

 

둘째,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대기업의 부당한 거래상 횡포, 인력과 기술 빼내기 등이 자행되면 안 된다.

 

 

셋째, 실패해도 재도전 할 수 있어야 한다. 달리다 넘어진 선수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다. 양호실로 데려가 치료받고 다시 뛰도록 응원해 줘야 한다.

 

이스라엘 스타트업 기업의 성공확률은 2%이다. 실패는 어쩌면 당연하다.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재기하겠다고 하면 처음 지원했을 때 보다 지원액을 크게 늘린다고 한다. 실패의 경험이 성공확률을 높이니 지원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본질은 실패의 요람이다. 실리콘밸리 창업 성공확률도 역시 극히 낮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실패 사례가 전 사회의 소중한 경험의 축적이 되는 것이다. 축적의 힘과 재기에 대한 기회제공이 성공 신화로 이어진다.

 

 

도전하는 청년이 창업하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한 번의 창업실패가 곧바로 인생의 실패로 이어진다면 누가 창업하려 하겠는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봐야 한다. 실패의 과정에서 도덕적인 문제가 없다면 다시 달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야 창업의 길에 뛰어들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

 

 

이 세 가지를 고치지 않고, 현 정부처럼 창업자금을 대주고 창업기업 숫자를 늘리는 데만 집중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면, 몇 년 뒤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청년들만 양산할 뿐이다.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방향 수정을 요구한다.

 

 

# 창업국가를 꿈꾸며

 

 

나는 우리나라가 창업국가가 되기를 바란다. 청년들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관습의 모래벌판에서 길을 잃고 사라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나는 우리 청년들이 다시 꿈을 꾸기를 바란다. 꿈을 찾아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한 두 번의 실패쯤은 쉽게 떨치고 다시 뛸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자의 상위 랭킹에는 자수성가한 창업자들이 대거 이름 올리기를 기대한다.

 

 

4차산업혁명의 시대다. 1,2,3차 산업혁명이 인류를 편하게 해 주는 긍정적 산업혁명이었다면, 4차산업혁명은 자칫하면 인류에게 대량으로 일자리를 앗아가는 산업혁명이 될 수도 있다.

 

4차산업혁명으로 없어질 일자리 대신에 새로운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 그것은 바로 청년들의 창업열기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창업국가가 돼야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고,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된다. 창업국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격차해소를 이룰 수 있다.

 

 

‘변하고 또 변하자’, 시몬 페레스가 한 말이라고 한다. 창업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제도와 관행을 바꾸고 또 바꿔나갈 것을 다짐한다.

 

 

2016년 10월 9일

 

안철수

 

 

 

출처:

http://ahncs.kr/?p=8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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