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정치다] 적당한 아파트 가격
적당한 아파트 가격
도대체 아파트 가격이 왜 거품이라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집값이 뭐가 이상하다는 거지? 상하이는, 홍콩은, 런던은,
세계의 각국 주요 도시들을 가리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개발도상국에서, 산업개발 자금을 얻기 위해서 쓰는 것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1차 산업 위주의 나라에서 2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는 다음과
같아요. 우선 정책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가 그렇게 만들었죠. 60대 이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70대 어르신들은 박정희 시대 때 도시로 상경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도시에 사람이 몰리고, 집 수요가 늘어납니다. 당연히
부동산 가격, 택지 가격, 집 가격이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도시로
사람이 몰리면 몰릴수록 가격은 올라가고, 그런 정책을 쓰기 전에
정부와 밀담을 해서 그 지역에 땅을 사둔, 기업 혹은 권력자들이
돈을 벌고, 그 땅을 담보로 값싸게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던,
정치에 돈을 쓰던 합니다. 왜냐하면, 중공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니까요.
여튼 이렇게 해서 기반을 닦고, 해외에서 투자자금을 조달하면서
산업은 점점 커지고, 일자리가 많아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
하고, 집이 부족하니까, 집값 땅값은 계속 오릅니다.
언제까지? 경제 성장속도가 더디어질때까지.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경제 성장이 더뎌지면, 일자리
늘어나는 속도가 줄고, 사람 몰리는 현상이 약해지면서, 집값은
제자리를 지키거나 정말 찔끔찔끔씩 오릅니다. 맨날 종북종북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자본주의의 기본 경제원칙에 의하면
말이죠.
이 때부터는 분배정책을 펴서, 내수 기반을 확대하고, 기업은 벌어들인
돈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신상품을 만들고, 신사업에 투자하면서,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넘어가게 되죠. 분명히 노무현 정권까지는 이런 식으로 경제가
운영이 되었는데, 이명박 들어오면서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새누리 정권 10년 동안 경제 성장률 3%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정권이 4대강이니 뭐니 해서 공적자금을 쏟아부은 돈을 제외하면,
결국 한국은 미국 서브 프라임 사태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셈입니다.
박근혜가 정권을 잡고, 무능력한 자들이 정부를 운영하면서 이 마이너스
성장은 더 심해졌고, 급기야 작년에 경제성장율 구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원래 명목성장율 - 물가상승률 = 실질성장율(경제성장률) 이었고,
2014년까지는 실질성장률을 경제성장률로 사용하였지만, 2015년도부터는
명목성장률을 경제성장률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 빠진
거죠. 이명박 정권보다 더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박근혜 정권이죠.
또 많은 돈을 찍어내서 일반 서민들은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지요.
2014년도까지 사용했던 경제성장율 공식을 쓴다면, 사실상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3% 수준입니다. 매년 경제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죠.
경제의 규모가 줄어들면, 일자리는 당연히 줄어들고, 그것은 일자리가 많이
몰려 있는 도시에서 파급이 큽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비싼 도시에서
거주하기 힘드므로,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임금이 더 낮은 일자리를 구해서
도시에서 비참하게 생활해야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2007년도 이후부터 약 10년간 경제의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랍니다. 경제의 규모가 줄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파이의 총량이 줄었다는 이야기죠. 거기에다가
지니계수, 엥겔지수가 커진다는 것은, 불평든 분배가 되어진다는 이야기고,
그것은 여러분의 지갑에 들어오는 현금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자리 줄고, 수입도 줄고, 경제는 실제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매년 수출의 규모는 15~30%씩 줄어드는 상황에 약 10년을
노출되었는데 집값은 오르고 있죠.
현재 한국의 경제력은 1998년 IMF 수준보다 더 낮은 1990년 초반정도의
수준입니다. 급여수준, 복지수준, 언론수준, 정부정책수준등등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여러가지 지표를 봤을 때, 1970년대 중후반 수준입니다.
박근혜 뽑아놓고, 여러분들은 현대식 1970년대에 살고 있는 셈이죠.
잠재성장률은 거의 0%에 도달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미래에 경제가 성장
하지도 못하거니와, 초저출산으로 인해서, 내수 역시 살아날 가망성이
없고, 많은 사람들인 최저 임금조차 벌지 못하는 자영업에 목을 매달고
있고, 이들이 자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한국은
최소 10년 이상 경제가 나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집값은 1990년 초반의 수준을 이루어야 정상이랍니다.
1990년 초반에 서울에 아파트는 낙후된 지역은 5천만원이면 샀고,
강남은 2억 정도면 살 수 있었죠. 하지만, 물가등등 여러가지를 고려했을 때,
25평형 기준으로 서울의 평균 집값은 1억 5천 내외가 적당한 수준입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말이죠.
근데, 서울의 25평형 평균 집값은 4억~5억 사이입니다.
경제력과 맞지 않게 집값이 높은 것을 우리는 거품이 끼었다고 합니다.
적당한 집값의 2~3배에 가까운 금액이 거품이 낀 거죠.
소득 대비 주택가격을....PIR이라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PIR 값이 5가 되면 버블이 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서브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때, PIR 값이 5.5 정도 였습니다.
한국 서울은 PIR 은 13.0 수준입니다.
평균 집값 5억 치고, 13.0 이라는 것은 서울 가정의 평균소득이 4천만원
수준이라는 이야기죠. 요러니까, 대출 받아 집사면 은행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집을 사는 거 이외에, 인간다운 삶을 위한 문화생활,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 각종 경조사에 들어가는 비용,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노쇠한 부모를 부양하는 비용을 다 따진다면, 집값은 여러분 소득의
4배 이상을 넘어가면 안된답니다. 주택을 사는 것에 그 이상의 돈을
소비하면, 집을 사는 거 이외의 다른 부분들이 심각하게 쪼그라 들 것이고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 내수가 쪼그라 들고, 불경기가 오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되는 겁니다.
다음 정권에서는
이제 집이 투기 대상이 아니라,
온전히 집으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군요.
그래야, 당신들의 자녀도 좀 더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 지 않을까 싶어요.
수고하세요.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1250177&bbsId=D125&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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