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정치다] 뒷북치는 11.3 부동산 안정화대책!
뒷북치는 11.3 부동산 안정화대책!
2015년 3월 인위적 주택경기 활성화 시장을 조성하여 경기침체 분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시행했던 부동산3법 폐지로, 불과 2년 사이에 100만가구 분양물량이 쏟아지고, 광적인 대출폭증과 분양시장의 투기장화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한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피튀기는 투기판을 깔았던 정부가 이번에는 11.3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투기의 진앙지인 강남등 지역에 등기 완료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서울 기타지역에는 전매기간을 1년 6개월 까지로 연장하며, 1순위 청약자격을 강화하여 투기꾼을 잡고 분양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전환하겠다는 이번 11.3 안정화 대책은 조합원 분양권 전매에 대한 제재가 없으며, 적용 지역에 대한 범위도 광역적이지 않아 사실상 투기의 옆문, 뒷문을 열어 놓은 형식적 대책에 불과합니다.
특히 폭발직전의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도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시행일 이전 계약이 이루워진 분양권에 대한 소급적용이 없어 폭락직전의 마지막 폭탄돌리기 투기 행태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력한 투기 억제책을 쓰면 주택시장은 단 1달을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골병이 들어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 대책다운 대책이 있을 수 없으며. 투기판을 요리조리 옮겨 깔아 폭증하는 빚의 증가를 그저 바라만 보며 붕괴의 시기를 늦추는 것 외에 대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국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망국적 투기현상에 불구하고 주택시장은 향후 그 어떠한 몸부림에도 붕괴를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과 2년전 강력한 부동산활성화 대책의 여파로 쏟아지는 100만 분양 아파트는 이미 80% 정도가 시장에 쏟아졌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특성상 관리처분인가 후 취소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죽음의 분양 행렬을 막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2017년을 시작으로 인위적 가짜 활성화 장세 조성이 불러오는 공급과잉의 후유증은 가계빚 폭발과 함께 주택시장을 미증유의 붕괴로 이끌 것입니다. 지금의 주택시장은 사실 안정화 정책 따위의 움직임이 필요 없을 정도로 괴멸적 파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투기장세는 썩은 감자 위에 핀 곰팡이를 꽂으로 보는 것에 불과하며 뒤늦게 안정화 대책이다 뭐다 떠든 것은 투기장을 조성한 정부의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뒷북에 불과합니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254502&RIGHT_DEBATE=R2
hyh2003 (hyh****)
치약과 칫솔이 건강을 위협한다? / 소금 양치질의 좋은 점 - 치아, 잇몸질환, 치과질환, 틀니, 면역력, 감기, 신종플루(신종독감), 구강청결, 구내염, 입냄새, 위염, 위장장애
“암은 평범한 병, 심호흡만 잘해도 암세포 분열 저지” - 건강, 암치료법, 스트레스, 휴식, 생활방식
WHO "1주 5일 30분만 걸어도 암 예방 효과" - 건강, 운동, 걷기
허리 펴고 가슴 열면 무병장수 문제 없죠 <몸살림운동본부> - 건강, 척추운동, 맨손체조, 당뇨/피부/자궁근종/어깨통증/디스크/생리통/생리불순/무생리/요통/파킨슨병/암/비만/시력/변비 등
유전자조작 GMO 농산물 경보(동영상4) - 건강
일본은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들과 재일 외국인들을 모두 신속하게 이주시켜야 합니다 - 방사능, 후쿠시마 원전사고, 안전, 건강
(펌)일본으로 방사능 악성 쓰레기를 돌려보낸 훌륭한 한국인 - 안전, 건강
"일본과 우리나라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불일치" - 안전, 건강
혜안을 얻는 방법: 단정하는 것을 멈추면 더욱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고정관념, 극단적인, 통찰력-진실을 보는 힘, 깨달음)
호오포노포노 - 정화와 치유, 문제해결, 풍요와 자유를 누리는 방법 (휴렌박사)
일상에서 찾은 명상법 (브레인 Vol. 23) - 몸과 마음의 건강, 기역력 증진, 맑은 의식
가장 빨리 깨어나는 법(일반인이 실천하기 좋은) - 차원상승, 도, 깨어나기, 차크라 열림, 사랑으로 사는 것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정부는 '부정수급 찾기'만 바빠 - 사회안전망
시험대 오른 '박근혜표 복지', 체감온도 높이려면..
공짜 돈의 위력 - 다른 복지 접근방법 제시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초청 강연회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현황과 개혁논의> 녹취록 전문 <진보정의당>
이런 댓글 받는게 또 글쓴이의 기쁨 아니겠니? - 현 정치 상황에서 당장 뭘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세상)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
<투표는 정치를 바꾸고 우리나라(세상)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 - 국민투표제도, 국민들의 열망과 요구
국민들의 "대한민국(세상)을 바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 6.2지방선거, 후보단일화
세상을 바꾸려면
시민정치참여: 정당을 지지하는 방법
2015년 남한 경제환란 - 서민과 취약계층 상당부분, 중산층 일부, 상류층 소수
[자료안내] 안철수의원 10/27 의원총회 모두발언 <정책네트워크 내일> - 이 사건의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 국기문란 사건> 또는 <박근혜 대통령 헌법 파괴 사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서명운동 <안철수의 새정치> - 박근혜 대통령 국기문란 사건
[2015.12.27 기자회견]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 담대한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안철수의 새정치> 뉴스타파 신년기획 – 최초분석 ‘이게 아파트 가격이다’(2015.1.6)
"가축에 사용된 항생제, 인체에 치명적 결과 초래"
세월호참사 48일째...우리는 정말 미개하지 않은가?
유가족 "朴대통령 분향 보면서..아, 이건 아니다" - 세월호 대참사
변화의 출발점 - 세상이 바뀌기를 바란다면
[성명]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안철수의 동행> - 국정원 개혁
노무현의 이적행위, 새누리의 이적행위!! - 북방한계선(NLL), 국정원 대선 개입
종묘공원의 박카스 아줌마들 이야기 - 그런 쓸쓸한 모습,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
다시 뜨거워진 촛불 열기 "국정원 대선 개입 박근혜 책임져야"
[논평] 이정미 대변인,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여론조작 의혹,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진보정의당> - 2012 대선
'정권교체'와 '정치개혁', 문재인과 안철수의 간격 - 2012 대선, 야권단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