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정치다] [브리핑]경제 컨트롤타워 부재,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손금주 수석대변인) <국민의당>
[브리핑]경제 컨트롤타워 부재,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손금주 수석대변인)
[브리핑]경제 컨트롤타워 부재,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손금주 수석대변인)
(2016.11.10)
▣ 손금주 수석대변인
○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국가경제 전략 불확실성과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한국 경제는 수출, 소비, 투자, 고용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쿼드러플 악재에 빠져있는 상황이고 브렉시트 발 후폭풍,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인상이 예상되는 등 경제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전체 실업률은 10월 기준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고, 고령인구의 빈곤악화가 매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경제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 될 것이다.
국민의당은 경제 상황의 위기에 직면하여 대통령과 총리와는 별도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제 부총리의 임명절차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온갖 부패한 권력의 고리를 끊고 국민을 위한 정치의 기본을 세우기 위해 대통령의 탈당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파탄지경에 있는 민생경제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존 브리핑 중 민주당 거부 비난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고, 그 내용과 관련하여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추미애 대표에게 사과전화를 하였음을 밝힌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권력형비리,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70억원을 받았다가 수사 하루 전 날 돌려주었다. 검찰은 롯데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하루 전 안종범 전 수석 지시가 있었다는 ‘K스포츠재단’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황태자’인 차은택씨에게 이권을 몰아주기 위해, 포스코가 광고계열사 ‘포레카’를 매각했다고 한다. 이 역시 안종범 수석과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공모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다.
당시 롯데는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상태였고, 포스코 또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정상적인 자구노력대신에, 권력이 이를 무마시키고 뒷돈을 받는 고약한 권력형비리를 저질렀다. 이러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전형적인 정경유착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국민들과 함께 분노를 표한다.
안종범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이러한 것들을 지시하였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청와대 수석을 독려하고, 수석은 재벌들에 돈을 요구하고, 비리를 무마해주고 특혜를 주는 부패비리행위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이다. 이에 검찰의 철저한 수사는 물론,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책임감 있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바다.
○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시국에도 진행되는 대쪽같은 낙하산 인사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박근혜 정부의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엄중한 와중에도 정부는 보은인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얼마 전 특정 지역 고교 출신 인사들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 3개사 신임 사장으로 낙하산 인사가 진행된 바 있다. 이변이 없다면 각 사의 1순위 후보가 주주총회를 그대로 통과해 산업자원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에 의해 해당기관장에 임명된다.
현재 발전 공기업 3사에 신임사장으로 추천된 1순위의 후보들을 공교롭게도 3사람 모두 대구 출신이며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전 수석과 학연, 지연으로 연관된 인물들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많은 공공기관장 후임인사를 하지 않은 채 몇 개월 씩 대행체제를 지속해 온 것도 보은 낙하산 인사를 위해 일부러 지연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국면에 여론이 악화되자 총리,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장관에 호남출신, 참여정부 인사를 지명하는 깜짝 개편을 발표했다.
정부가 국면전환용 쇼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뒤에서는 대쪽 같은 낙하산 인사를 추진한 것을 보면 아직도 검찰에 구속되지 않은 비선실세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박근혜 정부는 불공평한 대한민국에 절망하고 분노한 국민들에게 당장 사과하고 뻔뻔한 낙하산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 더 이상 대한민국을 전 세계 웃음거리로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끝>
출처:
http://people21.kr/newsblog/briefing/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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