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정치다] [브리핑]피의자의 신분을 망각한 박근혜 대통령, 부끄러움도 없다 외 3건(손금주 수석대변인) <국민의당>
[브리핑]피의자의 신분을 망각한 박근혜 대통령, 부끄러움도 없다 외 3건(손금주 수석대변인)
[브리핑]피의자의 신분을 망각한 박근혜 대통령, 부끄러움도 없다 외 3건(손금주 수석대변인)
(2016.11.22. 11:40)
▣ 손금주 수석대변인
○ 피의자의 신분을 망각한 박근혜 대통령, 부끄러움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하면서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통령의 혐의를 적시하면 편파적인 것이고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와야 중립적인 것인가? 어떻게 피의자가 검찰이 편파적이라 비난하며, 특검의 중립성을 운운할 수 있는지 황당하기 그지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피의자의 신분을 망각하는 이런 인식은 있을 수 없다.
이미 검찰은 99%의 혐의입증을 자신하며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공범임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도 검찰과 다를 게 없으면 특검도 편파적이라며 수사를 거부할 것인가?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추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분노와 절망을 안겨주지 말고 검찰에 자진 출두하기를 바란다. 검찰에도 당부한다. 대통령이 끝까지 검찰수사를 거부한다면, 특검이 시작되기 전에 대통령 강제수사에 착수해 검찰의 명예를 지켜야 할 것이다.
○ 전관-권력자-부패기업의 삼위일체가 엘시티 사건의 핵심이다
엘시티 이영복 회장이 전관들을 대거 영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세청차장, 부산시고위공무원, 국가정보원 부산지부차장, 육군 소장, 부산지검 부장검사, 부산지방법원장 등 화려하기 짝이 없다.
더군다나 이들 중엔 이미 비위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은 부정부패 인사들마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건설회사에서 무슨 했을지 누구나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이들이 불법 브로커로 활동했을 거라는 판단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은 엘시티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영복 회장을 비롯해 위에 언급된 인사들이 최순실, 정부, 부산시와 접촉해 무엇을 공모했는지 그리고 어떤 대가가 오고갔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엘시티 사건에 엄정 수사를 지시한 대통령의 의도와는 달리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분노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당은 엘시티 사건을 기회로 권력형 비리, 지자체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것이다.
○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대기업의 정경유착 여부에 집중해야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가 시작됐다. 특히 이번 국조특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등 8명에 달하는 대기업 총수들이 출석하게 된다.
이들 대기업 총수들은 검찰이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아 일단 혐의는 벗어난 상태이다.
우리당 채이배 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공소장에 기재된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혐의 내용에는 ‘미르·케이스포츠 설립·모금’, ‘현대차그룹 관련’, ‘롯데그룹 관련’, ‘포스코그룹 관련’, ‘케이티 관련’ 등 재벌이 연루된 수많은 사건이 등장하지만, 검찰은 뇌물죄 적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재벌에 대해서는 별다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공소장에 재단에 출연한 재벌과 그 모금책인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의 뇌물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하지 않았다. 특히 적극적으로 최순실 씨를 지원한 삼성그룹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없었다.”
국민연금의 이해할 수 없는 삼성물산 합병 찬성에서 볼 수 있듯이 대기업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대통령에게 돈을 가져다 바쳤다고 판단할 수 없다.
국민의당은 국조특위에서 대기업들의 정경유착 혐의에 대해 철저히 추궁할 것을 약속드린다. 특히 삼성과 국민연금간의 의혹에 있어서 끝까지 파헤칠 것이다.
○ 우병우 수석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검찰, 다 된 밥에 재 뿌릴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관련 의혹의 공범임이 검찰수사로 대부분 확인되었다. 그러나 또 다른 몸통인 우병우 전 수석은 아직 소환 날짜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우 전 수석이 최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도와줬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 전 수석이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낸 70억을 돌려받는 과정에 검찰 수사정보를 흘려줬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또한 우 전 수석은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민정비서관실이 나서 비선실세 내용이 드러나지 않도록 진술하라고 경찰을 회유했다는 의혹 등에 연루되어 있다.
우 전 수석과 최순실 씨가 직간접적인 인연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우 전 수석만 검찰 조사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제기된 의혹만 살펴보더라도 최순실 게이트의 한 축으로 우 전 수석의 검찰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검찰은 왜 우 전수석의 소환만은 차일피일 미루는 것인가? 검찰이 우병우 수석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어떤 성과를 올리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 앞에 물거품이 될 것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여 모든 의혹을 하나도 남김없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끝>
출처:
http://people21.kr/newsblog/briefing/9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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