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정치다] [브리핑] 역대 최악의 국정공백이 역대 최악의 민생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외 2건 (손금주 수석대변인) <국민의당>
[브리핑] 역대 최악의 국정공백이 역대 최악의 민생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외 2건 (손금주 수석대변인)
[브리핑] 역대 최악의 국정공백이 역대 최악의 민생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외 2건 (손금주 수석대변인)
손금주 수석대변인 현안 브리핑,
역대 최악의 국정공백이 역대 최악의 민생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외 2건
(2016.12.15. 14:40 / 국회 정론관)
▣ 손금주 수석대변인
○ 역대 최악의 국정공백이 역대 최악의 민생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국민의당은 탄핵이후 곧바로 신속한 국정 정상화와 민생경제를 챙기기 위해 노력해 왔다. 대통령이 탄핵된 현 상황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정공백을 메워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최순실 국정농단을 방조한 황교안 총리의 권한대행을 인정하였다.
황교안 대행은 야3당 대표회담에서 제안한 정당 대표들과의 회동을 즉각 수락하고 대행체제의 권한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박근혜 정부의 적폐 해소 및 개혁 추진, 민생경제 수습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 황 대행이 여당과 야당을 구별할 이유가 없다. 지금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황 대행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내홍 등을 이유로 각 정당 대표와의 개별 면담을 역제안하고 있다. 굳이 야당 대표들과의 회담을 거절하고, 개별 면담을 제안한 것이다.
국민의당은 황 대행의 이러한 제안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역대 최악의 AI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까지 근 50여일 동안 방치된 경제현안, 민생현안들이 너무도 많다.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황 대행과의 회동은 불가피하다. 황교안 대행은 각 정당 대표와의 개별 면담이 단순히 의례적인 예방이 아니라 대행체제의 권한범위, 국정현안, 민생현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수습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함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민의당은 촛불의 민심을 받들면서, 혼란 속에 힘들어하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 대한민국의 적폐, 사람을 바꾸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개헌에 대한 논의 늦출 수 없다
87년 이후 역대 모든 대통령은 비극으로 임기를 마쳤다.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다. 제대로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제왕의 측근들과 함께 부패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그리나 더욱 큰 문제는 87년 이후 모든 정부가 근본적인 사회개혁 및 경제발전에 실패한 무능에 있다. 이 실패의 원인은 공공부문 시스템을 규정하는 현재의 헌법에 있다.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국회는 국민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정당은 과도한 대표성으로 국민의 선택을 제한하고, 정부는 관료들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있다. 그 결과가 국민간의 격차, 불평등, 실업, 가계부채, 성장동력 상실이었다.
정치주체간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통제시스템이 구축되어야만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제왕적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을 제한하고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분권형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이는 오직 개헌으로만 달성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사회는 사람을 바꾸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요구하며 전국에서 켜진 촛불은 임기도 별로 남지 않은 대통령 하나 바꾸는 것으로 마무리 할 수 없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개헌 또한 논의되어야한다.
○ 국민의당 사이버 대응팀 설치
국민의당 및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혹은 진실을 왜곡하는 글들이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고 있으며, 또한 인신공격, 음해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허위정보를 생산 및 유포하는 조직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민의당 내 ‘사이버 대응팀’을 설치하였다.
사이버 대응팀은 SNS분과, 미디어분과, 법률분과를 두고 분과별 전문가를 배치할 예정이다. SNS분과에서는 각종 SNS매체 모니터링 및 사례 수집, 미디어분과에서는 다양한 방송 및 영상 매체와 팟캐스트 등 모니터링 및 사례 수집, 법률분과에서는 위 두 분과에서 수집한 사례를 근거로 심각한 사안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별도의 신고, 제안, 홍보를 위한 센터를 운영해 당원 및 지지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다.
국민의당의 사이버 대응팀은 고소, 고발의 법적 대응이 목적이 아니며 선량한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 방해하려는 활동이 아니다. 그러나 명백한 문언(文言)조작자와 조작 내용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게시, 유포하는 네티즌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왜곡된 사실은 바로 잡아야 하며, 이로 인해 억울하고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활동과 관련 법 개정 등도 검토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건전한 정치 비판 문화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끝>
출처:
http://www.people21.kr/article.html?briefing&board=briefing&ano=1764&pag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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