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정치다]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것들...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것들...
세상은 말이다. 힘이라는 존재는 많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힘이 바로 국가권력과 주먹세계 조폭의 힘이다.그리고 하나는 제도권내의 힘이며 하나는 제도권 밖의 힘이다.
어느 경찰관은 그렇게 말했다한다. 조폭을 취조하면서 내가 삐끗했다면 저 자리에 앉아있었을 것이라고, 모두 힘을 자랑하고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를까? 제도권의 힘, 즉, 국가가 부여한 힘, 다시말해 국민이 부여한 그 공권력은 무소불위의 힘을 사용해도 된다는 이유가 있는가? 그것에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
공권력이 정당한 힘을 발휘하기위서는 정의와 투명성이다.그것이 없다면 공권력이라 할 수있는가? 국민이 부여한 힘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본연의 임무를 파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 배트맨같은 히어로영화를보면, 공통점이 있다. 보통사람보다 더 큰 힘을 가진자의 힘에 대한 태도와 책임에 대해서 말이다.
그들은 소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거나 혹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급여로 대가를 받으며 힘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영웅인가?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힘을 타인에 대한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을 아무런 대가가 없이,한점 흩으러짐없도록 정의롭고 공정하게 사용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모두가 힘을 가진것은 아니다. 힘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을 동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을 행사는 정의로와야하며, 그것은 엄청난 용기와 정직하고 순수를 확보하기 위한 절제가 필요하다. 바로 그것이 영웅의 진짜 모습이다.
블록버스터의 히어로영화들을 보면, 대체로 그러한 힘과 정의 그리고 책임을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최고 권력자는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 엄청난 힘으로 말한마디에 누군가는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도 있으며, 누군가는 죽임을 당할수도 있다. 그런데 그 권력을 사사로이 쓰거나 범죄행위를 저지르는데 사용했다면 그것은 엄청난 범죄행위다.
예를 들어 미르와 K재단의 예를 들어보면, 보통국민의 경우,누군가에게 단돈 100만원을 투자받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그 목적도 불분명하고 수익분배는 커녕 돌려받을 가능성도 없는 일에 말이다. 그러나 최고권력자는 수백억을 모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모금액이 다른 대가와 매치되어있다면,즉, 국민의 혈세나 정책방향과 그 모금액이 결부되었다면, 그것은 범죄행위다.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범죄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 7시간이 법적 책임이 없다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번 탄핵사유들을 변호인단을 꾸려 전부 부정하며 무죄를 주장한다고 책임이 없는 것일까? 그렇게 빠져나갈 수는 있다. 그리고 그동안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은 늘그렇게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행태들이 결국 국민과 국가를 절망속에 빠뜨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영화속의 힘은 아무런 대가없이, 단지 영웅이라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끊임없이 성찰하며 그 책임을 다하지만, 조직의 힘 국가, 그 속의 관료는 국민혈세라는 대가를 챙기며 소위 감투와 의전놀이로 자위적인 조작질과 더불어 그 권력을 행사하고, 또다른 부정적 이익도 챙기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명박 정권의 경우 그 힘을 사용하는데 조직을 이용하고 있었다. 국가라는 조직을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더 원시적이다. 소위 비선조직이 국가권력보다 상위에서 언터처블의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라는 조직을 우습게 만들어 버리고 있음을 본다.
그렇다고 이명박이정권의 범죄성이 박근혜의 그것보다 낫다는 것은 아니다.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도찐개찐일 뿐이다.
이명박 박근헤정권의 부조리에서 우리가 잊지말고 돌아봐야 할 일은, 그들이 집권한 10년도 되지 않는 시간동안 왜 우리가 이토록 망가지고 있었느냐라는 의문을 가져야한다.그리고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기본이 파괴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힘, 권력을 가진자들이 도덕과 윤리를 패대기치며, 그 힘을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임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히어로영화에 나오는 히어로의 상대인 악당일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악당의 모습을 보고 있다.
그 엄청난 힘을 가진 자들의 부정부패와 범죄행위를 덮어주려는 자는 누구인가?
그들도 공범이요, 부역자들이라 비난받야야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사회와 국민을 절망속에 빠뜨리는 주범임에도 틀림이 없다 할것이다.
출처:
호루스의눈 (w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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